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 본격 전개전망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와 관련, 야당은 출마자를 확정하고 여당은 제2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번주중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6일 안성시장 재선거 출마자로 이동희 전지구당사무국장을, 화성군수 보궐선거 출마자로 우호태 현지구당위원장으로 각각 확정하고 이번주중 공천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전사무국장은 일찌감치 이해구의원의 지지를 받아 공천이 확정됐으나 우 위원장은 인물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당의 집요한 출마종용을 최근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17일까지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번주중 최종 출마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의 안성시장 후보로는 공천신청을 낸 김정식 전안성부군수, 진용관 전파주부시장, 이기석 시의회의장, 이수철 지구당부위원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화성군수 보궐선거에는 송형석 지구당위원장의 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최순식 성남부시장과 홍인화 전군수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련도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후보로 박윤영 군의원(봉담)을 확정하고 국민회의측에 연합공천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어 여권의 연합후보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 건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 본청과 수원시 등 11개 지자체에도 일정액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재정적 결함이 큰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사용용도를 지정, 배분해 주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사업분야만 지정하는 포괄보조제를 도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이같은 재정분야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부족경비인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가 전국 15개 지자체중 경기도내에 도 본청을 비롯,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용인, 시흥 등 11개 지자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들 불교부단체에도 주민복지수요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이 급증,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이들 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불교부단체도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인 20%를 모든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교부액에서 재정적 결함이 큰 지자체에 배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5조4천877억원중 20%인 1조979억원을 일괄 지원하면 도 본청은 61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등 도내 전체로 1천962억원의 재정확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중앙정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못해 반납되는 사례가 빈번,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주요 사업별 범주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포괄보조제를 도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도는 이밖에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국한돼 있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트라이파크전략 도입주장 제기

경기도가 국경없는 지방화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리서치파크(RP), 사이언스파크(SP), 테크노파크(TP) 등을 연계해 발전시키는 경기트라이파크 전략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교수(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연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국제시장환경 속에서 초일류 지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벤처마인드가 중심축을 이룬 경기트라이파크 전략이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도내 28개 대학에서 40여개의 특화된 리서치파크를 만들어 광적인 실천력, 추진력, 집중력 등을 갖춘 벤처기업가가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서치파크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거래와 이전을 생활화해야 하며 특허획득경쟁과 로열티수입창출에 매달려 대학을 지적자산형성의 보금자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동수원 IC부근에 건립중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경기사이언스파크를 벤처창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위해 리서치파크에서 축적된 첨단혁신기술이 상품화 및 상품개발에 이전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색에 맞게 대학과 기업이 연결되는 테크노파크를 개발, 벤처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을 유치해 벤처성장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테크노파크를 산학연 컨소시엄 첨단산업단지로 발전시켜야 하며 안산테크노파크를 선두로 수원, 용인, 성남, 안양, 부천, 포천, 평택 등지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임지사 북부지청 설치에 만전당부

임창열 경기지사는 16일 북부지청 설치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중순경 처리될 것이라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임 지사는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북부지청의 개청과 업무개시가 2000년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무실 확보와 인력 배치문제, 사무위임문제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북부지역 250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정부 경전철 건설의 외자유치문제는 의정부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외자 유치도 조속히 매듭지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따른 기획단 설치문제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임 지사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기준을 지키지않고 있는 수원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예산지원이나 집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청소년 탈선문제는 단발성 단속만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전제한뒤 인터넷을 이용해 도민들이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위반사례는 지역 CATV를 통해 공개하는 등 안전점검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사는 이밖에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에 대한 판정제도를 마련해 안전등급을 시설에 부착함으로써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지사 지역환경기술센터 설치건의

경기도는 산업화·도시화의 집중으로 각종 환경오염원이 급증해 환경관리부담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도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환경기술센터’설치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6일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만나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를 위한 첨단 환경관리기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도내 7천200여개의 대기배출시설과 5천500여개의 악취시설이 산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임 지사는 지난해부터 12개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연구역량을 총결집한 ‘경기환경기술센터(가칭)’설치를 추진해 왔다고 전제한 뒤 경인지방환경청의 인천이전으로 정부의 환경개선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도에 센터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임 지사는 또 공단내 배출업체 지도·단속권을 환경부가 갖고 있어 긴급한 민원발생시 관할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은 뒤 처리하므로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곤란하다며 지도·단속권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법개정도 요구했다. 임지사는 이밖에 서울·인천시가 성남과 부천 등 경계지역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환경피해를 우려한 도민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돼 자치단체간 갈등만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 지사는 이를 위해 성남시계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소각장은 1㎞이상 북쪽으로 입지를 변경하고 부천시계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소각장과 인천시 계양구 소각장 건설을 부천시계 2㎞이상 밖으로 입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중재를 요청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