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원부자재구입자금 융자신청

경기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원부자재구입자금 융자를 오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융자총액은 600억원으로 업체당 연리 6.75%로 5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융자지원대상은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 ▲소기업은 시장·군수로부터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업체나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업체 ▲지식·정부관련 서비스업중 도지사가 정한 사업자 ▲수출승인서(L/C, Offer Sheet)를 소지한 업체 ▲매출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서를 소지한 업체 등이다. 단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구조조정자금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도내 소재한 한미은행 각 지정에서 받는다. 문의는 도 중소기업과(0331-249-4590)이나 한미은행 경기영업본부(0331-230-302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해외여행객 말라리아 예방관리 협조당부

최근 해외여행객중 열대병 말라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것과 관련, 경기도는 해외여행객의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해 도내 시·군에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국외 말라리아 유행지역 현황을 참고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여행객에게 출국전 예방약을 복용할 것과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말라리아 예방의약품 취급처 현황을 해외여행객들에게 홍보, 사전 준비를 통해 여행도중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도 운영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정부가 행정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개최실적이나 형식적인 개최로 예산을 금고속에서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참석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거의없어 위원회의 조기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운영하고 있는 70개의 각종 위원회에 올해 배정된 예산액은 2억7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68%에 달하는 1억8천500여만원이 위원회가 개최되지않아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120만원의 예산중 1회에 거쳐 10만원만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최치않아 42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역시 2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단 한차례회의로 35만원만 지출했고 8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도 회의 실적이 없어 예산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밖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100만원의 예산중 55만원만을 집행했다. 특히 예산이 수립되지않은 지역경제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관광호텔업사업계획협의회,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 등은 단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정비작업이 요구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광역전철화사업 지방비분담 대폭 감소

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화사업의 지방비 분담율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21일 광역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현행 44%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담기준은 국가가 설계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전체사업비로 계산할 경우 국비 56%, 지방비 44%에 해당한다. 특히 지자체 분담도 행정구역내 사업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고 있어 경원선 등 5개 노선 전체사업비 4조8554억원중 30%인 1조4천927억원을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사비 배분도 도·농과 비용격차를 고려치 않은채 일방적으로 거리비례로만 산정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청와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 이 결과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44%에서 25%로 하향하기로 해 도의 부담액도 1조4천927억원에서 8천260억원으로 줄어들어 6천667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게 됐다. 또 그동안 서울과의 공사비 분담에 따른 비합리적인 요소인 거리비례로만 산정하는 기준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합의로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의선(용산∼문산)의 복선화 사업은 한층 가속도가 붙고 수인선(수원∼인천)과 분당선(오리∼수원) 사업은 구체화돼 도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경기교육대학 설립 재추진된다

교육부의 예산삭감으로 벽에 부딪혔던 경기교육대학 설립이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추진된다.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인천교대 경기반을 안양석산부지에 분교형태로 운영하는 설계용역비 11억6천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삭감, 경기교대 설립이 무산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김일주 국회의원(자민련)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내 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예산으로 세우기로 해 교육대학 설립이 재추진되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 지역인재의 교직진출 기회 확대, 안정적인 교원 확보 등을 위해 교육위와 예결특위에서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예산을 재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계용역비가 확보될 경우 안양시 석수동 산 11의 9 일대 9만3천평의 도유지에 269억원을 들여 5천237평 규모의 밀레니엄 교육대학을 2003년 개교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교대 설립은 신규 초등교원의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인천교대 경기반에서 한해 1천440명을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부족할 경우 전국 교육대학에서 보충하고 있지만 교원수가 여전히 부족, 도내 초등교원 부족수는 오는 2008년이면 전국 초등교원 부족수중 62.6%인 6천800여명에 달해 초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도내 현직 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기관도 태부족, 지난 97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도내 교원 연수율이 13.8%로 전국 평균 46.2%의 절반도 안돼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사교육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어 경기교대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기상조이고 전국 교대에서 반발한다”며 도가 요구한 예산을 삭감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 재편 갈등

임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존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편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북부출장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책본부 재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달말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부는 직속본부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관리감시대 임진강지대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도는 북부출장소가 올해안으로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면 일정한 조직을 갖춰 수질개선책 기획이나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등 모든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는 환경부 재편안이 당초 4급 본부장 밑에 2개반 23명의 조직에서 4∼5급 지대장 밑에 16명의 조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의지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면서 도이관으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진강이 최근 마련된‘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수질개선대책을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강환경감시대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환경부는 경기도로 이관될 경우 현재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지난 96년 8월 임진강과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발생 이후 한시기구로 발족,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수질관리 업무를 맡아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했으며 존속기한이 2차례에 걸쳐 올해말까지로 연장됐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2000년도 대학입시 특차모집 시작

2000년도 대학입시 특차모집이 22일부터 27일까지 경인지역 각 대학별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특차모집은 지난해 보다 실시대학이 늘어나면서 모집인원도 정원의 3분의1을 차지하고, 대학마다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17일 치룬 수학능력시험 결과 중상위권의 분포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마다 정시모집과 비슷한 치열한 경쟁을 보일 전망이다. 아주대는 의학부 16명을 비롯 637명을 특차로 모집하며, 인하대는 수학통계학부 50명을 특차로 뽑는 등 1천956명을 선발, 정시모집 2천44명과 같은 규모의 특차전형을 실시한다. 경기대는 총 3천237명의 모집정원 중 영상매체학부 연기과 7명 등 460명을 특차로 모집하며, 경희대는 미술학부 20명 등 1천712명을 특차로 뽑는다. 인천대는 1천552명 모집인원 중 666명을 특차로 모집하고, 성균관대는 1천788명, 한국외대 1천95명, 성신여대 690명, 용인대 283명, 대진대 262명,수원대 88명, 평택대 44, 포천중문의과대 40명등을 특차로 선발한다. 입시관계자들은 경인지역 특차모집이 지난해 보다 늘어났으나 특차모집 합격선이 정시모집 보다 3∼5점 높았던 점을 감안하고, 올 수능점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을 반영해 지난해 보다 4∼5점 높게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예상했다. 수원 수성고 입시관계자는“수능을 본 학생이라면 대부분 특차전형에 도전할 것”이라며“특차모집의 경우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험생의 특기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재·보궐선거 여야격돌 불가피

오는 12월 9일 실시되는 화성군수와 안성시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수도권 지역의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옷로비 특검수사,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재수사, 언론문건국정조사 및 국정원의 6·3재선거 개입 의혹, 정형근 의원 사설정보팀 운영공방 등으로 경색된 정국에 대해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결장으로 보고 필승전략을 수립중이다. <여당> 국민회의는 21일 당 3역 회의를 열고 안성시장 후보로 진용관 전 파주부시장을 결정하고 22일 오전 공천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20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자민련이 화성군수 보선 후보로 전날 일방적으로 공천 발표한 박윤영씨를 여권 연합후보로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여권은 공천과 관련된 양당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금주초 후보 등록과 함께 양당의 환화갑, 김현욱 사무총장의 진두지휘아래 중앙당 사무처 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여권은 두 지역 모두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폭로정국’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통해 내년 총선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는 “후보연합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여여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며 “두 지역 모두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기에는 화성보선의 경우 자민련 박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회의 송형석 지구당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안성 역시 국민회의를 탈당하고 자민련으로 입당한 김정식씨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는데다 야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당무회의에서 안성시장 후보로 이동희 안성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 화성군수 후보로 우호태 오산·화성지구당 위원장을 각각 공천하고 일찌감치 표밭갈이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옷로비’ 특검수사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호재들과 최근의 정국이 ‘야당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후보 공천과정의 여권 갈등으로 인해 선거전 초반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해구의원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으로 10년 넘게 지역구관리를 맡아온 이 안성시장 후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90표차로 석패한 경험을 살려 이미 표밭현장에 뛰어들어 공·사조직 점검을 끝냈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국민회의 소속 김일수 군수가 구속되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화성군의 후보로 나선 우씨 역시 발빠르게 표밭현장을 누비고 있다. 군의원과 도의원을 역임한 우씨는 “법정 선거운동기간내에 될 수 있는 한 많은사람을 만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지역일꾼론으로 승부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전 본격화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가 후보등록과 함께 4:1의 경쟁속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는 21일 안성·화성 재·보선 출마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을 23·24일 양일간 받으며 선거비용은 안성 7천800만원, 화성 8천100만원이라고 각각 공고했다. 선관위가 후보등록일과 선거비용,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공고함에 따라 각당 공천자들은 물론이고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점차 바빠지고 있다. 안성시장의 경우, 국민회의는 진용관전파주시장에게 22일 공천장을 수여할 방침이며 한나라당은 이미 이동희안성공업단지관리공단이사를 공천한뒤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했다. 여기에 21일 현재 안성시 선거위에서 이무역 전민주당 안성지구당위원장과 함범석 안성아카데미원장이 후보 추천장을 발부받아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성시장 재선거는 4:1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군수 역시 자민련의 박윤영군의원(봉담)과 한나라당 우호태지구당위원장이 각각출마자로 확정된 가운데 각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출마를 모색하고 있어 4:1의 경쟁율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공천권이 자민련측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민회의 송형석지구당위원장이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당원들을 등에 업고 무소속 출마 강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윤택욱씨도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발부받아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출마자들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됨에 각 출마자 진영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출정식을 갖고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선거인수는 안성 9만4천여명, 화성 13만600여명 등이며 이는 지난 6·4지방선거시보다 각각 2천600여명과 5천220여명이 늘어난 숫자다. 한편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30%안팎일 경우, 안성시장 재선거는 3만5천여표, 화성군수 보궐선거는 4만5천여표 전후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문가들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뿐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사건들이 줄지어 불거지고 있어 주민들이 이번 재·보선을 정치심판장으로 판단할 경우, 투표율이 타 재·보선보다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야당 집중공세에 대응전략 골머리

최근 ‘언론대책문건’파문에 이어 ‘국정원의 6.3재선거 개입의혹 문건’, ‘옷로비’축소의혹 사건등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잇따라 터진 ‘호재’를 살리기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반면 여당측은 대응책 마련에‘골머리’를 싸고 있는 형상이다. 한나라당은 일련의 사건들이 당장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될만한 ‘호재’라고 판단, 여당의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꼬집고 나섰다. 하순봉사무총장은 19일 옷로비 사건을 맡고 있는 특검팀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위법성 여부 발언에 대해 “진실이 두려워 국민의 알권리를 트집잡고 있다”며‘외압’차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검팀에 ‘힘실어주기’를 시도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특검제를 상설화하고 수사결과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대책문건과 6.3재선거 문건에 대해서도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이신범의원은 언론문건과 관련 ‘지난 8월이전에는 문일현기자가 여권실세와 통화한 적이 업다’는 검찰발표를 반박하며 5월∼7월 통화내역을 공개, 불씨 살리기에 나섰고, 6.3재선거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를 즉각 구속하라며 여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악재’를 수습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당초‘옷로비’사건이나 ‘언론대책문건’파문 역시 초기 대응에 실패, 확전된 것에 비춰 이번에는 정면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옷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당차원에서 청문회 위증자에 대한 ‘법사위 고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발 더 나아가 김종필총리가 19일 국회 예결위 정부측 답변에서 “옷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는 누구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옷사건 특검팀에 대한 외압시비가 자칫 여권이 진실을 은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따라서 이만섭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6.3재선거 문건에 관해서도 이종찬부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서는 한편 정의원이 입수한 7건의 문건을 돌려달라고 촉구, 야당의 정략적인 ‘추가문건공개’에 김빼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사건들을 최대한 활용, 정국주도권 회복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야당과 적극적인 방어로 총선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여당 사이의 공방은 정기국회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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