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백청수시장 출석놓고 해프닝

○…시흥시의회 김용문의원 등은 제70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백청수 시흥시장이 오는 2000년도 시정을 조명하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행사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며, 이홍철 시의장에게 백시장을 회의장에 참석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그러나 백시장은 관내 행사에 참석한 뒤 회의장에 참석 하겠다며 사전에 이의장에게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김의원 등의 과잉반응이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는 촌극을 빚기도. 지난 4일 시흥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 및 예산에 대한 심의’등을 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그러나 이날 시의회 김용문 의원은 백시장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간 오전 11시15분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화지구공공시설물 인수문제”등 중요한 사안 등에 대해 백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다며, 이의장에게 백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이에대해 이의장은 “백시장이 회의가 시작 되기전 행사에 참석한 뒤 돌아오겠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의원들에게 답변 했으나, 이어 김상옥 의원은 이의장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에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기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시장이 참석 1년 동안 사용한 예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 하지만 정회 40여분 후인 12시께 백시장이 회의장에 참석하자 격앙된 목소리로 백시장 참석을 요구했던 김의원 등은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못한체 회의장 내에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해프닝은 일단락. /시흥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여야 예결위 폭언사건 해빙분위기 찬물

여야가 3일 3당3역 회의를 시작하는등 본격적인 대화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발생한 ‘폭언’사건이 예결위를 파행으로 모는등 해빙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회의 임복진, 박광태의원이 광주 광산업단지 예산배정을 문제삼은 한나라당 이강두의원을 회의장밖으로 불러내 폭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 두 의원의 예결위원 교체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회의측이 이를 수용할때까지 예결위를 전면 보이콧할 것을 결정했다. 정창화의원은 회의에서 “두 국민회의 의원이 이의원에게 ‘맛좀 볼래’,‘이××, 저××’등 폭언을 했다”고 강력히 성토했으며, 맹형규총재비서실장은 “예결위원들이 자기지역사업에 목을 매는 것은 철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영총무는 “이의원의 정책질의에 대해 반박하려면 회의장에서 해야지 밖으로 불러내 폭언까지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더이상 예결위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분위기를 경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지역감정’까지 뒤섞인 문제를 굳이 정쟁화하기를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자세한 보고를 받아봐야지 알겠다”고 말했으며, 김옥두총재비서실장도 “우리는 자제할 것”이라며 야당의 확전시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박광태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이의원이 마이크만 잡으면 전라도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산삭감을 주장했다”면서 “특히 광주 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3, 4번이나 반복질의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예결위 3당 간사회의가 소집되긴 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는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예산안 부별심의를 위해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폭언’사건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모처럼 조성된 여야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김대통령 외환위기 극복 공식선언

외환위기 극복을 공식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은 3일 ‘IMF 2년’ 국제포럼의 개막연설에서 잔여임기 3년 동안 이룩할 경제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취임초 ‘1년반 이내의 외환위기 극복’ 약속에 이어 제2의 약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등 3대 국정이념을 중심축으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우리 경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첫째 흔들림없는 개혁을 지속하면 앞으로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IMF 국가부도 사태로 98년 6천800달러까지 후퇴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에는 IMF이전 수준인 1만달러로 회복되는데 이어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1만3천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둘째는 실업문제다. 김 대통령은 한때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이 향후 4년간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2003년에는 3%대로 낮아져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자신감을 보였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됨으로써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순채권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도 “일본,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바레인, 스와질란드에 이어 한국이 전세계 192개국중 7번째 순채권 국가로 부상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네트워크 경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이버경제 체제기반을 마련하고 ‘1인 1PC’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정부도 전자방식을 통한 민원처리 및 결재를 실시하는 전자정부로 탈바꿈하고 공공조달부문에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등 10대 지식정보국가로의 발전을 적극 유도할 것임을 밝혀 민간부문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수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도의회 대집행부 질의 내용

대집행부 질의 이틀째인 3일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임창열도지사와 조성윤도교육감 등 집행부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수해 방지 대책 ▲외자 유치 실적 저조 사유 ▲미군 공여지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 ▲지방 자주 재정권 강화 방안 및 광역 교통 5단계 추진 내용 ▲지방 경찰제 준비 사항과 노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관영의원(한·파주) 경기북부지역 수해 방지 대책과 한수이북지역 관광산업 개발 및 도로 개설 미이행 사유 그리고 농가 부채 해결 방안은. WTO 뉴라운드 대응 전략과 열악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책은. ◇김영근의원(국·광명)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타당성없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도교육청 발주 공사가 불합리해 부실 시공됐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노서범의원(한·동두천) 무상 임대중인 미군 공여지와 미군부대가 유발하는 환경 오염에대한 대응책과 무너져 내리는 교권에 대한 해결책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사립학교 지원책과 학부모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김용운의원(국·하남) 지방 자주 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사회복지 지원책 그리고 난개발로 위기에 몰린 도시 주변 농촌 지역 구제 방안은. 광역 교통 5개년 계획 추진 상황과 지역간 불합리한 교통 체계 해소책은. ◇김영웅의원(국·안산) 지방 경찰제 시행 준비 상황과 세계 청소년 안보 생태 관광지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일관성없는 실·국별 사업을 일원화할 것과 소외된 노인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집행부 답변◇ 지난 96년에 이어 3년째 계속되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당시 도는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응급 복구를 조기에 실시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고 생각한다.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향후 수해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노인 복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노인보장 의료보험 급여를 포함해 부양수당 지급, 노인 정기예금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주어진 여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노인 학대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 구역내 토지인 미군부대 잉여지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도는 잉여지가 가장 많은 동두천시에 도비 지원시 기준 보조율보다 15% 상향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잉여지에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재방 자주 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다. 현재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국세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에 교육세가 6천330억원 그리고 취득세 등 3개 세목에 부가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1천162억원 등 총 7천492억원인데 이들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지방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처가 대체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별 조례에서 차등 적용함으로서 지방세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북부지역 관광 산업 개발은 문제가 있다. 이 지역 관광지로는 판문점이 적격인데 판문점은 군 작전상 비상사태 발생시 관광을 못하는 등 관광객 수용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관광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 대처하겠다. 도내 13개 시·군의 지방채는 총 2조2천862억원으로 지방채가 많으나 채무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치 10.56%보다 2.16% 낮은 수준이다. 우리 도는 지방채 상환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상환 적립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금까지 220억원을 적립했고 내년에는 200억원을 더 적립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지방채 발생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 여건이 어렵지만 합리적인 행정 조직 표준화에 힘쓰겠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안성시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협의회 등의 모임은 3일 오후 안성축협회의실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무역 무소속후보는 “평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질서를 바로잡고 혼탁해져 가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희 한나라당후보는“인간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간의 깊어진 골을 메우는데 솔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대답했고, 한범섭 무소속후보는 “서두르지 않고 올바르고 약속을 잘 지키며 정도로 간다면 화합과 개발이 잘될 것”이라며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진용관 국민회의 후보는“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 위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현지를 찾아 일을 하겠다”며 “월요일과 일요일은 출장위주로 하되 토요일은 시장실을 개방, 시민 누구와도 상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국회 예결특위 폭언사건 진통 거듭

국회는 3일 예산결산특위를 속개, 법무부 및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지역예산 편중문제와 관련한 여야의원간 ‘폭언’사건 후유증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따라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별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한데다 항목별 조정작업을 벌일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채 공전, 예산안 심의가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3당 간사회의를 갖고 전날 회의에서 전주신공항 예산의 지원편중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에 대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 박광태(朴光泰) 의원의 ‘폭언’사건 수습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이 두 의원의 교체 및 공개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국민회의측은 이강두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는 6일 다시 3당 간사접촉을 갖고 예결위 속개 문제를 위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 대폭 축소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는 등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대상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담당제 폐지 취지를 되새겨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을 출장을 나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과로 넘기고 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정착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편, PC신고에 이어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도입될 경우 세원관리의 광역화를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미국과 같이 큰 대륙에 33개 세무서, 호주 25개, 뉴질랜드 28개의 세무서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134개(조직개편이후 99개로 축소)가 넘는 세무서 조직의 운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1개 지방청,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반부패특위 정치개혁입법 국회통과 촉구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회의가 지난1일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은 물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이 정기국회 일정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처리 일정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위는 “세계은행(IBRD), 국제투명성기구(TI),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감시단체(GAP) 등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이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개혁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경기도 교통안전시설물 대대적 정비

경기도는 내년 487억여원을 들여 공영·환승주차장 3천400여면을 신설하고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4만4천여건을 정비한다. 또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대비해 280억여원을 들여 도내 4천여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영문·한자를 병행표기하는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간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65억200만원을 들여 11개 시·군 13개소에 3천443면의 공영·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 공영주차장은 6개 시·군 7개소 2천407명, 환승주차장은 5개 시·군 6개소 1천36면이다. 도는 특히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도심지의 주차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시 도비보조 기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자전거도로, 굴곡부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간중심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2억7천800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등 4만4천239건을 정비하고 529개소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 이와함께 도심지내 교통소통과 운영의 과학화를 위해 내년 644억4천200만원을 들여 수원시 등 17개 시지역내 ▲신호체계 개선 138개소 ▲보행자 시설개선 106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17개소 ▲주행차로 개선 276개소 등 교통체계관리사업(TSM)을 추진한다. 이밖에 훼손되거나 영문표기가 잘못된 표지판외에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행사시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주·보조간선도로의 4001개소에 대해 280억4천900만원을 투자, 2002년 상반기까지 정비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평택항노조 정부중재안 서명식 가져

평택항 하역작업을 둘러싼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간 갈등이 해소돼 침체됐던 평택항의 일반부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상청은 3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수청장을 비롯,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사무처장, 김선기 시장, 최병구 평택항운 부위원장, 김익화 경인항운평택지부장, 민병우 평택항만(주)대표, 해양수산부·노동부 관계자, 양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양 노조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5개항의 중재안에 서명한 뒤 평택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뒤 인천지방해양청, 평택시, 평택항만(주), 전국항운노조연맹,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합의서 1부씩을 보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이날 양노조가 정부중재안 수용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조기 평택항 부두 활성화를 위해 선박·입항·접안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세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원활한 항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합의된 중재안에서 컨소시엄 하역회사인 평택항만(주)는 ▲하역작업시 양노조로부터 동일비율의 인원을 추천받아야 하며 ▲양노조는 향후 노조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사항 위반노조는 하역작업 배제 등 5개항으로 이뤄졌다. 한편 해수부는 양 노조가 노무인력 공급비율 등 항만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한·중 화물선 입항이 중단되는등 항만운영이 마비되자 지난달 26·2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두 운연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31일 양 노조가 이를 수락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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