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량기 사전예고제 내년부터 실시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검정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계량기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도가 밝힌 이번 예고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시기를 모르거나 지나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효 기간이 도래 하기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다. 도는 금년도 계량기 점검결과 유효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검사 기간을 몰라 적발된 업소가 43개 업소에 달하는 등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따라 이 예고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규모 확정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중앙비 5천300억원, 지방비 7천400억원 등 총 1조2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도 올해처럼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되 동절기에 계절적 실업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1단계 사업기간에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적격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대상자 선발시 노동부의 고용전산망(Work-net)을 통한 전산조회를 강화하고, 연령 및 재산상황, 가구주 여부등 개인별 고려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건설일용자 직업훈련위원회를 구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화 대상 공공 공사도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본 계획과 함께 겨울철 건설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용직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영세민주거개선사업 등에 1만5천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여야 선거법 개정협상 의견접근 실패

여야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열어 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협상이 장기정체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과 16대총선관리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 폐회(18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대책강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도시 중선거구, 농촌 소선거구의 복합선거구제 절충안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에게 제의했으나 이 총무는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여권의 복합선거구제 제안은 공동여당간 물밑조율을 통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당론 변경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최종 절충안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가 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이번주 공동여당간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 야당에 제의하고 끝내 대야 절충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 총무는 이날 회담후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반드시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상 의지없이 계속 지연전략을 쓸 경우 사소한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도 “회기내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 총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간 청와대 회동뒤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당이 회담에서 강경처리 운운했으나 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측은 지역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을 8만-8만5천명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먼저 지역구 숫자를 결정한 뒤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측은 선거구제를 우선 정한 뒤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또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간 비율과 관련, 여당은 현행 4대 1 유지를 주장한 데비해 야당은 3.5대 1을 주장,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들은 이와함께 야당의 특별검사법 개정 또는 일반특별검사법 제정 요구와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문제도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그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안성시장후보 출사표

▲이동희 한나라당 후보 ‘안성전문가’‘안성지킴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여당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현정권의 온갖 실정에 등돌린 민심을 우군삼아 선거전을 펼쳤고 그 결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애정어린 지지의 온기를 보내주고 있어 무난히 당선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당원과 안성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용관 국민회의 후보 30년간 갈고 닦은 행정 경륜만이 안성을 책임질 수 있다고 안성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번 선거전에서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현명한 안성시민들의 폭발적인 지지가 있어 승리를 자신합니다. 이제 더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새로운 안성발전에 기대를 건다면 준비된 행정전문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범섭 무소속 후보 새시대에는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자질을 가진자만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치행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저만이 아닌 안성시민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려는 후보를 선택해 주리라 믿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지역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에게서 뜨거운 열정을 손과 가슴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무역 무소속 후보 안성경제의 낙후성을 안성시민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탈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소득사업, 관광사업, 복지사업 등을 펼쳐 잘사는 안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공약과 실천성을 갖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전에서 지난 15대 국회의원 출마때보다 더욱 열정적인 유권자들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지지표를 얻게 되어 당선을 확신합니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 실시

안성시장, 화성군수 재·보궐선거가 8일 자정을 기해 17일간의 선거전을 마치고 9일 오전 6시부터 안성시와 화성군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안성·화성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유권자 수는 ▲안성시 9만4천1명 ▲화성군 13만5천61명 등 22만9천62명으로 투표율은 30∼4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초반부터 혼전을 거듭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여온 이번 재·보선에는 양 시·군 후보 모두 1만5천∼2만여표만 얻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8일 현재 자체 여론 조사 등을 통해 각기 승리를 장담하는 각 후보 진영측은 이날 오후 노인정, 시장 등을 돌며 막바지 표몰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9일 오전 6시를 기해 안성시 59개, 화성군 62개 등 121개 기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실시돼 오후 7시께 개표가 시작되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10시께면 윤락이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측은 내다봤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별도의 홍보반을 구성, 각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방송을 벌였으며 각 후보측도 마지막 거리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경기도 <1>

21세기는 지방화·분권화 시대다. 이는 지역경쟁력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21세기 세계 핵심경제권으로 부상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공항, 영종도 신공항, 인천·평택항, 철도·고속도로 등 서해안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발달된 지역인데다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고속교통망을 확충한다면 통일후 남북한과 동북아를 연계하는 거점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밀레니엄 선도 지자체’라는 위상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경제·사회적인 베이스가 부족한 것이 흠이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소재하고 있고 접경지역인 탓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도의 서남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개발이 제한, 기형적인 도시구조·불균형 도시개발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21세기 유력산업이자 경기도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지식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모인 탓에 제색깔없는‘多지자체적 지자체’이고 대부분이 서울에 직장을 둔 주민들로 서울지향적 도시성향을 보여 지역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힘든 지역이다. 표면적으로는 ‘밀레니엄을 선도하는 지자체’이지만 그 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 현주소다. 본보는 이에 따라 2000년을 20여일 앞두고 경기도가 앉고 있는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5차례에 걸쳐 재조명한다. <1> 규제와 개발의 딜레마 규제와 개발이란 논제는 산업사회시대에서 영원한 논쟁거리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의 덫을 씌운다면 지역발전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의 덫을 푼다면 국가의 불균형발전은 여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속해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갖가지 규제로 이·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로서 21세기 국가의 핵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개발’논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도는 이같은 해법을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속에서 찾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발전을 꾀하는 수도권정책 모델과 함께 현재 수도권정책의 모순된 논리와 그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최근들어 도 투자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논리로는 중앙정부의 수도권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업체에 수도권 컨설팅의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대전제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차관회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5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안을 다루었다. 그동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3만㎡미만의 관광지 조성은 허용했고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후 허용했으며 6만㎡이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허돼 왔었다. IMF이후 도는 국가경제 회생의 키(Key)였던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에 나가 세일즈를 펼쳤고 그 결과 법적 제한이 풀릴 경우 도내 대규모 관광지를 투자하겠다는 투자가들이 줄을 이었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통해 ‘공해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법적 제한을 푸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중 외자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은 무산됐다. 도가 추진해 왔던 이천 레고랜드에 한해 투자결정서를 건교부에 제시할 경우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는 이 때문에 축령산 종합휴양리조트 등 8건의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7년 IMF사태때와 같이 외자유치가 정부의 최대 목표가 아닌데다 수도권 집중화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을 제약시키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만약 외환위기가 지속됐다면 외화벌이를 위해 수도권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풀이될 수 있어 정부의 이기적인 논리라고 도는 반발하고 있다. 정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지속적인 변화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자유치라는 한시적인 변화를 갖고 정책을 바꾸려고 했다가 상황이 반전되자 다시 예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관성없고 소신없는 정부의 정책추진 자세를 신뢰하고 일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하느는 의문이다. 더욱이 일련의 과정속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즉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들이 수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약속했는데도 정부의 정책추진 자세가 이렇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도는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단순히 외자유치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규제와 개발’의 논제 해법을 이번 외자유치와 규제완화를 통해 제시하려고 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가해진 규제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집중화를 분산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도는 이같은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규제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꾀하려고 했다. 인구, 공해업종의 집중화를 피하기 위해 도는 ‘공해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법보다 더 큰 규제로 볼 수 있는 ‘오염총량제’를 시행조건으로 수용했다. 오염총량제는 한 지역내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 총량을 설정해 이를 초과해 공장, 주택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수도권에 가해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요구됐던 규제완화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1세기 지방화·분권화시대 지역경쟁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고 그 성과물을 타 지역에 배분하는 경제적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차치해 두고 도내 24%인 군사시설보호구역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해제, 제도개선 등 120여건에 대해 건의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보호구역축소 조정 3건 225만㎡ ▲행정위임 확대 3건 26만8천㎡ ▲비행안전구역 완화 1건 85만㎡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 1건 등 모두 8건만 해결되는 등 미진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사적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 규제 완화시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속내용이다. 따라서 도는 ‘규제와 개발’이란 논제의 해법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이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21세기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 반발

국회의원들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영구화하고 교부금도 현재 도세총액의 2.6%에서 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자 경기도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같은 입법활동 저지를 위해 타 시·도와 연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자치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8일 도에 따르면 국민회의 박범진 의원(서울 양천갑) 등이 지난 97년말 경제위기이후 교육재정비용이 줄어들어 학교신설 및 운영비의 확보가 곤란하다며 지난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돼 있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5%로 인상하고 영구화하며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도세를 국가가 지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시·도세의 2.6%부담은 지난 96년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하면서 보전하는 것으로 현재 2.6%(도 연간 500억원)를 5% 인상시 국가차원의 추가재원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이같은 대책없이 교육재정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5년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을 영구화시켜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입법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한 것은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균형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를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이계석의장 예산관련 로비 주의당부

○…이계석 도의회의장은 8일 내년도 예산 심의시 도를 비롯한 각계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장기영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이날 이의장은 “이번 예산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의 첫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인만큼 면밀히 검토해 한푼도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재차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축협중앙회 협동조합 통합 성명발표 주목

○…농·축협통합반대를 외치던 축협중앙회가 8일 전국 시·도지회장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일 오전 11시께 신구범 축협중앙회장과 축협 시·도지회에서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키로 해 귀추가 주목. 축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의 고위층이 신구범축협중앙회장을 방문한데 이어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린 것으로 보아 9일 성명서는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해온 축협인들이 기원하는대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며 잔뜩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행정감사 강행군 과로로 쓰러져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의에 나서는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집행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초긴장. 자치행정국 인사계 최모주사가 7일 자정넘어서까지 예산심의자료를 정리한데 이어 이날도 실·국장들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다 오후 3시쯤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한 것. 이같이 최주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자 해당 국장과 과장들은 물론이고 의원들까지도 걱정했으나 오후 5시쯤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안도하는모습. 자치행정위의 한의원은 “예산심의가 긴장할만큼 강도높게 실시되지않은 것 같은데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았던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870만 도민들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심의인만큼 최주사의 졸도에 의원들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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