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자들 인구 상하한선 놓고 비상

경기 안양동안 갑·을 선거구에서 각각 16대 총선출마를 준비해온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정진섭(鄭鎭燮) 위원장은 7, 8일 이틀동안 당지도부를 찾아다니느라 바빴다. 두 사람은 당에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8만5천~34만명(인구편차 4대1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불만을 털어놓으며 상한선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안양 동안구는 지난 4월30일 현재 인구가 33만7천697명으로 상한선이 34만명으로 정해질 경우 2천303명이 부족해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 이석현(李錫玄) 의원도 인구상한선 결정이 신경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여야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은 하한 7만5천명, 상한 30만명이지만 인구증가에 따라 상하한선 모두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검토중인 인구 상하한선은 국민회의가 하한 8만3천373명, 상한 33만4천495명, 한나라당이 8만~32만명안, 8만5천~34만명안 등으로 일단 인구편차를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4대1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인구 상하한선에 영향을 받는 대략 50여개 선거구 출마 희망자들은 각 당 총무단 및 당지도부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구 상하한선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서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느라 여념이 없다.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맹형규(孟亨奎) 총재비서실장도 이같은 인구 상하한선 조정 결과에 따라 송파 지역구가 영향을 받게된다. 올 4월30일 현재 송파구 인구는 66만7천13명으로 선거구가 3개이지만 인구상한선이 34만명으로 정해지면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들게 된다. 두 선거구를 합해서 인구가 32만명을 갓 넘는 서울 성동갑·을, 울산 남갑·을, 익산갑·을, 여수 갑·을, 구미 갑·을의 경우도 비슷한 사정이다. 또 인천 서구, 의정부, 용인, 청주흥덕, 전주완산, 김해지역에 내년 총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은 인구 상한선이 32만명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인구가 32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분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괴산, 서천, 임실·순창, 고창, 부안, 구례·곡성, 의성, 창녕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사람들은 인구 하한선이 8만명 이상으로 될 경우 지역구가 통합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창녕은 인구 하한선이 현행대로 되더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역에서 누가 이사를 갔다거나 부음을 접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후문이다. 지난 4월30일에는 인구가 7만5천628명이었으나 10월31일에는 7만4천944명으로 7만5천명보다 66명이 적게 돼 독립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총선출마 준비자들은 인구 상하한선을 어떻게 잡느냐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대해서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각당 지도부나 협상창구인 여야 총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여야 교원정년 연장문제 놓고 설전

여야가 최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가 교원정년 ‘연장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63세로의 1년 연장과 현행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전의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9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현행 교원법에 따라 이미 62세를 정년으로 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사원칙이 집행된 만큼 이를 연장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일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히 교원의 정년단축이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던 만큼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교육공무원법의 재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이날 오후 당지도부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대토론회를 개최, 교원정년을 63세로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박태준총재는 김현욱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실시된 교원정년 단축 과정에서 교원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교직사회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교원연장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교육계의 정년연장 원상회복 요구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교사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정년퇴임한 교사들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정부 농어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은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비롯해 지난 8월말 현재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가부채 경감을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강봉균(康奉均) 재경장관,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가부채 경감 종합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어촌 부채의 이자율 경감, 상환일 연기 및 중장기 정책자금의 추가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러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가부채 경감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부채 경감방안으로는 현재 연 5%인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3% 안팎으로 인하하거나, 만기도래 대출금을 2년거치 5년 상환 등의 방식으로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는 한편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상환연기한 일부 농어가 부채 상환일이 돌아오는 등 오는 2001년 이후 부채상환이 집중되며 농어촌 지역의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작업 착수

국회는 9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영철의원)를 가동,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의 조기처리가 시급한 만큼 가급적 빨리 항목조정 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 및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지역편중 예산 등 5조3천660억원을 순삭감한다는 전략이어서 계수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 등 정국현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회기(18일)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뒤 향후 소위 일정을 논의, 14일까지 각 당별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의견제시와 토론,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한다는 일정을 확정했으나, 예결위 의결 등 15일 이후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짧은 심사일정을 감안, 부처별 심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하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내용, 상임위 및 교섭단체별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곧바로 예산안 조정방향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 재경,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환율안정 적극적 대응 정부의지 밝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최근의 환율 하락과 관련, “원화가치가 올라가도 수출에 문제가 있다”면서 “환율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으며 경제당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율이 문제이며,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환율의 움직임은 달러화의 수급에 따른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외환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대손충당금적립, 성업공사 부실외화채권 매입, 외평채 추가발행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민주신당 본격적인 창당준비 돌입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9일 실행위원회의를 열어 환경, 노동, 인권등 11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단 인선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분야별 특위위원장에는 노동 조한천의원, 인권 유선호의원, 직능 조성준의원, 지방자치 이규정의원, 교육 천성순, 정보과학기술 이상철, 중소기업 안광구, 사회복지 송화섭, 농어민 황창주, 이북도민 정용근씨 등이 임명됐다. 김민석대변인은 “특위위원장단 인선이 끝난 만큼 이번주내에 분과위와 특위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폐회하는대로 26개 법정지구당 창당등 조직책 선정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 확대지원

경기도는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60억원과 출연금 10억원 등 17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비 지원 ▲대학,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지도·조사·연구사업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사업비 지원 등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도 확대시행한다. 융자대상은 기존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폐수정화시설 등 4개 분야에서 수질,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시설(TMS), 오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물질 억제시설 등이 추가된다. 융자기간동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조건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도 3억원이내에서 5억원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기금 확대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8명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버려진 산 통일대비 목재생산기지로 조성

경기도는 오는 2003년까지 연천군 일대 민통선 북방지역의 버려진 산 2천500㏊를 통일대비 목재생산기지로 조성한다. 도는 9일 휴전이후 지금까지 쓸모없이 버려진채 황폐화되고 있는 연천군 일대 민통선 북방지역 임야의 산림생태환경 보전·복원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23억6천400만원을 들여 조림 및 나무가꾸기 사업을 오는 2003년까지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산림을 정밀 조사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타용도 개발이 제한돼 있으며 토질이 양호한 2천500㏊를 지정, ‘산지자원화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내년 3억7천만원을 들여 190㏊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경제수인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또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지역 특성상 투자를 기피하는 산주들의 여건을 고려해 군비와 산주부담금 전액을 도비로 보조해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시켜 야생조수와 물고기, 새들이 노니는 자연환경의 보고로 만들어 통일후 자연학습과 연구단지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경기도 제2부지사체제 내년 2월 출범

경기도 제2부지사 체제가 내년 2월 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8일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제2부지사 체제의 가시화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제2청사를 내년 2월 1일 개청한다는 목표 아래 개청준비단을 구성, 이관사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도는 이번주 초 본청과 북부출장소에 각각 개청준비 상황실을 개설하고 ▲위임사무 재조사 ▲업무편람 작성 ▲자치법규 정비 ▲업무처리지침 수립 등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제2부지사 체제가 출범하면 현재 북부출장소가 경기도 제2청사로 명칭이 달라지며 기관장의 직급이 2급(이사관) 출장소장에서 1급(관리관) 부지사로 상향조정된다. 또 일부 위임사무만을 처리하던 업무범위가 도 사무 전반으로 확대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달 11일 착공한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01년 말까지 현재의 북부출장소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경기도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경기도는 기술적 우위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디자인 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지식기반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한다. 또 도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도 평생학습공동체’중심센터로 육성,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비메모리 반도체설계 등 도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발전과 지식기반 분야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전문인력을 양성,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하는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센터 부지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선정, 인력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양성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설계,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디자인산업 등 분야별 인턴연구원을 모집, 6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을 실시한 뒤 취업알선 및 창업을 지원, 현장감을 익히도록 한 뒤 2년이내의 전문교육을 통해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퇴출된 전문기술 인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인적교류를 시키는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하고 이들 전문인력을 해외취업박람회, 벤처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기반화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1년 6월까지 설치되는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내 교육장소를 마련, 평생학습공동체의 중심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6개 시지역의 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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