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합에 의한 개악 선거법 재협상 착수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담합에 의한 개악’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17일 3당 총무접촉 등을 통해 전면 재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문제 조항이 당초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손질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움직임이어서 재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여야가 선거법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 재협상 방침을 정한데 따라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합의안중 4곳의 도·농통합 선거구 유지 등 ‘개악’부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재협상과 관련, 국민회의는 3개월도 남지않은 총선일정 등을 감안, 문제 조항에 대한 부분 손질을 거쳐 가급적 18일 선거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재협상으로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18일 오전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을 거쳐 인구 상·하한, 2중 등록 및 석패율제, 1인2표제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측은 이날 실행위원회를 열어 “지역구 의원 정수 유지와 국고보조금 등 많은 부분이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민련도 “선거법 협상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백지상태에서 협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전면 재검토’로 당론을 모았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