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도지사는 7일 오전 열린 제80회 전국체전 4연패 달성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81회 전국체전의 5연패 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전 우승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 이날 임지사는 “체전 4연패 달성은 900만 도민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 쾌거”라고 전제한 뒤 새 천년 원년에 열리는 부산체전의 5연패 달성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도정의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체육인들로 부터 여러차례 박수갈채를 받는 등 큰 호응.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초등학교 329개, 중학교 182개, 고교 85개 등 모두 596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도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른시·도와 달리 지속적인 학교 신·증설이 요구돼 5년동안 5조6천여억원을 투입해 596개의 초·중·고교를 세울 계획이다. 또 학생수 증가에 따라 기존 학교의 증·개축을 통해 3천881개 교실을 늘여나갈 예정이다. 2005년까지의 학교 신·증설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평균학생수가 40.1명에서 30.2명으로 줄어들고, 중학교는 44.9명에서 34.5명, 고교는 47.2명에서 40.4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및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수도권 학교 신·증설 특별회계’를 정부예산에 두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4/4분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0억원이내(정보화, 연구개발 등 분야는 2억∼5억원)이며 연리 8.05%에 3년 거치 5년 상환의 융자조건이다. 지원분야는 ▲생산시설 자동화 ▲기술개발 ▲Y2K 구축 및 경영관리 전산화 ▲업종전환 ▲대기업 사업 중소기업 이양지원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시설개선자금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조합(0331-257-6451),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0331-215-1560)로 하면 되고 문의는 도 중소기업지원과(0331-249-4628)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내년부터 기밀비제도가 폐지돼 기업들이 거래처에 지급한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법인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할때 5만원이 넘을 경우 기밀비로 처리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밀비제도가 폐지돼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해 신축대응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해져 ‘5만원 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내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 기간중 열릴 한국-스페인 경제협의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된다. 권호장 도 행정부지사는 7일 오전 방한중인 안토니오 네그레 스페인 바로셀로나 상의회장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내년 10월 22일 양국 경제협의회를 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권 부지사는 “양국의 경제인들이 모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게 될 내년 협의회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까딸루냐주간의 협력사업에서 진일보해 한국-스페인간의 실질적인 경제투자와 협력관계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조찬모임에서는 양국간 경제협의회외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 전시회와 유로-아시아 디자인전도 함께 경기도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ASEM(Asia-Europe Meeting)회의가 한국·중국·일본 및 ASEAN 국가와 유럽국가간 정상회의라면 경제협의회는 ASEM 회의기간중 열리는 각국 경제인들간의 회의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최근 여권이 3당3역회의를 통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회의 중진들이 발끈. 국민회의 조세형, 김영배상임고문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3당3역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협상에서 중선거구제라는 확고한 우리의 당론이 소선거구제로 변경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변경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 이에 대해 한화갑사무총장과 박상천총무는 “중선거구제 당론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면서 “필요할 경우 반드시 총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당론을 변경하겠다”이고 적극 해명. 한편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선거구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각 정당에서 혼선이 빚어질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당3역은 조속히 선거구제 협상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
○…임창열 경기지사는 6일 실·국장들이 잘되는 측면만 부각시켜 보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에 대한 접근방식과 기본 마인드를 바꾸라고 주문. 임 지사는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소병주 농정국장이 “추곡수매 실적이 73.4%에 이르고 올해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이천·여주의 경우 수매실적이 전무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임 지사는 또 “소 국장이 밝힌데로 이천·여주쌀은 수매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아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소지가 있다”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
○…경기도가 공공의료기관인 수원의료원을 민간위탁키로 결정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흥사단 수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공의료 사수와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수원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칠준 변호사)를 결성. 대책위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 경영은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명분을 저버린 채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라며 “잘못된 병원 운영체계로 인한 경영적자를 만회키 위해 의료복지행정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원 민간위탁은 시설과 서비스개선을 통해 80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관에 위탁되더라도 공공의료 기능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
○…안양시의회(의장 최경태)가 안양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시공무원들에 대해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데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비난이 고조. 시의회 운영보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제74회 시의회 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원들이 질의도중 반말은 물론, 감정이 섞인 폭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 해당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 지난 4일 오전 도시건설위의 도시교통국 감사도중 질의에 나선 홍모의원(50·안양6동)이 김모건축과장(45)에게 ‘당신은 시각장애인’이라며 폭언을 하면서 극한 말다툼을 벌여 끝내 정회소동이 야기됐고 해당 김과장은 현재 명예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 또한 지난 2일 실시된 동안구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확한 자료나 근거도 없이 답변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형사고발’운운하며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일관.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국장급 간부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며 반말로 질의를 하고 ‘동장에 대해 컴퓨터 관련 시험을 치르겠다’는등 시의원 권한 밖의 엄포성발언까지 일삼아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라는 것이 중론./안양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위를 속개하고 법무부 및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여야가 지난주 발생한 여야의원간 ‘폭언’사건에 대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대치,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가 이날 중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날 오전 여야는 3당 간사회의를 갖고 회의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국민회의 임복진, 박광태 의원의 교체 및 공개사과를 계속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측은 전주신공항 예산을 놓고 지역편중 시비를 제기한 이강두 의원의 선(先)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여당은 이날 부별심의를 마무리짓고 곧바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철야작업을 통해 7일 오전까지 항목별 조정작업을 완료한뒤 가급적 오후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만큼 이번 정기국회 폐회(18일) 이전까지만 통과시키면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위는 이날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 법안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