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진통거듭 표류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위를 속개하고 법무부 및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여야가 지난주 발생한 여야의원간 ‘폭언’사건에 대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대치,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가 이날 중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날 오전 여야는 3당 간사회의를 갖고 회의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국민회의 임복진, 박광태 의원의 교체 및 공개사과를 계속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측은 전주신공항 예산을 놓고 지역편중 시비를 제기한 이강두 의원의 선(先)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여당은 이날 부별심의를 마무리짓고 곧바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철야작업을 통해 7일 오전까지 항목별 조정작업을 완료한뒤 가급적 오후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만큼 이번 정기국회 폐회(18일) 이전까지만 통과시키면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위는 이날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 법안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반부패특위 대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는 6일 공공 발주 공사의 감리부조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특위는 내년 1∼2월중 건설교통부내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리검수단’을 설치, 총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는 전국 100여개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수단은 “점검 결과 부실공사로 나타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반부패특위는 밝혔다.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 건설공사에서 민간 감리자의 불성실한 감리로 예산 낭비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별감리검수단 운영과 함께 전반적인 감리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안양시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안양시는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선고로 공석이 된 안양2동과 관양1동에 대한 시의원 보궐선거를 총선일인 내년도 4월13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안양2동과 관양1동은 지난해 관급공사수주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을 받은 윤수길 전의장(59)과 김철한 전의원(50)이 의원직 상실과 사직서를 제출해 공석이 된 상태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내년 소모성 행사에 도비지원 축소

경기도는 앞으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고 행정기관을 위주로 한 소모성 행사에 대해 국·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도는 6일 “국·도비를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가 행정기관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평가를 실시, 실효성이 낮거나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국·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8개 행사에 대해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킨 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행사의 효과 ▲주민 참여도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과천 세계공연예술제 ▲안산 단원미술제 ▲고양 행주문화제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안성 죽산예술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등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행사지원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연극제 ▲경기도 소인극제 ▲경기미술대전 ▲경기도 무용제 ▲경기도 창작가요제 ▲난파음악제 등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시·군에서 연례적·격년제로 실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도 자체평가 등을 거쳐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도의 이같은 소모성 행사 재정지원 축소 및 폐지는 지난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도는 문화예술행사에 지난 97년 17건 22억6천2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98년 22건 15억500만원, 올해 16건 17억200만원 등의 국·도비를 지원해 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공공기관 직원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5%이상 의무채용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법안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들 기관이 앞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5%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권장 비율인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규채용을 통해 장애인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는 법안에서 장애인 직업재활부문 업무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담당, 장애인 고용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이들이 창업할 경우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실시기관으로 복지부 관할 장애인복지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재활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을 합쳐, 장애인 취업활성화 종합대책을 담은 장애인직업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번 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이천도자기축제 관광상품으로 예산지원

이천도자기축제 등 내년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25개 문화관광축제에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문화부는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축제, 진도영등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등 4개 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축제로 육성키 위해 1억4천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부는 외래관광객 유치가능성과 주최기관의 축제육성 의지, 숙박·교통·편의시설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결정했으며 지원대상 축제수나 지원금액면에서 올해 21개, 7억2천만원보다 크게 늘렸다. 이외에도 경주전통주·떡축제, 청도소싸움축제, 남원춘향제, 서천모시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부산자갈치축제 등 6개 축제 등도 7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이천도자기축제 등과 묶어 ‘10대 집중육성축제’로 지정했다. 한라산눈꽃축제, 영암왕인축제 등 15개 축제는 4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박인숙기자 is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밀레니엄 대규모 사면 정부측에 요청

국민회의는 6일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IMF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기준을 마련, 이달말 단행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또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회의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등 IMF형 경제사범 가운데 형집행이 완료됐거나 벌금완납자에 대한 복권과 집행유예 대상자의 사면·복권조치를 건의했으며,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뇌물죄를 제외한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면 조치와 형확정 사형수에 대한 무기감형 조치, 일반형사범중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폭 확대 등도 정부측에 건의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의정부경전철사업 외자유치 성공

경기도가 경전철사업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의정부 경전철사업에 2억5천만달러(한화 3천억원)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일본 산세이사 미쓰이 타다오(滿井忠男) 회장은 7일 의정부시를 방문해 김기형 의정부 시장과 투자이행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외자유치는 ㈜산세이社가 지난달 도를 방문, 의정부 경전철사업에 관해 협의한 자리에서 2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알려옴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투자이행각서에 따르면 ㈜산세이社는 총 사업비 5천449억원 가운데 공공재원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에서 자본출자금을 포함해 약 8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민간건설업체들이 출자, 합작법인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내년 1∼2월중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7월쯤 참여희망업체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05년 개통을 목표로 2001년 8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정부시 송산동∼서울 지하철 7호선 회룡역 구간 10.3㎞를 잇는 의정부 경전철 건설사업은 13개 정차장이 계획돼 있고 수익률도 15.6%에 달하고 있다. 한편 외자유치가 이뤄지면 공사기간동안 연간 4만명, 완공후 향후 운영기간동안 연간 6만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시민들의 교통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간 1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16대 총선 도내의석 늘어 공천경쟁 가열

16대 총선에서 경기도는 현재의 38석에서 4석 늘어난 42석이 될 전망이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승부처’가 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신설 지역구 선점을 위한 물밑 공천 경쟁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현재 야야의 선거법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은 의원 정수 조정과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의 조정 문제이다. 여야는 의원 정수 270명, 지역구대 비례의 비율은 2대 1인 여권안과 현행 299명, 5.5대1을 고수라는 한나라당 안이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는 3당 총무회담과 물밑 교차저접촉을 통해 의원수는 270명, 지역구대 비례의 비율을 3.5대 1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7석 줄어든 226석,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18석이 늘어난 64석이 되며 지역구 의석 기준으로 지난 4월말 현재 전체 인구 4천710만6천279명을 대입한 선거구 평군 인구수는 20만8천434명이 된다. 또한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인 4대1을 근거로 한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33만4천494명, 8만3천373명이 돼 선거구의 분구와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 분당의 경우 4월말 현재 38만6천386명으로 분구가 불가피하며 각각 39만9천651명과 33만8천374명인 고양 일산과 용인도 분구가 예상되며 8월말 현재 36만1천787명인 고양 덕양 선거구의 분구도 점쳐진다. 이로 인해 이들 4개 선거구의 공천을 향한 물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성남 분당은 국민회의에서 시사저널 부장 출신인 김재일 부대변인과 김본수 본병원장, 나필열 위원장이 경쟁에 참여했으며 신당 준비위원 2∼3명이 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은 고흥길 이회창 총재 특보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양 일산은 국민회의에서 김덕배 경기도 전 정무부지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전국구인 안재홍, 조웅규, 전석홍 의원이 이미 사무실을 내고 김용수 부대변인, 신동준 전 조선일보기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용인은 국민회의 남궁석 정통부장관, 김정행 용인대교수, 심행진 태성고 총동창회장, 박세호씨, 김학민씨가 거명되고 있는 상태며 한나라당은 구범회 부대변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도내 선거구 3~4개 늘어날듯

내년 16대 총선과 관련, 성남 분당을 비롯 용인, 고양 일산, 고양 덕양 선거구의 분구가 예상돼 경기도내 의석수가 현재 38개에서 4석이 늘어나 42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 여야가 검토하고 있는 의원정수는 현행 299명(지역 253명, 비례 46명)에서 10여명 줄어든 290명으로,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은 현재 5.5대1에서 3.5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원정수는 지역구 226석, 비례 64석이 되고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은 4대1의 비율(헌재 판결)로 해 하한 8만3천373명, 상한 33만4천494명(4월말 현재 인구 4천710만6천279명)이 된다. 이에따라 38만6천386명인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39만9천651명), 용인(33만8천 374명, 각 4월말 현재)의 분구가 예상되며 8월말 현재 36만1천78명인 고약 덕양도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당이 제시한 시안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3석이 줄어든 44석이 되며 경기도는 4석이 늘어난 42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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