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4 경기의 자연 계획수립

경기도는 17일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2000년부터 5년동안 5천1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2004 경기의 자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공원과 자연생물 보호권 조성에 각각 908억원과 1천68억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 관리에 38억원을 투입한다. 또 녹지·자연공원 및 도시 환경림 조성에 1천216억원,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에 799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특히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생태 등 환경분야를 총괄한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와함께 도심지내 공한지를 활용해 부천, 광명, 과천 등 3개 시지역에 1천68억8천6백만원을 들여 소생물권을 조성한다. 이밖에 180억원을 들여 안성, 남양주 등 5곳에 삼림욕장을 만들고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희귀조류 서식지에 대한 삼림조성과 환경영향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도는 이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휴식지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천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실천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2000년도 수능시험 분석

2000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수리탐구영역이 쉽게 출제되면서 평균 5∼10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과 입시전문가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항상 낮은 점수대를 보였던 수리탐구영역 올해는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크게 높아져 중간분포가 두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험생과 입시전문가들은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시에 딸린 지문이 많고, 뉴스를 들려준뒤 기자의 시각을 묻는 질문 등 다소 생소한 유형이 있어 까다로워 예년보다 다소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2교시 수리탐구영역Ⅰ은 교과서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등 예상외로 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권선고 수학담당 권영균교사도“도형문제가 많아 일부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리탐구의 난이도는 낮아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3교시 수리탐구Ⅱ의 경우 입시전문가들은 사회탐구는 사회현상과 문제점들을 분석 이해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제된 문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터어키 지진, 동티모를 사태 등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많이 출제됐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국학원 간보균원장은“4교시 외국어영역은 듣기평가의 지문이 쉬운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쉽게 출제돼 상위권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이 지난해에 이어 쉽게 출제되면서 과외 등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구체화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 안희수교수(58·서울대 지구과학교육)도“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했으며 상위 50%의 수리탐구 점수가 4∼5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정부의 의지에 부합 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나 일부 입시관계자들은 시험이 쉬워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중간대 점수가 6∼10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지역 중상위권대학의 입시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입시관계자들은“중간대 수험생이 많아 서울지역 대학들의 눈치지원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논술시험이 당락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남은기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수학능력시험 대체로 쉬웠다

경기·인천지역 16만명 수험생이 17일 일제히 치룬 200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수리탐구영역 Ⅰ, Ⅱ가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되고 외국어영역도 평이해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점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수험생과 입시전문가들은 올 수능은 1교시 언어영역은 지문이 다소 길고 까다로웠지만 수리탐구영역과 외국어영역이 다소 쉽게 출제되고 다른 영역들도 평이한 수준이어서 하위권 보다는 중상위권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 수성고 양익철교감은“언어영역은 뉴스리포트나 판소리 등 약간 생소한 지문으로 조금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리탐구는 교과서에 많이 출제돼 중상위권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수험생 남경인군(18·권선고)은“언어영역이 모의고사 유형과 판이하게 달라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다른 과목들이 예상외로 쉬워 예상보다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학원 간보균원장도“시사적인 내용이 있어 일부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수리탐구가 예년에 비해 쉬우면서 중간대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능출제위는 “문제가 비교적 쉽게 출제돼 400점 만점 기준으로 8∼10점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며“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경기지역은 지난해 보다 1만2천745명이 증가한 12만5천119명이 원서를 냈으나 3천534명이 시험을 포기해 2.82%의 결시율을 보였으며, 인천은 4만1천826명 중 1027명이 시험을 포기해 2.88%의 결시율을 나타냈다. /이민용mylee@kgib.co.kr 한경일gihan@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국회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국회는 17일 국회운, 법사, 정무 등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98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와 총 92조9천억원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상임위별로 ‘옷로비’ 의혹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밝혀진 연정희(延貞姬)씨의 국정조사 위증문제와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 문제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추궁하며 정부측 대책을 촉구했다. 예결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김종필(金鍾泌)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지역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2000년부터 2004년까지 7천263억원이 신규 책정되고, 이중 내년 예산에 450억원과 산업기술자금 350억원 등 1천2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조3천24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7%에 달하며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면서 “이중 1조4천245억원을 삭감해 9천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68-69년 DMZ에서 고엽제가 살포된데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파악 등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맹독성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이미 미 국방부에 의해 확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파악 및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옷로비’의혹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국정조사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며 연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의 6.3 재선 개입 의혹도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18일까지 98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오는 23일부터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에서 이관된 예비심사내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심사에 착수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도내 단체장들 고통분담 외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경제난 극복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단체장의 판공비 감축이나 관사매각과 같은 경제한파로 인한 고통분담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판공비 집행에 대한 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집행부가 상정한 판공비를 단 한곳도 조정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오히려 상향조정해준 것으로 밝혀져 행정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판공비는 총 28억9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5개 시·군의 판공비는 지난 9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고양·과천·시흥·파주시 등은 단체장 7천200만원·부단체장 5천100만원의 판공비를 지난 97년부터 그대로 유지해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한파속에서 어려움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4천800만원·부단체장 3천300만원의 화성·양평, 단체장 3천360만원·부단체장 2천310만원의 양주군 등도 3년째 판공비를 조정치 않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7천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1억원으로 올렸고 구리시도 단체장 판공비를 지난해 4천377만6천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용인시도 5천800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7천200만원으로, 안성시도 97·98년도 4천800만원에서 올해는 5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단체장들이 경제회복 분위기에 조기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가 불필요한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및 일선 시·군, 산하단체 등이 보유한 216동중 매각된 관사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의 한 직원은 “IMF경제난으로 인해 말단 공무원의 봉급까지 깎는 마당에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판공비를 전혀 삭감치 않았다는 것은 공직사회에도 철밥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은 부도덕성을 감시해야할 지방의회도 이를 방치했다면 행정감시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일선 시·군 민원서비스 향상됐다

경기도내에서 지난 9월말 현재 1천354건의 재택전자민원이 처리되는 등 일선 시·군의 민원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민원처리제도 관리, 특수시책 개발, 대민친절도 등 민원행정시책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재택전자민원처리제는 도내 모든 시·군이 전담자를 지정하고 PC, FAX처리대장 등을 완비하고 있었으며 지난 9월말 현재 1천35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 민원후견인제 운영의 경우 기관당 평균 후견인수는 61명으로 1인당 민원처리율은 2건정도였으며 후견활동비율도 89.2%(2천749명중 2천452명)로 높게 나타났다. 실무종합심의를 정례화해 운영하는 곳은 전체 시·군의 87%인 27개 시·군이었으며현장민원실과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시·군은 각각 전체의 64.5%(20개 시·군), 51.6%(16개 시·군)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특수시책 개발에서는 18개 시·군이 29개 기업지원분야의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었으며 전화친절도는 평균 82.2%로 비교적 높았고 직무교육도 29개 시·군이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번 평가에서는 안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00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추천됐으며 군포시와 여주군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