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협상 의견접근 실패

여야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열어 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협상이 장기정체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과 16대총선관리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 폐회(18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대책강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도시 중선거구, 농촌 소선거구의 복합선거구제 절충안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에게 제의했으나 이 총무는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여권의 복합선거구제 제안은 공동여당간 물밑조율을 통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당론 변경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최종 절충안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가 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이번주 공동여당간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 야당에 제의하고 끝내 대야 절충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 총무는 이날 회담후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반드시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상 의지없이 계속 지연전략을 쓸 경우 사소한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도 “회기내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 총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간 청와대 회동뒤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당이 회담에서 강경처리 운운했으나 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측은 지역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을 8만-8만5천명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먼저 지역구 숫자를 결정한 뒤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측은 선거구제를 우선 정한 뒤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또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간 비율과 관련, 여당은 현행 4대 1 유지를 주장한 데비해 야당은 3.5대 1을 주장,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들은 이와함께 야당의 특별검사법 개정 또는 일반특별검사법 제정 요구와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문제도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그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