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중앙비 5천300억원, 지방비 7천400억원 등 총 1조2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도 올해처럼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되 동절기에 계절적 실업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1단계 사업기간에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적격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대상자 선발시 노동부의 고용전산망(Work-net)을 통한 전산조회를 강화하고, 연령 및 재산상황, 가구주 여부등 개인별 고려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건설일용자 직업훈련위원회를 구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화 대상 공공 공사도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본 계획과 함께 겨울철 건설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용직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영세민주거개선사업 등에 1만5천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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