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전면 손질 불가피

‘개악’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법개정안의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전면 재협상 지시에 이어 자민련,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총무접촉을 통해 선거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섰으나 기존 합의안중 뜯어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어 재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17일 당무·지도위 연석회의에서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3당 총무는 국민의 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천 총무도 “여론의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 부분적인 재협상을 야당에 제의하겠다”며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일단 권역별 1인2투표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 상하한 기준일 ▲국고보조금 50％ 인상 재검토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 삭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같은 선거법 ‘개악’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야당측의 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자민련>

자민련은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당론을 확정했다.

특히 자민련은 선거법 재협상시 ▲의원정수 10％ 감축 ▲국고보조금 확대 문제 ▲4개 도·농 통합선거구 특례인정 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에 관한 국민과 여론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미영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철언 부총재는 “의원정수나 국고보조금, 인구기준시점 등에 있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종호 부총재도 “특히 의원수 10％ 감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선거법 재협상 용의를 밝히면서도 청와대 지시에 의한 재협상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선거법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뜻에 따른 협상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취하고 나섰다.

이사철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골격부터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당직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중등록제, 석패율제 등 ‘1인2투표제’ 도입 문제부터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측이 거부감을 표시해온 조항부터 문제삼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재협상에 앞서 “김 대통령이 먼저 일체 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국민앞에 공표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물고 늘어졌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