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제 확대 인력채용 전환유도

정부는 대기업들이 수시채용제도로 바꾸고 계약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채용시스템을 전환토록 유도, 청년실업자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높이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분야의 집중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오는 2003년까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60만∼65만개, 2001년 50만개, 2002, 2003년 각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이중 45만개는 영상, 관광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25만개는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등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에서 창출키로 했다. 또 기존 제조업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타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115만∼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청년실업자, 퇴출실업자 등 구조조정 실업계층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졸업시기에 집중되는 대기업의 정시채용제도를 수시채용제도로 바꾸고 계약제를 확대,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신규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현재 3천636명에서 1만명선으로 늘어날 때까지 채용비율을 5%로 높이고 여성창업보육센터,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김대통령 민주당 총재 취임사 의미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는 집권 중·후반기 각종 개혁작업의 완성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소수 집권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제반분야에 걸친 각종 개혁과제를 열거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얻어야만 이의 개선과 성취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4월 총선의 의미를 가까스로 되찾은 안정의 파괴냐, 여당의 과반 확보를 통한 안정의 유지·발전이냐의 두갈래 방향에서 찾았다. 만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진할 경우에는 노사안정의 불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거 이탈, 북한의 대남 대결전략 부활 등이 다시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있다고 김대통령은 상기시켰다. 지난 2년간 소수 여당의 숫적한계로 인해 정치가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나라를 좌절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점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에도 집권여당이 소수로 남는다면 사회전반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획득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야당과 대화의 정치실현, 지역구도의 타파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되어야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융성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이날 빛을 보게된 민주당을 정치를 살리기 위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힘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창립되어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의 명맥을 잇는 정당,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정통의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국민적 개혁정당이라고 이념과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총재취임사는 원내 3분의1 의석으로 집권 2년을 헤쳐오는데서 체험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정치안정과 국가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이민봉·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민주당 내각제 강령제외 공동여당 갈등심화

새천년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 문제를 놓고 공동여당간의 갈등이 더욱 심하되고 있다. 자민련은 20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당5역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민주당 창당 대회에 김종필 명예총재는 물론 이 대행도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양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97년 15대 대선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 선언및 합의문에 명시된 내각제 추진 관련 사항이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내각제가 공동정권의 기반이며 대국민 약속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 ‘내각제 논의 약속’을 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민주당 창당대회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자민련은 특히 김 대통령이 19일 국민회의, 민주당 간부들의 만찬에서 ‘내각제를 재추진하겠다’는 표현 대신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당의 입장을 밝혀두지 않을 경우 자민련의 정체성과 목표마저 상실할 것이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자민련의 강경입장 배경에는 ‘공조를 그만 두자는 것이냐’며 청와대와 민주당측을 겨냥해 ‘경고’를 보낸 김 명예총재가 메세지에 대한 답변이 ‘구두약속’에 그치자 당 간부들에게 강경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구두약속’을 넘어서는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 민주당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민련의 총선전략과도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 향후 자민련의 내각제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총장은 “내각제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돼야 하며 우리는 내각제약속이 문서화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같은 자민련의 강경기류는 여야의 선거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인지역 공천구도 전면적 수정 불가피

20일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조만간 시민단체의 낙천대상 명단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에 선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경기·인천 지역 공천구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대폭 물갈이’를 공언해온 각당 지도부가 이에 반발해온 의원들에게 들이밀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생겨 기존 조직책을 받은 인사들의 교체가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경실련에 의해 공천 부적격자로 거론된 의원들을 비롯 18일의 국회 본회의 불출석 의원 현황 자료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를 가진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미 조직책을 받은 인천 지역의 1명과 경기지역 1명의 사퇴및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경기·인천지역 중진 의원 2명과 지역구 활동이 ‘다소’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 2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20∼30대 유권자들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선거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참신성과 나이 파괴론을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보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19일 총선시민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회창 총재가 “낙천 대상자 명단을 비공개로 통보해달라”고 제의, 공천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의 요구와 배치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들과의 반발을 초래할 인사들의 경우 ‘물갈이 폭’에 일정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기·인천 지역의 중진 의원 2∼3명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와는 상관없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 최근들어 이회창 총재의 ‘측근 배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행정부지사에 백성운씨 임명

경기도 권호장 행정부지사가 명퇴하고 그 후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21일자로 임명됐다.★프로필 4면 행정자치부는 20일 “경기도가 요구한 권 부지사의 직위를 면하고 그 후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임명했으며 권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은 현재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임식을 갖게 될 권 부지사는 대학 강단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운 행정부지사 내정자 프로필 “업무는 매섭게, 조직·인사관리는 친어머니처럼 푸근함을 보여주는 경기도청 내무장관이 되겠습니다.” 21일자로 경기도청 행정부지사에 임명될 백성운씨(51)의 취임일성. 행정고시(18회) 출신으로 지난 98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초대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맡아 외자유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게 이번 발탁의 배경.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로 지낸 박사출신 행정관료로 문제에 대한 분석력, 합리적인 일처리, 원활한 대인관계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도 소방계장, 내무부 행정과, 고양군수, 도 민방위국장, 대통령 비서실, 안양시장, 안산시장 등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인물. 경북 경산産. 부인 차숙희씨와의 사이에 2남.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호전 올해 따듯한 설연휴 보낼듯

경기호전에 힘입어 이번 설에는 기업체의 62%가 100%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4일이상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41%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올해 설귀향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20일 도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IMF 등 경기불황으로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60%대의 공장가동률을 보이던 반월·시화공단내 기업을 비롯한 도내기업들이 경기호조에 힘입어 80%를 넘어선데다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3천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지난해 설에 비해 5%가 늘어난 62.4%가 1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정휴무일 보다 많은 휴무를 하는 업체도 지난해 16.2%보다 많은 4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해 설때 보다는 상여금을 늘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경우도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법정공휴일 3일보다 하루 더 많은 4일간 휴무할 계획이다. SK케미컬 수원공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3일간을 휴무키로 했다. 이밖에도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20만∼50만원 정도의 떡값 및 귀향여비와 함께 설 선물 등을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수 안산상공회의소 조사담당은 “경기호전 등으로 공단입주업체 대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상여금지급 등을 늘려잡고 있다”며 “IMF이후 귀향을 포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 설의 경우 근로자들의 귀향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