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성 극히 빈약

경기도내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연계성이 극히 빈약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14일 발표한‘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 보고에 따르면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주민에 대한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연계성이 매우 빈약했으며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연계업무의 제도화, 연계지원센터 운영, 보호대상자 집중관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도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 가정방문보건요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직원 274명을 대상으로‘상대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능력별로 업무가 개인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0%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불과 월 1∼2회 정도씩 업무 협조를 하는 등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연계성이 극히 미흡했다. 특히 이로인해 기관들 사이에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중복돼 제공되는 경향이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가운데 사후 점검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개발연구원 이현기연구원은“시·군·구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서 업무 및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숙박업소 건립으로 15만여㎡ 녹지훼손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입지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경기도내에는 지난 한햇동안 무려 15만여㎡에 달하는 농지와 녹지가 숙박업소 건립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1년여간 준농림지역에 210건의 숙박업소 건축 허가를 내줬다. 용도지역별로 허가면적은 ▲준농림지역(171건) 12만358㎡ ▲농림지역(8건) 7천273㎡ ▲자연녹지(31건) 3만1천906㎡ 등으로, 도내에는 15만9천537㎡에 달하는 농지와 녹지가 이로인해 훼손됐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83건 ▲가평군 54건 ▲양주군 18건 ▲화성군 14건 ▲고양시 13건 ▲용인시 9건 ▲파주시 5건 ▲시흥시 4건 등이다. 전체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양평, 가평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과 북한강변 등지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 이용 관리에 힘써야 할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무분별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입지 허가를 자치단체에 위임한후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를 내준 적법한 절차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에따라 도내에는 98년 1월 양평군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건축 허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현재 숙박업소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은 오산시와 광주군 등 2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한국노총 부천지부 적극적 정치활동 천명

시민단체들이 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의장 김경협)가 4·13총선에 출마하는 부천지역 4개 선거구 친노동계 성향의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천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부천노총에 따르면 지난 12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갖고 △총선특위 구성 △조합원선거인명부 작성 △조합원 여론조사 실시 △부천지역 4개 선거구별 친노동자 지지후보 선정 △정치활동 기금설치 및 정치자금 기부 △부천지역 10만 노동자 투표블럭 형성 등을 요지로 하는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친노동자 지지후보 선정기준은 △각 선거구별 입후보자들의 친노동정책 및 사회개혁정책 평가 △사회적 신망과 참신성 △초청토론회 평가 △조합원 여론조사 등을 기준으로 총선특위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친노동자적 지지후보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노동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및 노조간부의 선거운동 무보수자원봉사자 등록을 통해 투표블럭을 형성하는 한편 후원회 가입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부천노총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치활동 기금조성을 결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장은“이번 총선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자금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개되는 첫번째 선거인만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름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며“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지후보를 선택하고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IMF한파로 도내 빈곤층 2배 늘어나

IMF한파와 부의 불균형 분배가 1년 사이에 경기도내 빈곤층을 2배로 늘리는 타격을 입혔다. 경기도가 14일 밝힌 도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한시생보자는 7만9천989가구 20만7천4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8년말 현재 10만8천614명인 한시생보자보다 1.9배인 9만8천843명이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는 성남시의 경우 98년말 6천571명에 불과하던 한시생보자가 지난해말 2만2천121명으로 3.3배가 늘었고 수원시가 5천219명에서 1만4천275명으로 2.7배가 증가했다. 또 의정부시가 지난해말 9천195명으로 98년 3천599명보다 2.5배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IMF영향이 컸던 도시지역인 안양시가 4천19명에서 1만575명으로 2.6배, 부천시가 6천896명에서 1만5천902명으로 2.3배가 각각 늘었다. 안산시도 2.7배(1만5천370명), 광명시 2.1배(7천601명), 시흥시 2.1배(5천388명), 평택시 2배(1만2천456명), , 고양시 1.6배(1만228명) 등이 늘었다. 반면 IMF로 인한 실직 등의 영향이 적었던 농촌지역의 경우 양평군은 98년말 2천995명에서 지난해말 3천387명으로 13%가 늘었고 가평군은 2천787명에서 3천300명으로 18%, 포천군은 3천987명에서 4천380명으로 46%가 각각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적었다. 이처럼 한시생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 시·군이 한명의 실직자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 한시생보자 찾기에 나선 것도 있지만 IMF한파로 인한 가정경제파탄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기형적인 경제구조나 부의 분배구조로 빈곤층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분배구조가 지속될 경우 빈곤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한시생보자의 대상기준을 확대한데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빈곤층에 대해 자활능력을 키우는 생산적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시생보자사업은 정부가 지난 97년 하반기부터 IMF영향으로 실직자가 되거나 자영업을 하던중 문을 닫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선거구 증가 최대승부처 부상

오는 4·13 총선에서 경기도내 선거구가 8개가 늘어나고 인천도 1개 선거구가 증가한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기존의 38개 선거구에서 46개로, 인천은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나 경기·인천지역이 58개로 증가돼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여야 3당 총무들은 지난 13일 저녁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총무선의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여야 지도부의 결심만을 남겨놓는 등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는 먼저 10%정도 감축키로 했던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299명을 유지키로 하고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도 하한 7만5천명, 상한 30만명으로의 ‘현행 유지’쪽으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6명에서 지역구가 1명 줄어들고 대신 비례대표가 1명 늘어나 지역구 252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바뀌었다. 경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인구 30만명이 넘어선 수원 권선과 팔달, 성남 분당, 고양 덕양과 일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 8곳의 선거구가, 인천은 33만7천221명인 서구의 분구가 예상된다. 그러나 각각의 인구가 12만이 넘어선 하남·광주 등 복합선거구는 분구하지 않고 기존대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총무들의 사실상 합의에도 불구, 여전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인2투표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은 국회 총재실에서 총재단 및 상임고문단 연석회의를 열고 “1인2표제는 군소정당을 난립하게 해 결과적으로 야권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며 재협상할 것을 주문했으며 15일로 끝나는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여당에 요청했다. 반면 여권은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처리 방침을 야당에 통보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