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체계 간소화 된다

정부는 내년에 연금소득과세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교통편의 등 각종 부가급여에 대해 소득세 과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무산된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 폐지를 재추진하는 등 조세체계 간소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비전-세제’내용 중 타당성과 현실성 있는 방안을 선택, 연도별 추진과제로 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내년도 대체적 세제·세정 개혁방향은 ▲공평한 소득분배 ▲경제성장 지속 ▲친환경 유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조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으로 하며 올해 개정한 각종 개혁세제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키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급증해 연금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면 고용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지적하고 “그러나 내년 실시여부는 종합분석을 마친뒤에 판단할 수 있고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시행방식을 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일제히 과세하면 조세저항이 초래돼 단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 등도 강구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1억원미만 16%, 1억원이상은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복수세율 체계의 단순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상속·증여세 등에 포괄주의 도입,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5∼ 10년에서 10∼15년으로 연장 등의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안성, 화성 재보궐선거 이모저모

○…4일 안성초등학교에서 있은 안성시장 재선거 제2차 합동연설회에서는 한나라당 권익현 고문을 비롯 전용원 도 지부장, 이해구의원, 손학규 전의원 등 6∼7명과 10여명의 당직자들이 연설회장 입구에서 이동희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회의에서는 당직자 몇몇 만이 모습을 보여 해석이 분분.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막바지 세몰이를 과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분석인 반면, 국민회의에서는 “이미 우리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지원을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 놓기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연설회장을 빠져나가는 구태가 이날도 재연되자 무소속 이무역 후보는 “돈 선거의 표본”이라며 일침. 4명의 후보 중 마지막으로 등단한 이후보는 “합동연설회 시작전에는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측은 102명이,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측은 108명이 자리를 지켰으나 지금은 밀물처럼 빠져나갔다”며 이같이 주장. 그러나 한나라당 이 후보측 지지자 30여명과 무소속 한범섭 후보측 30여명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 후보에 야유를 보내기도. ○…지난달 20일 이상돈목사, 노성철목사, 혜연스님, 중앙대 김교만교수 등이 주축이 돼 결성된 ‘안성시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협의회(회장 신금호)’회원 20여명은 이날 ‘바른 선거는 시민과 함께’라는 유인물 1천여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공명선거 실천을 호소. 신회장은 “지난해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시장이 중도에 탈락해 안성시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며 “안성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은 공명선거 실천밖에 없어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강조. ○… 합동연설회에 참가한 각 후보들이 자신의 연설이 끝나고 난뒤 다른 후보의 연설때에는 자리를 비우기 일쑤여서 유권자들로 부터 “상대방 후보를 존중하는 예의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첫번째로 연설을 마친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와 두번째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는 자신들의 연설을 끝낸 뒤 다음 후보자의 연설이 시작되자 연단을 내려와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 이같은 빈축을 산 것.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아무런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 아니겠느냐”고 지적. ○…지난번 1차 합동연설회와는 달리 이날 2차 연설회에서는 정책질의보다는 상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해 눈길. 첫번째 연설주자인 한나리당 이동희 후보는 “어떤 후보는 공천장 하나 위해 어제는 자민련, 오늘은 국민회의에 왔다갔다 한다, 동가식 서가숙 하는 후보”라며 국민회의 진후보에 선제 공격. 이어 나온 국민회의 진 후보는 “안성시장 재선거는 4년 임기가 아닌 2년 임기의 시장을 뽑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다, 행정겸험이 없는 후보에 맡길수 없다”며 반격. 세번째로 나선 무소속 한범섭후보는 “4명의 후보 모두 한번쯤은 선거에 나서 패배한 사람들로 ‘패자부활전’을 벌이는 선거”라며 “공천과정에 잡음을 일으킨 후보나 선거가 끝나자 마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비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날씨속에 4일 발안초등학교에서 화성군수 보궐선거 제2차 합동연설회장은 지난달 28일 남양초등학교에서 열렸던 1차 합동연설회에 비해 2배 가까운 2천여명의 청중들이 운집해 각 후보자들이 던지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연설을 청취. 역대 선거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날 청중들의 대거 참석은 각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발안지역에 선거사무실을 두고 있는데다 연설회 장소도 지역적으로 화성 한복판에 위치해 이같은 상황들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 ○…이날 연설회에는 특히 역대 화성군수를 지낸 인사 4∼5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4명의 연설을 끝까지 지켜본 것은 물론 수원 등 외지의 비유권자들이 상당수 참석해 아직까지도 점쳐지지 않는 박빙의혼전양상에 주목하며 나름대로 판세를 분석. 이와함께 수화협회 정흥섭씨가 70대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단상 한켠에 서서 양손에흰장갑을 낀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시종일관 각 후보자들의 연설내용을 수화로 표현하며 한층 성숙된 유세장의 분위기를 유도. ○…첫 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무소속 윤태욱후보(기호 3번)는 “30여년간의 공직경험과 도의원을 지낸 경륜을 바탕으로 동서남북 균형되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봉자로 나서 상식이 통하는 군수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아름다운 화성을 건설하고 노인복지 사회체육 문화진흥을 육성하는 한편 소규모 공단개발, 공개된 행정지원으로 민원불편해소, 청소년문제와 교육현안해결방안 제시, 균형잡힌 도시개발계획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제시. ○…이어 등단한 자민련 박윤영후보(기호 2번)는 “IMF한파 등으로 나라가 어려움에처했는데도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고 온갖 방해만 하고 있다”고 힐책한뒤 “지역 국회의원 박신원의원과 손을 잡고 박태준총재 김종필총리 김대중대통령과 협의하면 화성발전은 확실하다”며 집권여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세번째로 연단에 선 한나라당 우호태후보(기호 1번)는 “이번 선거는 단지 한 사람의 군수만 뽑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맞아 화성군이 시대흐름에 맞게 능력있는 지도자를 선택해 화성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참신하고 뜨거운 정렬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젊은 군수로서 100%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군수의 임기는 단 2년6개월에 불과하므로 장미빛 공약을 내 놓았거나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는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무소속 홍인화후보(기호 4번)는 “지난 95년 초대 민선군수선거당시 많은 군민들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해 줬으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이 자리를 빌어 관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인사를 한뒤 “18만여 군민들의 새로운 각오로 애향의지가 투철한 지도자를 바로 뽑아 작금의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내고 희망찬 새천년의 웅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거 화성에서 군수도 지냈고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경륜을 갖춘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안성·화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일선 시·군 행정규제개혁에 박차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가 지난 11월 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정부·부천·평택·오산·의왕시와 화성군이 95∼100%의 행정규제개혁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점검시 부진해 기관경고까지 받았던 의정부시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구성, 추진할 결과 100% 달성했다. 반면 시흥·남양주·이천·안산·안양·수원·성남 등은 59∼74%에 불과했지만 연내 규제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성남·남양주시는 규제신고엽서제를 운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고 과천시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왕·안성·김포시와 화성군은 규제개혁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오산시의 경우 민원접수후 처리부서 이송전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여 금지’, ‘내부확인 가능 구비서류 징구 금지’ 등을 명시한 고무인을 날인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군은 다세대·연립주택 신축허가시 지하수 고갈지역 허가제한 지침을 폐지했고 안성시는 쓰레기봉투판매지정 신청시 예정 판매소의 약도첨부 규정을 폐지했으며 동두천시는 세금 징수유예 신청시 동장경유 제도를 없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고양시 수족관 1억달러 외자유치 성공

경기도가 1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임창열 경기지사와 안토니오 네그레 유럽연합 상의 부회장(스페인 바로셀로나 상의의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옆에 건립할 아쿠아리움(수족관) 1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데 이어 수족관 건립부지에서 표석설치 시삽식을 가졌다. 투자금액은 우선 1억달러 내외로 하되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의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투자금액은 1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수족관 건립사업은 도가 유럽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스페인 까딸루냐주 주정부와 도가 자매결연 협정에 의해 추진해 온 C-프로젝트(까딸루냐주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2306 호수공원과 고양국제종합전시장 사이 빈터 1만2천여평에 들어설 수족관은 대형 돔형수조, 희귀어류, 해영동물연구소, 펭귄전시장 등이 건립된다. 건축면적이 5천여평으로 유럽최대 수족관이자 21개 수조에 8천여점의 어류가 전시돼 있는 바로셀로나 아쿠아리움(4천500여평)보다 큰 규모이고 첨단시설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광사업 진흥에 한몫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수족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조사, 건립부지 제공, 기타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며 바로셀로나 상의는 건설자금 투자 및 관리,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이날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조만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바로셀로나 상의측도 수족관 건립을 최단기간내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등 제반사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2002년말이나 2003년초에는 개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같은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노래하는 분수대’와 연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세계적인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김장철 수요급증 배추가격 오름세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수요 급증으로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배추와 무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도내 농수산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만해도 배추와 무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안정세가 지속됐으나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김장수요 급증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 김장성수기인 다음주까지 배추와 무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기습한파나 폭설 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 산지출하가 줄면서 김장 채소가격이 급등할 가능성 마저 우려되고 있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의 경우 지난달말 5t트럭 대당 250만∼300만원(상품기준)에 거래됐으나 4일 현재 300만∼320만원으로 거래됐다. 무도 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달말 230만원에서 40만원이 오른 270만원까지 거래됐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도 지난달말 1t기준으로 50만원(상품기준)에 거래됐으나 4일 현재 20만원정도가 오른 70만원에, 무는 40만원에서 5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도내 농수산물시장마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그는 이번주부터 김장채소 가격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기습한파나 폭설이 오기전 김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그린벨트내 대형골프장 선별승인 추진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대규모 골프장을 선별 승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파괴를 우려해 그린벨트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현실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하는게 여의치 않은 만큼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골프장 건설 허용방안을 포함시킨뒤 지자체가 개별건별로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리고 지역특성과 환경 등 주변여건에 따라 선별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오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해 부산과 마산, 춘천 등 극히 일부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만 대규모 골프장이 허용돼 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여권수뇌부 정국현안 연쇄회동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자민련 박태준 총재 등 여권 수뇌부는 6일 연쇄회동을 갖고, 내각 개편과 양당 합당문제, 선거법 협상 등 최근의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총리가 7일 시작되는 남미 순방에 앞서 6일께 김 대통령과 정례적인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안다”고 밝혀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가 주례보고 형식으로 만날 예정임을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박 총재와 주례회동을 갖고 선거구제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박 총재는 지난 3일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전후해 김 총리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혀 3자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일정과 김 총리-박 총재간 회동일정에 따라 김 대통령과 김 총리의 만남이 7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하위직 공무원 직급인상 승진적체 해소

경기도내 일반직 공무원 6급과 기능직 7급 정원이 296명 증원됨에 따라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승진적체현상을 보이던 일반직 7·8·9급과 기능직 8·9급 등 하위직 공무원 1천여명이 연내 승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일반직 공무원 7급 정원을 221명 감축하는 대신 6급 정원으로 221명을 확대하고 기능직 9급 정원 75명을 감축하는 대신 기능직 7급 정원을 같은수로 확대하는 하위직 공무원 정원 직급인상 승인을 행정자치부로 부터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가 1·2단계 구조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인해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정원의 직급인상 승인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정원 12명을 감축하는 대신 6급 정원 12명을 늘리게 됐고 기능직 공무원은 9급 정원 4명을 감축, 7급 정원 4명을 증원하게 됐다. 시·군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정원 209명을 감축, 6급 정원 확대로 대신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9급 정원 71명을 줄이는 대신 7급 정원 71명이 늘어나게 됐다. 도와 일선 시·군은 이같은 직급 정원인상 승인에 따라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고 승진대상자도 연쇄승진에 따라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안성·화성 보궐선거 막바지 대혈전

‘2·3천표를 잡아라’ 지난 4일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마친 12·9 안성·화성 보궐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당선권의 윤곽이 드러나자, 막바지 표 점검 및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지역 선거관계자들과 각 후보진영은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2위권은 물론이고 3위권까지의 표차이가 불과 2∼3천표 차이로 분석하고 있어 막판 대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무소속의 연대, 후보 및 정치권 불신에 따른 부동층의 향배, 막바지 금품선거 및 마타도어 등 근소한 표차이를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당락의 변화요인이 크다는 것이 현지분석이다. 안성시장 재선거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 이동희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회의 진용관후보가 여권의 단일후보로서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전이 만만치 않아 2천표 내외에서 승부가 가름지어질 전망이다. 또 무소속 김정식후보가 사퇴하면서 무소속 한범섭·이무역후보의 표흡수력도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지역정가는 9만4천여명의 유권자중 30∼35%내외가 투표에 임할 경우, 당선권은 1만5∼6천여 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 역시 현재 한나라당 우호태후보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다소 앞서고 있으나 집권여당 후보인 박윤영후보의 조직력을 내세운 추격전과 홍인화·윤태욱 무소속 후보의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한 지지세 확산이 만만치 않아 표차이는 불과 2∼3천표 내외라는 것이 현지 선거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화성지역은 표심을 잃은 호남표와 무소속 연대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우후보측은 막바지 집권여당의 금품살포 견제를, 자민련 박후보측은 여권후보의 강점을 내세운 지역발전론을, 무소속 홍·윤후보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막판 판세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화성군수 보궐선거는 13만600여명의 유권자중 30%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1만7∼8천표에서 승패가 갈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도내 정·관가 수정법 개정 총출동

<속보>경기도가 추진해 온 대규모 관광지 외자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본보 지난 2·3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내 정·관가가 수정법 개정 재추진에 본격 나섰다. 국민회의 소속 22명의 시장·군수는 지난 3일 용인시 모음식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재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0월 대통령과 지난 11월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 자세”며 “경기도가 살 길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정법 개정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이윤수 국민회의 경기도지부장은 도내 지구당위원장을 대표해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정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국민회의 도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지부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부처에서 반대, 도민들에게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며 “특히 특정업체에 한해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도가 추진하는 관광산업의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개정안 재추진을 위한 조찬모임’을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수정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한강특별법에 의해 도입키로 했던 오염총량제 전면 거부를 결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허용에 대해 덴마크 레고랜드가 건교부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시행령에 명시, 개정키로 결정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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