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조정

경기도는 오는 2001년까지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 해제 및 재조정한다. 또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특별과제팀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만346건 158.6㎢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4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지연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침해를 받자 미집행시설에 대 오는 3월까지 필요성을 전면 조사·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또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1천674건 65㎢(9조9천억원) 미집행시설은 실효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구역결정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의제처리해 2개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7월부터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중심으로 7명의 특별과제팀(TF)을 구성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서청원, 강식, 김제국 박사와 박사급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과제팀과 외부전문가는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토론·협의회를 열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의 법령, 조례, 제도개선, 업무계획, 민원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건설을 위해 도민들에게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입안 제안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경기지방공사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이 ‘99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2개 지방공기업중 각 시·도에서 추천된 14개 지방공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외부인사와 지방재정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경영성과, 경영개선 성과, 공익성, 경영혁신 등을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경기지방공사 민 사장이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인터뷰 참조> 지방공기업경영대상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경영마인드와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경기지방공사 민 사장은 지난 98년부터 2년간 0.5%의 저렴한 수출대행수수료로 도내 중소기업제품 1천519만달러 상당을 수출입, 이중 293만달러를 지역경제에 환원시키는 등 설립초기인 97년부터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경기지방공사를 지난해 흑자로 개선시켰다. 또 폐기물처리사업 등 환경사업에서 6억5천만달러를 외자유치했고 ‘캔 미팅’, ‘청년중역회의’ 등을 도입해 조직을 젊고 활기차게 운영해 왔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 사장은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게 되고 올해 최고등급에 해당되는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 ▲국무총리상=제주의료원 이용희 원장 ▲행정자치부장관상=포항의료원 최동하 원장 ▲한국경제신문사사장상=대구시설관리공단 장재윤 이사장 ▲한국자치경영협회장상=광주도시공사 정태성 사장 ▲노사화합상=마산의료원 최상경 원장/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경실련 현역의원 출결현황 전격 공개

경실련은 지난 10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공이익을 위해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결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4명을 뺀 295명의 15대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제199회 임시국회 제3차 부터 99년 제208회 정기국회 제24차까지 모두 57차례 걸친 본회의 출결 분석자료로 결석을 많이 한 순서대로 의원들을 나열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의 경우, 불출석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으로 총 29회(청가 8회포함)를 기록, 불출석률이 50.88％를 차지해 전체 52명(지구당 위원장 직을 맡은 전국구 4명 포함)중 1위(전체 의원 8위)의 ‘불명예’에 올랐다. 이어 한나라당 대변인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을)이 총 26회(청가 3)를 불출석해 2위에 올랐으며 이재명 의원(인천 부평을)은 22회(불출석률 38.6％)를 기록, 3위에 올랐으며 목요상(동주천·양주), 안상수(과천·의왕), 이건개(전국국,구리), 이원복(인천 남동을)의원이 공동 4위의 불출석률을 보였다. 반면, 국민회의 최희준 의원(안양 동안갑)은 총 57회 중 56회를 참석, 98.25％ 라는 ‘놀라운’참석률을 보여 전체 의원중 최고를 보였으며 김길환 의원(양평·가평)은 55회를 참석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의원 1인당 평균 결석률과 결석횟수가 각 18.12%, 10.3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병옥 정책실장은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견지해온 합법운동의 틀에서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낙천, 낙선운동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도내 자민련 원외지구당 위원장 탈당러시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의 입당을 계기로 도내 자민련 원외위원장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당 지도부와 이택석 의원등 도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 중 1명이 경기·인천지역 위원장들 몇몇과 조만간 동반 탈당한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기존 지구당 위원장들 사이에 공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자민련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의정부 지구당위원장인 김문원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날, “자민련의 창당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탈당을 결심했다”며 “지난 17일 김종필 명예총재를 만나 탈당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포지구당 위원장인 심양섭 부대변인이 지난주 탈당했으며 광명을 차종태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자민련을 탈당, 김용환 전 수석부총재가 이끄는 한국신당에 입당했었다. 결국, 차 전 위원장을 제외해도 이 총재권한대행 입당 이후 2명의 지구당 위원장이 탈당한 것.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1,13대 의원을 지낸 2선 의원인데다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민련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가뜩이나 공천불안감에 휩싸인 도내 지구당위원장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이 총재권한대행과 지역구가 겹치는 박윤국 연천·포천 위원장도 “사전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으며 탈당시기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 지역의 1명을 포함, 경기·인천 지역 4∼5명의 위원장들의 추가 탈당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권한대행의 입당 이후 경기지역에서 자민련으로 입당한 인사들은 8명에 그치고, 그나마 이들 탈당 위원장들을 ‘상쇄할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자민련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부총재(수원 권선)는 “김문원 위원장의 탈당은 의정부에서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쇄 탈당이 미칠 효과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총선심리 확산 이기주의 집단민원 급증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주민들의 선거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불·탈법 행위를 비롯한 이기주의성 집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4월13일 예정인 16대 총선과 관련,‘선거가 다가왔으니 봐줄 것’이라는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서 불·탈법 행위를 비롯한 이기주의성 집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12월말까지 실시된 도내 위생업소 단속에서 ▲퇴폐·변태영업 360건 ▲무허가영업 352건 ▲시설위반 383건 등 2천306건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고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지난 한햇동안 519건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천시와 군포시에는 노점상 단속 완화를 요구하는 농성이, 안산시 대부지역에는‘관행어업소송 패소관련 보상금 백지화’를 요구하는 어민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최근 도내에는 농성과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기초단체장들이 이번 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공무원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출마가 거론되는 모시장은 최근 자신의 측근을 지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 읍·면·동장으로 발령내는 방법으로 표 관리를 하게 하고 청내에도 여론 담당 직원을 별도로 배치, 수시로 정보 보고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정 공백 및 누수 현상은 단체장직을 사퇴하는 다음달 13일부터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일선 시·군에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채 특정인의 사조직원이 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강행방침 재확인

시민단체의 리스트 공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경실련이 ‘시민 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한편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사실상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의 ‘정보공개운동’을 위법으로 규정한 선관위 유권해석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정치권의 압력과 로비 때문”이라며 “총선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및 지나치게 폭넓게 선거운동을 정의한 제58조가 시민불복종 운동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위해 오는 22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시민불복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결의하고 내달 초 시민불복종범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익을 위해 후보자나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진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의 공개자료는 이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4명을 뺀 295명의 15대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제199회 임시국회 제3차 부터 99년 제208회 정기국회 제24차까지 모두 57차례 걸친 본회의 출결 분석자료로 결석을 많이 한 의원순으로 나열됐다 자료 분석결과, 의원 1인당 평균 결석률과 결석횟수가 각 18.12%, 10.3회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공동 투쟁을 공개제안하는 한편 2∼3월중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정당공약 평가, 후보자 모니터링 작업 등을 거쳐 관련 자료 공개에 나서기로 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선거법 개정,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정책대안 제시, 공약평가 등 각종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이 단체 박병옥 정책실장은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견지해온 합법운동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방침”이라며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총선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도 성원을 보낼 것이며 경우에 따라 직접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총선연대측도 이날 “공천반대 운동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것이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천반대 명단 발표에 이은 낙선운동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총선연대는 19일 긴급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법 87조폐지 등을 위한 연대운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 상임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천반대 명단 최종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20일 공천반대 명단을 공개한 뒤 각 당 공천후 낙선 대상자를 선정, 낙선운동에 착수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임지사 4·13 총선 공명선거 앞장 강조

임창열 경기지사는 18일 새천년과 설날 연휴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로 4·13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등 과열분위기 조성이 우려된다며 공직자의 선거중립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군에 지시했다. 임 지사는 이날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시장·군수간담회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선거업무의 사전준비와 엄정한 공직기강 및 사회질서 확립 등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실천에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지사는 또 설날을 앞두고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위생산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관련해 생화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임 지사는 강조했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환경을 고려치 않는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틈새’를 민간분야가 보완하는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시장·군수가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여야 선거법 87조 폐지 낙선운동 허용키로

여야가 선거법 87조의 폐지 또는 전향적 개정을 통해 사실상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김대중대통령이 17일 국민회의 지도부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18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전향적 개정’입장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3당3역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개악’된 선거법안의 전면 재협상과 함께 선거법 87조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87조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이총재는 이어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이 정도로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총재는 “관변단체나 이익단체, 유령단체 등의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막기위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련도 기존 당론을 바꿔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욱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을 바라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총장은 “선거법 87조를 발전적으로 개정할 수는 있지만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개전 과정에서 선거개입 활동이 허용되는 시민단체의 기준과 선거개입의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며, 부분별한 시민단체의 발호나 정치관여로 인해 유권자의 혼란가중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이후 법개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봉기자 mblee＠ 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시민단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일제히 반발

시민단체의 리스트 공개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강행 방침을 천명하고 경실련이 의원들의 국회출결 현황등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사실상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은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을 공개 제안하는 한편 2∼3월중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정당공약 평가, 후보자 모니터링 작업 등을 거쳐 관련 자료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보공개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총선연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선거법 87조 개정을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00여 단체로 구성된 총선연대측도 이날 “공천반대 운동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천반대 명단 발표에 이은 낙선운동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총선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상임 대표단과 정책자문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낙천,낙선운동 방향 등을 숙의하는 한편 공천반대 명단 압축작업에 나섰다. 총선연대는 19일 긴급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법 87조 폐지 등을 위한 연대운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 상임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천반대 명단 최종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20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각 당 공천후 낙선대상자 선정을 통해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낙선운동에 착수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노동계 정치투쟁 춘투와 연계 험로예상

경기 인천지역 노동계가 4.13총선에서 친노동자 성향의 후보당선을 위한 정치투쟁을 3월 춘투와 연계키로 해 노·사·정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1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13.2%(정액 14만6천259원)와 관련된 춘투를 16대 총선투쟁과 연계해 부적격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총은 이를 위해 강영섭도본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4.13총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내달안으로 조합원 선거인 명부작성과 함께 노동자 후보발굴작업을 벌인뒤 오는 3월까지 도내 지지후보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 노총은 확정된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산하 760여개 노조 12만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조직적인 친노동자성향의 후보 당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노총은 이와 더불어 단체협약과 관련, △ 주 5일 노동제 쟁취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철폐 △ 공공 금융 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전력산업 분할매각 철회등 5대 요구사항과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키로 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도 3월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요구, 4월 조정-쟁의행위결의, 5월 총파업의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총선 부적격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기·인천지역본부도 이날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임·단협 원상회복 및 구조조정중단, 조세개혁과 사회개혁확충 등 3대 결의사항을 체택함에 따라 내달 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총선투쟁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4.13총선투쟁을 임단협투쟁과 연계해 민주노동당 지원과 함께 반노조-반개혁 후보에 대한 낙선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심규정·류제홍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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