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강력한 비리척결 사정작업 천명

사정기관이 새해벽두부터 사정의 칼날을 곧추세우는등 비리척결에 나섰다. 김대중대통령은 18일 김정길법무부장관과 박순용검찰총장, 전국 감찰간부 81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강력한 사정작업을 독려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대전 법조비리와 옷로비사건, 파업유도 사건 등 일련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룬 검찰을 격려하면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 국가기강확립, 공명선거실천의 선도적·중추적 역활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직 검사장인 신광옥전대검중수부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한데 이어 민정수석실의 사정, 민정비서관에 현직검사인 이귀남 서울지검 특수3부장과 조근호 대검범죄정보담당관을 발탁함에 따라 민정수석실의 인선이 마무리 돼 사정기능의 중추역활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무부와 검찰은 이날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김정길 법무장관 주재로 올들어 첫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국가기강 확립차원에 부정부패척별에 적극 나서서기로 했다. 김정길법무부장관은 이날 훈시에서 “올해를 준법풍토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민생안정, 부정부패척결, 공명선거 풍토정착, 법률복지 확대 등을 위해 검찰이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부정부패를 국가발전의 최대 공적으로 규정, 일선 지검의 반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사회지도층 비리척결에 주력키로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선거구획정위원회 특위형식 가동

여야가 지난주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시간부족을 이유로 어물쩍 건너뛰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차기 총선일 1년 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선거에 임박해 구성되기 때문에 특위형식을 띠게 된다. 획정위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획정위의 구성, 활동시한, 권한 등 실질적인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현행 선거법은 획정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국회내에 설치하되,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획정위원 중 국회의원은 2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5명은 학자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3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 정치인 몫을 3명으로 늘리고 나머지 4자리는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민간인의 경우,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각 1명씩 여야가 추천해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획정위 활동시한의 경우, 4·13 총선이 석달도 남지 않은데다 이미 여야 3당간에 선거구 획정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자료로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여야의 판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으로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획정위 권고안의 무게와 관련, 여야는 모두 획정위안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일단 획정위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와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구획정 결정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말고 위원회안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박상천 총무도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획정위의 안을 무시하고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전면적으로 손질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환경신문고 경기넷 홈페이지에 개설

경기도는 도내에 벌어지는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인 환경 신문고를 현재 운영중인 경기넷(http://provin.kyonggi.kr)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자동차 매연 ▲공사장 먼지 ▲대기 오염 ▲폐수무단방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전반적인 환경 오염 행위로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 도서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가평군지역 도유림 산악관광단지로 조성

경기도는 2011년까지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대 5천400㏊의 도유림 지역에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이중 1개 권역을 도가 자체개발하고 나머지 3개 권역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계획이다. 도의 산악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우선 2002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1천500㏊ 규모로 1개 권역을 자체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권역에는 원시수렵 체험장, 산악자전거 코스, 서바이벌 게임장 등이 조성되며 자연휴양림에는 체육시설, 향토음식점,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2011년까지 준공될 나머지 3개 권역은 관광위락지구, 교육문화지구, 복합경영지구 등으로 각각 나눠 개발될 예정이다. 관광위락지구에는 스키장, 눈썰매장,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산악승마코스,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서며 교육문화지구에는 청소년수련원, 원시생활 체험장, 극기훈련장, 야생식물원, 산림박물관, 산림생태관찰원, 수목원 등이 설치된다. 또 복합경영지구에는 복합영농 시범지역, 산채류 재배단지, 버섯 재배단지, 꿀벌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친자연적 방식으로 산악관광단지를 개발해 자연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모두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월드컵경기도추진위원회 본격 업무돌입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구성하는 ‘2002 월드컵경기도추진위원회’가 오는 3월1일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실무기획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27일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거쳐 이달 28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추진위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개최에 따른 행정 업무와 월드컵 전용구장 건설을 주관하고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에는 시설물 관리를 맡게 된다.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출자하고 현재 활동중인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존치시킬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임명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조근호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사정비서관에 이귀남 서울지검 특수3부장,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만의 제2건국추진위 기획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의 정책 1, 2 비서관을 통합한 정책비서관에는 현정택 정책1비서관을, 신설된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신필균 민정2비서관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출신 신임 비서관들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하는 검찰청법을 존중해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비서관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수산자원 잡는 어업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경기도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수산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산물 생산량 제고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2011년까지 433억5천400만원을 투입, 바닷가와 인접한 연안 시·군 5천330㏊에 수산식물 서식장 및 어류 산란장 등 인공 어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종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수산자원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 사항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이를위해 도는 향후 이 어장에 품종어류 125만마리를 방류하는 한편 고급 품종의 양식어장 771㏊도 별도로 조성해 넙치 및 우럭 치어 39만마리를 각각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올한햇동안 21억원을 투입, 안산시 풍도 해역(210㏊)과 화성군 연안(4㏊)에 각각 인공어장과 전복 및 굴 양식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두리, 김 등 고소득 품종의 어장 51㏊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 시설을 확충해 제품 고급화를 도모하는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가시화되는 오는 2005년에는 도내 양식장에서 생산되어 각광받게 될 수산물들은 해외 수출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9억여원을 투자해 화성군 도리도 해역에 176㏊의 인공어초어장을 조성하고 넙치와 우럭 치어 125만마리를 방류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경기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조정

경기도는 오는 2001년까지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 해제 및 재조정한다. 또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특별과제팀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만346건 158.6㎢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4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지연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침해를 받자 미집행시설에 대 오는 3월까지 필요성을 전면 조사·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또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1천674건 65㎢(9조9천억원) 미집행시설은 실효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구역결정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의제처리해 2개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7월부터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중심으로 7명의 특별과제팀(TF)을 구성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서청원, 강식, 김제국 박사와 박사급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과제팀과 외부전문가는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토론·협의회를 열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의 법령, 조례, 제도개선, 업무계획, 민원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건설을 위해 도민들에게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입안 제안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경기지방공사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이 ‘99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2개 지방공기업중 각 시·도에서 추천된 14개 지방공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외부인사와 지방재정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경영성과, 경영개선 성과, 공익성, 경영혁신 등을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경기지방공사 민 사장이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인터뷰 참조> 지방공기업경영대상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경영마인드와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경기지방공사 민 사장은 지난 98년부터 2년간 0.5%의 저렴한 수출대행수수료로 도내 중소기업제품 1천519만달러 상당을 수출입, 이중 293만달러를 지역경제에 환원시키는 등 설립초기인 97년부터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경기지방공사를 지난해 흑자로 개선시켰다. 또 폐기물처리사업 등 환경사업에서 6억5천만달러를 외자유치했고 ‘캔 미팅’, ‘청년중역회의’ 등을 도입해 조직을 젊고 활기차게 운영해 왔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 사장은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게 되고 올해 최고등급에 해당되는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 ▲국무총리상=제주의료원 이용희 원장 ▲행정자치부장관상=포항의료원 최동하 원장 ▲한국경제신문사사장상=대구시설관리공단 장재윤 이사장 ▲한국자치경영협회장상=광주도시공사 정태성 사장 ▲노사화합상=마산의료원 최상경 원장/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경실련 현역의원 출결현황 전격 공개

경실련은 지난 10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공이익을 위해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결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4명을 뺀 295명의 15대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제199회 임시국회 제3차 부터 99년 제208회 정기국회 제24차까지 모두 57차례 걸친 본회의 출결 분석자료로 결석을 많이 한 순서대로 의원들을 나열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의 경우, 불출석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으로 총 29회(청가 8회포함)를 기록, 불출석률이 50.88％를 차지해 전체 52명(지구당 위원장 직을 맡은 전국구 4명 포함)중 1위(전체 의원 8위)의 ‘불명예’에 올랐다. 이어 한나라당 대변인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을)이 총 26회(청가 3)를 불출석해 2위에 올랐으며 이재명 의원(인천 부평을)은 22회(불출석률 38.6％)를 기록, 3위에 올랐으며 목요상(동주천·양주), 안상수(과천·의왕), 이건개(전국국,구리), 이원복(인천 남동을)의원이 공동 4위의 불출석률을 보였다. 반면, 국민회의 최희준 의원(안양 동안갑)은 총 57회 중 56회를 참석, 98.25％ 라는 ‘놀라운’참석률을 보여 전체 의원중 최고를 보였으며 김길환 의원(양평·가평)은 55회를 참석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의원 1인당 평균 결석률과 결석횟수가 각 18.12%, 10.3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병옥 정책실장은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견지해온 합법운동의 틀에서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낙천, 낙선운동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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