수정법 시행령 개정 훈풍분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됐으나 강원도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5일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나 수정법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보고한 결과 김 총리가 이를 적극 수용,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날 김 총리에게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에 관광지를 조성해도 강원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패키지 관광이 가능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자족시설 허용이 필요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허용은 수도권 집중억제하는 국토정책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도의 외자유치 촉진건의로 입법예고됐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만㎡미만은 허용하고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51%이상일 경우 5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도 오는 2001년말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정되지 않아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도가 추진했던 외자유치가 지연, 국가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실제 도는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이천에 유치를 추진해 온 60만㎡ 규모의 레고랜드사업(투자규모 2억달러)이 독일로 결정됐고 미국 A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축령산 개발사업(3억2천500만달러) 투자유치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외국인 투자관광지 조성허용을 전제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찬성한 지역주민들로 부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다. 임 지사는 이와 관련 수정법 시행령 개정될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며 외자유치는 지역간 경쟁이 아닌 국가간 문제로 인식,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을 살려줌으로써 다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정의원 검찰출두 싸고 여야 뜨거운공방

언론대책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소환만을 남겨놓게 되자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언론문건을 폭로한 정의원의 즉각적인 검찰출두를 강하게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를 ‘짜맞추기 축소수사’라며 서울지검을 항의방문하고, 문건사건의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문건사건의 진상규명과 정국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의원의 검찰출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적 해결’을 시사했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정의원의 문제는 검찰과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정치인이 면책특권을 악용, 검찰에 출두하지 않아 국민불신은 물론 검찰도 정치인들을 업신여긴다”며 정의원의 검찰출두를 촉구했다. 박상천총무도 “언제는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 검찰이 집권당 하수인이 됐다고 비난하던 야당이 이제는 우리당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다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옥두총재비서실장은 “정의원이 검찰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과 정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현 정권은 언론장악 음모를 밝히기 보다는 이 사건을 이도준, 문일현기자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를 외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회창총재는 “여권은 문건수사를 정의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이 끝난뒤 의원 및 보좌관 2백여명이 5대의 버스에 분승, 서울지검을 항의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부총재와 문기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수사요청서를 통해 “이부총재가 청와대를 방문한 횟수, 통화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면서“이부총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부총재와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 사이에 있었던 일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 심볼마크 기업홍보물 사용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대외이미지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심볼마크를 기업의 홍보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우선 지난 98년이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경기엔젤클럽에서 1억원이상의 지원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도 심볼마크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의회 임시회 폐회

경기도의회는 15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9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뒤 폐회했다. 도의회은 이와함께 이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145회 정기회를 갖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수해복구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복구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도는 수해지역의 복구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건설심의위원회 소속의 교수, 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들은 건설심의위 소속 120여명 가운데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공사, 도로 등 4개 분야 40여명으로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등을막기 위한 기술자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건설계획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 특별지원반을 오는 2000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해 복구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15일 현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 모두 1천963건 가운데 1천654건이 설계완료돼 84%의 비교적 높은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축사 등의 사유시설은 부지미확보, 건축비 부족 등으로 복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경우 818동 가운데 불과 46%인 378채만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시.군 공장건축물량 확보 비상

경기회복과 올해말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가 끝나자 경기도내 공장건축 신·증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장건축물량이 태부족, 일선 시·군이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가 물량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자금대출, 기계설비계약 및 납품취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올해 공장건축 집행량은 지난 8일 현재 총배정량 222만8천㎡의 98%인 220만2천㎡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량 63만1천㎡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IMF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 면제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최근들어 공장 신·증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 공장건축물량을 추가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부천시의 경우 올해 배정받은 2만8천㎡를 이미 소진하고 추가로 당초 배정량보다 많은 3만㎡를 최근 도에 요청했다. 또 19만2천㎡의 물량을 소진한 시흥시도 최근 대흥정공이 2천733㎡의 증축을 요청하고 2개 업체가 1천851㎡의 신축물량을 신청함에 따라 도에 4천584㎡의 추까 물량을 신청했다. 이밖에 안산, 화성 등 도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최근 공장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도에 공장건축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으로 부터 부족물량을 접수받아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에 27만4천㎡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공장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생산활동을 못하고 기계설비계약 및 납품취소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추춤거릴 수 있어 물량 추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내 공무원 인사관리 허점

도내 공무원들이 인사가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되온 것으로 밝혔졌다. 15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이후 전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가 단행된 공무원이 7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단행된 전보인사도 220여명이 이르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보된 공무원은 지난 97년 2명, 98년 6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급증, 인사가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서기관급(4급) 10명, 사무관(5급) 12명, 주사(6급) 22명, 주사보(7급) 25명, 서기(8급) 1명 등이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의결하고 승진임용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보·발령된 공무원의 수도 올들어서만 22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심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전보제한내 전보가 이루어진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건강 악화와 가정사정으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해 부득이 하게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 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여야. 상당수준 절충

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정국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상당한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와 관련 특위명칭을 ‘언론대책 문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로 하는 한편 특위위원은 여당이 6명, 야당이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으로 하기로 했으나, 준비기간을 빼고나면 실질적인 증인신문은 2주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맞서 계속 절충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막후접촉을 통해 정국정상화를 위해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영수회담 개최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대한 처리문제는 정치적 해결을 요구, 사법처리 불가다짐을 받아내려는 한나라당과 검찰 및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국정상화를 위해 대체적인 합의에 이름에 따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경기도 중.황사현상 대기오몀 피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황화합물 (SO2) 등 대기오염물질로 경기도가 연간 2천224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 날라오는 200만t의 황사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 등 각종 중금속 오염물질로 경기지역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각종 어획고 감소, 농작물 피해는 물론 호흡기 질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97년 서울, 수원, 광주, 마산 등 5개지역 11개 병원의 환자 1만2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황사기간 호흡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황사현상 발생전 11%에 그치던 호흡기 질환자수가 황사이후 19%로 급증했다. 또 어획고 감소, 각종 농작물피해 등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 피해는 국내에서 연간 5조7천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액은 809억원에서 최고 2천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오는 2000년 중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기도의 경제적 피해규모도 878억∼2천40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서해안을 따라 유입되는 황화합물과 황산염은 시간당 109∼238t이 유입돼 서해안에 인접한 인천·시화앞바다에 60∼95%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김대통령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김대중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한·중· 일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을 국빈방문키 위해 27일 출국하여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발표했다. 또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려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관심사에 논의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필리핀 국빈방문중에는 조셉 에헤르시토 에스트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나라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에스트라 필리핀 대통령의 지난 6월 공식방한에 이은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에서 아시아만이 유일하게 안보협력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아시아지역 전반 및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등 다자안보 협력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