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전면 손질 불가피

‘개악’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법개정안의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전면 재협상 지시에 이어 자민련,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총무접촉을 통해 선거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섰으나 기존 합의안중 뜯어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어 재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17일 당무·지도위 연석회의에서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3당 총무는 국민의 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천 총무도 “여론의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 부분적인 재협상을 야당에 제의하겠다”며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일단 권역별 1인2투표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 상하한 기준일 ▲국고보조금 50％ 인상 재검토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 삭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같은 선거법 ‘개악’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야당측의 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자민련> 자민련은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당론을 확정했다. 특히 자민련은 선거법 재협상시 ▲의원정수 10％ 감축 ▲국고보조금 확대 문제 ▲4개 도·농 통합선거구 특례인정 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에 관한 국민과 여론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미영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철언 부총재는 “의원정수나 국고보조금, 인구기준시점 등에 있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종호 부총재도 “특히 의원수 10％ 감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선거법 재협상 용의를 밝히면서도 청와대 지시에 의한 재협상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선거법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뜻에 따른 협상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취하고 나섰다. 이사철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골격부터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당직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중등록제, 석패율제 등 ‘1인2투표제’ 도입 문제부터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측이 거부감을 표시해온 조항부터 문제삼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재협상에 앞서 “김 대통령이 먼저 일체 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국민앞에 공표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물고 늘어졌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여야 담합에 의한 개악 선거법 재협상 착수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담합에 의한 개악’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17일 3당 총무접촉 등을 통해 전면 재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문제 조항이 당초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손질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움직임이어서 재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여야가 선거법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 재협상 방침을 정한데 따라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합의안중 4곳의 도·농통합 선거구 유지 등 ‘개악’부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재협상과 관련, 국민회의는 3개월도 남지않은 총선일정 등을 감안, 문제 조항에 대한 부분 손질을 거쳐 가급적 18일 선거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재협상으로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18일 오전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을 거쳐 인구 상·하한, 2중 등록 및 석패율제, 1인2표제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측은 이날 실행위원회를 열어 “지역구 의원 정수 유지와 국고보조금 등 많은 부분이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민련도 “선거법 협상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백지상태에서 협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전면 재검토’로 당론을 모았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공공근로 투입 소외계층 주거시설 보수

경기도가 공공근로자를 주요 인력으로 투입해 소외계층의 주거시설 등을 보수해주는‘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들어갔다. 도는 올한햇동안 연인원 24만여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저소득층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156억원을 투입, 18일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 발대식을 갖고 이들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순회기동단은 공공근로인력 가운데 ▲미장 ▲목공 ▲도배 ▲보일러 등 기술 보유자 94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일부터 11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활동하게 된다. 순회기동단은 6월말까지 84억원을 들여 7천가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보수하고 20억원을 들여 1천곳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개·보수한다. 또한 오는 11월말까지 36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470곳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한편 16억원을 들여 각급 학교의 놀이시설과 책·걸상 등을 보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참여시켜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시설물 보수를 통한 79억원(추산)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중앙선관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틀을 유지한채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경실련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주요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두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한나라당 여권 신당바람 차단에 고심

한나라당이 오는 20일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에 따른 여권 신당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회창 총재가 직접 공을 들여온 영입인사들의 추가 명단을 신당 창당일에 맞춰 내놓는 ‘맞불작전’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영입인사로는 이동호 전 내무장관, 씨름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인제대교수, ‘빠떼루 아저씨’로 유명한 레슬링 해설가 출신 김영준(고양 덕양), 김본수 분당 본병원장(성남 분당)과 언론인출신 등이 있으며 총리를 지낸 N씨 등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영입인사 발표때 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 인선,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안도 저울질중이라고 이 총재의 한 측근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일단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인제 당무위원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에 견줄만한 외부인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위원의 대중성에 대항할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중이다. 이와관련, 당 일각에서는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박 전 의원이 대선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인제 캠프에 합류함으로써 이 총재에게 치명타를 안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차선책으로 수도권 바람몰이 차원에서 홍사덕 의원을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역시 홍 의원이 개혁신당 창당에 주력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새천년민주당 부천원미갑·을 창당대회

새천년 민주당은 16일 오후 부천시청 대강당과 복사골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부천원미갑·을 지구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열고 안동선 의원과 배기선 전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만섭 공동대표는 “과거 정권의 안정의석 확보기도는 독재를 위한 음모적 성향이었다면 현재 민주당의 안정의석 확보는 개혁을 지속하고 완성키 위한 것”이라며 “야당은 현정권의 집권이후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 따라 총선에서 완승을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기선 원미갑 위원장도 “새천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뽑아 반드시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는 주춧돌이 중요한 선거”라며 “새천년 새희망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한다”고 필승결의를 피력했다./부천=오세광· 조정호기자 ohs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새천년민주당 안양 동안을 창당대회 개최

새천년 민주당(가칭)은 16일 오후 안양 평촌신도시내 국토연구원에서 중앙당직자와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 동안을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석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인제 국민회의 당무위원은 이날 대회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필연적인 물결이라고 전제한뒤 “이석현의원은 소신과 깨끗한 정치를 펴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뽑은 ‘양복의원’(양복을 상품으로 받아서)이다”며 “정치낙후를 선진정치로 뜯어 고칠수 있는 비젼과 철학을 가진 이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일구어 냈던 처음마음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해 지역에는 번영과 발전을, 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영배창당준비위원회고문, 이윤수도지부장, 신낙균의원, 유선호의원 등이 참석했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지방세 징수목표액 8.2% 늘려 잡아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3조5천2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는 ▲취득세 5천966억원 ▲등록세 7천975억원 ▲면허세 449억원 ▲경주마권세 2천752억원 ▲지역개발세 16억원 ▲공동시설세 581억원 ▲지난해 이월수입 416억원 등이다. 시세는 ▲주민세 3천136억원 ▲재산세 1천357억원 ▲자동차세 3천983억원 ▲농지세 2억원 ▲도축세 110억원 ▲담배소비세 3천653억원 ▲종합토지세 2천239억원 ▲주행세 106억원 ▲도시계획세 1천243억원 ▲사업소세 551억원 ▲지난해 이월수입 695억원 등이다. 시·군별 징수 목표액은 성남(3천359억원), 수원(3천160억원), 고양시(2천529억원) 등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의 경우 13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수 증가로 올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수정법 시행령에 외국인투자 포함 총력전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 문제가 제외되자 경기도는 이를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6일 건교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광호텔중 객실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이상인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을 뿐 도가 추진해온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는 우선 건교부 장관에서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차관 등과 만나 집중 설득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환경지킴이운동본부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여주군수 주관하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천시의회 의장 책임하에,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는 양평군수 주관하에 각각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도정추진사업 대행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경기도는 도정추진 사업을 대행하는 도내 사회단체에 오는 3월까지 5억원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는 16일 도덕성 회복운동,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물자절약운동사업 등 도정시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올 임의보조그 8억원중 5억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억원은 수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환경·여성·장애인단체활동사업은 관련 기금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31일까지 각 사회단체로 부터 사업을 접수받아 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77개 단체에 106개 사업으로 4억9천1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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