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내 불법건축 감소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건축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7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차례에 걸쳐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이 지난해 232건에서 올해는 13건으로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20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미시정 건축물 42건에 대해서는 철거(5건), 고발(13건), 행정조치(9건), 추인허가(1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47건에서 1건으로 줄었으며, 용인시도 35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해 9건이 적발됐던 이천시도 올해는 단 1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80건에 달했던 광주군도 올해는 1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여주군은 지난해 28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단 한건도 없으며, 가평군은 31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개인균등할 주민세 1천원씩 상향조정

경기도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대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1천원씩을 상향조정한다. 특히 일선 시·군이 표를 의식해 도의 주민세 인상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제하기로 해 시·군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현재 3천∼4천800원대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방세법상 제한액인 1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천원씩을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초 현재 수원시 등 50만이상 시의 경우 4천800원인 상한선을 5천800원으로 인상하고 4천원이 상한선인 일반 시지역은 5천원으로, 3천원이 상한선인 군지역은 4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권고한을 시달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2천400원에 달하고 있고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제반비용이 더 상승할 것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이같은 인상권고안을 시·군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도세징수교부금 등 도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을 강력히 통제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소득할 주민세내 교육재정특별징수분 2.5%가 내년말부터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로 포함시켜 현재 10%인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올 상반기 지방세법을 개정, 주민세를 1만원 이내에서 인상토록 했고 도가 인상권고안을 시달했지만 일부 시·군이 표를 의식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군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농협 고양꽃박람회 공식후원업체로 선정

내년 4월26일 개막되는 2000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농협이 공식 후원사로 선정돼 17일 황교선 고양시장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조인식을 가졌다.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농협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데다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점을 감안, 공식후원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협중앙회는 전국 회원농협을 통해 내년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꽃박람회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국제화훼세미나, 어린이날 꽃 나눠주기 행사 등을 대행하게 된다. 또 공식 후원사의 자격으로 8억원의 협찬금을 조직위에 납부하게 되며 세계관·한국관 등 시설 전시와 농협홍보관 운영비로 4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도청 시책 고객만족도 74.3점

경기도청의 42개 실·과 58개 시책에 대한 전체 고객만족도 점수는 74.3점으로 이중 정책만족도는 73.8점, 행태만족도는 74.8점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8·9월 2개월동안 평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대고객 업무태도를 나타내는 행태만족도는 공정성(76.9점)과 편의성(75.3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친절성(73.5점)과 신속성(73.3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실·국별로 보면 공보관실 79.9점, 감사관실 68.7점, 기획관리실 74.4점, 경제투자관리실 74.1점, 자치행정국 71.7점, 문화관광국 75.0점, 농정국 78.9점, 보건복지국 72.4점, 환경국 77.6점, 건설도시정책국 73.9점, 여성정책국 76.0점, 공무원교육원 79.6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직사회에서는 평가에 따른 긴장과 아픔이 따르겠지만 지금까지 수행해온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잣대로부터 벗어나 도정의 주인인 고객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결과 지향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체제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42개 실·과, 58개 시책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상호 업무교류가 있는 도민과 공무원 2천541명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하고 2000년 업무계획에 51건, 2000년 예산에 37건, 업무개선 199건,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정에 8건, 내부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7건, 중장기 검토 등에 33건을 반영했다. 도정시책에 반영된 시책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의 지원규모의 확대 ▲대출취급은행의 서류개선 ▲자금지원결정일자의 사전 통보 ▲벤처기업 지원시책 추진시 현장행정의 강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증·개축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예산에 반영한 시책은 ▲경기넷 확대 및 중소기업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경기넷 확대 및 운영계획 수립 ▲300개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E-mail 한글번역서비스, 홈페이지 자동제작 서비스 등 인터넷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한나라당 안성·화성 후보자 확정

한나라당은 17일 이회창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로 이동희 안성공업단지공단 이사를, 화성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우호태 오산·화성지구당위원장을 각각 확정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김대통령 내달 밀레니엄구상 발표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달말 새천년의 국가발전 방향을 선언하는‘밀레니엄 구상’을 발표한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새천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대통령의 밀레니엄 구상을 준비중이며, 연말쯤 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이번 구상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국민들이 희망과 비젼을 갖도록 전체적인 국가목표전략이 소개되고 김대통령이 중시하는 지식정보화 및 문화관광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통령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부문에서의 새출발과 재도약의 명분을 강조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정치권 및 국민들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MF사태로 촉발된 국난의 와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묵은 천년을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기하는 방안도 새 천년 구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내달 19일로 계획했던 국민과의 TV대화를 내년 초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을 다시 잡아서 할 계획이지만 일단 올해는 대통령의 일정 등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어렵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북부지역에 군문화 체험 테마공원 조성

오는 2001년 경기북부지역에 가칭‘Military World’라는 군문화 체험 테마공원이 착공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군문화 테마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연말까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학생 및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테마공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테마공원을 소비자중심의 공원으로 육성키 위한 것으로 성공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테마공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키 위한 것이다. 테마공원 사업으로는 유격시설 놀이기구, 6·25 당시 사회상, 가상 인민군과의 모의전투, 특수훈련 이벤트, 군대식 숙박시설 및 식당, 전역증 수여 및 상품화한 군대물품 판매, 짚차·구명정 탑승, 공포탄 이용 가상적 사격 등이다.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문의 및 의견은 도 북부출장소 지역계획과(0351-870-2446∼9)로 하면된다. 이와관련 도 북부출장소 관계자는“설문조사를 통해 북부지역에 유치하는 군문화 체험 테마공원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소비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일선 시·군 다양한 시책발굴 시행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규제·구조·관리·행정서비스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어 지방화시대 행정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8월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급 3명을 포함한 3개반 8명으로 평가반을 구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구조·관리·행정서비스 등 4개부문에 대한 혁신평가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평가결과 시지역에서는 과천시가 1위, 수원시가 2위, 안양시가 3위를,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시·군지역에서는 양평군이 1위, 김포시가 2위, 광주군이 3위를 각각 차지해 1억∼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과천시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도로굴착시 안전발생을 예방했고 실무부서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결, 각종 민원을 처리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감소했다. 수원시의 경우 토목·시설공사 등 건설공사 59개 대상사업을 선정, 일상 현장감사를 통해 행정상 108건, 재시공 29건, 설계변경 감액 22건 등을 조치해 성실시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실시공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제’를 도입, 추진했다. 안양시의 경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난해 306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세외수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 양평군의 경우 1·2단계 조직개편을 예상해 정원대비 결원율을 12%로 유지하므로서 조직개편시 내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돋보였다. 김포시의 경우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사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광주군의 경우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기술교육을 통해 시설운영개선 및 소요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 구리시는 수택3동 청사를 건설하면서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 경영수입을 올리는 등 도내 시·군들이 다양한 행정개혁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인천지하철 건설 부채 국고보조 전망

인천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 2천565억원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할 전망이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인천 연수)은 “내년도 인천지하철에 500억원의 융자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융자금’이 아닌 ‘국고 보조’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답변에서 “지하철 건설비 국고보조율이 50％ 수준에 미달하는 인천시와 대구시에 대한 부족지원분 만큼 소급 지원키로 하고 우선 내년도 원금 상환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지하철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건설부채가 6천397억원에 달하고 10월 6일 개통한 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3만3천명으로 당초 목표 인원 27만6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7년간 적자액이 매년 530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상금을 줍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천으로 된 보자기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8만원(1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또 행락철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면 16만원(과태료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40만원(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10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지역이나 불특정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투기행위 감소효과와 함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이 부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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