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사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

‘옷로비’사건이 다시 여야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사직동팀 및 검찰수사와는 다른 결과 도출 ▲특검팀이 입수한 사직동보고서 추정문건 ▲지난 8월말 국회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의 위증혐의 ▲청와대 김정길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의 위증요구 사실 등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사건을‘실패한 로비사건’으로 규정지었던 여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반면 야당은 언론대책문건에 이은 또하나의‘호재’라고 판단, 대야공세에 총력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노력으로 옷로비 의혹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와대는 물론 검찰쪽에 특검팀의 독립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당차원에서도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평가나 주문을 일절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팀에 검찰의 의도적 축소.조작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순용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국회 청문회 위증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태정전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사직동팀, 권력실세부인들이 한통속이 돼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극을 벌였다”면서“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한 제3인물의 실체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기존의 ‘좀더 진위여부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탈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에 대해 고발조치키로 하는등 정면돌파쪽으로 급선회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결정하고 “중요한 것은 한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칫 핵심증인들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풍기거나 검찰 및 사직동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 내년 총선까지 이번 사건을 끌고 가려는 야당의 술수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에 의해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하며, 법사위 조사결과 위증이 밝혀지면 의법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는 최병모특별검사로부터 ‘옷사건’ 관련자들의 위증혐의 수사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3당 간사회의를 열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목요상(국민회의)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오는 25일경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자들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청와대 특검팀 수사방해 안해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18일 옷로비 특검팀의 수사내용 중간공개에 대해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고 특검법에 어긋나게 고의적으로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이 특검팀의 임무인 만큼 특검활동을 방해해선 안되며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최병모 특별검사와의 전화통화후 이같이 밝히고 옷로비사건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팀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사내용 중간발표에 대한 특검팀 인책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사직동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한 옷로비 사건 내사 최초보고서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사위집에서 발견됐다는 녹음테이프를 수사협조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보내달라고 최 특검에게 요청했으나 최 특검은 ‘수사상 누구에게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밖에 “수사내용이 중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종합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히자 최 특검은 ‘법원에서 라스포사정일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기자들이 몰려와 코멘트를 요구해 수사미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최 특검은 라스포사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문제의 코트를 배달한 시점을 작년 12월 26일로 입을 맞추도록 위증을 종용한 인물이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특검팀이 보도에 난 것처럼 이씨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누군지 얘기할수 없다고 했다”고 박 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김정길 정무수석은 부인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팀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돨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한나라당 국정원 정치개입 대여공세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측이 작성한 ‘6.3재선거’ 관련 문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문건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판단, 18일‘국정원 선거공작음모 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관용의원)를 긴급 구성하는등 조직적인 대여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번 ‘6.3재선거’문건파문을 언론대책문건에 이어 현정권의 도덕성에 다시한번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종찬전국정원장의 즉각적인 구속과 이번 사건을 ‘언론대책국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자칫 여권의 역공세에 의해 ‘정형근죽이기’ 또는 ‘정형근청문회’로 이끌려갈 수 있었던 국정조사를 ‘이종찬청문회’로 몰고가겠다는 뜻이다. 선거공작 대책위도 이날 1차회의를 열고 이전국정원장과 최상주보좌관등 관련자 구속,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대통령의 공개사과 및 국정원의 정치불개입 공개선언 등을 촉구했다. 장광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라를 정치공작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이전국정원장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언론장악문건은 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선거공작문건은 보좌관의 개인사견이라고 말하면 끝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언론대책문건의 초반진화 실패로 인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았던 만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맞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이부총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뒤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부총재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 ‘6.3재선거’ 문건과 관련 “관리를 잘못해 당과 국민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한뒤 ‘최보좌관의 개인문건’임을 강조하는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부총재는 “만약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라면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야 하는데도 99년 4월로만 돼 있다는 것은 국정원 문건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부총재는 “지난 6월 여의도 사무실로 이사해와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문건을 절취당해 몇건의 문건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도둑맞은 문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국회 정보위 야당의원들이 이부총재를 참고인으로 신청할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