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장건축물량 확보 비상

경기회복과 올해말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가 끝나자 경기도내 공장건축 신·증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장건축물량이 태부족, 일선 시·군이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가 물량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자금대출, 기계설비계약 및 납품취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올해 공장건축 집행량은 지난 8일 현재 총배정량 222만8천㎡의 98%인 220만2천㎡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량 63만1천㎡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IMF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 면제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최근들어 공장 신·증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 공장건축물량을 추가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부천시의 경우 올해 배정받은 2만8천㎡를 이미 소진하고 추가로 당초 배정량보다 많은 3만㎡를 최근 도에 요청했다.

또 19만2천㎡의 물량을 소진한 시흥시도 최근 대흥정공이 2천733㎡의 증축을 요청하고 2개 업체가 1천851㎡의 신축물량을 신청함에 따라 도에 4천584㎡의 추까 물량을 신청했다.

이밖에 안산, 화성 등 도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최근 공장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도에 공장건축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으로 부터 부족물량을 접수받아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에 27만4천㎡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공장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생산활동을 못하고 기계설비계약 및 납품취소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추춤거릴 수 있어 물량 추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