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당보 법대응 검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한나라당이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고가의 외제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당보 ‘민주저널’을 배포하는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여사가 고가 외제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지만 이회창 총재가 발행인인 당보라는 미디어를 통해 당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보를 통해 흑색선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것으로 여당과 대결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경기지역 시민단체 iTV 송출안테나 이전촉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다산인권상담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21일 문화관광부의 소신있는 정책을 통해 인천방송(iTV)이 경인방송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송출안테나를 관악산으로 옮겨 줄 것을 촉구. 이들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기존 관악산이 아닌 광교산에 안테나가 설 경우 광교산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공중파 방송의 재원낭비, 모든 사업자의 안테나 설치비용 등으로 국가적인 손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며 “인천방송의 안테나 설치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 이들은 “iTV도 이번 방송권역 확대를 경영정상화만의 방법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보다 광역적인 방송으로 거듭나 도민들의 삶을 담고 생활하는 공적 방송이 되 달라”고 요구.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간경화 투병 선배에 자신의 간 기증

○…경기도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최광덕씨(28·기능직10급)가 간경화를 앓고 있는 선배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 이식 수술을 하도록 해 화제. 최씨는 지난 18일 동네 선배인 이모씨(35)가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 위독하자 자신의 간을 선뜻 기증함에 따라 이날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이씨는 현재 입원 치료중. 평소에도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을 극진히 모시는 등 효자로 소문난 최씨는 직장에서도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평가.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정당연설회 김빠진 분위기 한숨

○…20일 열린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이호웅 후보 정당연설회에 참석키로 했던 서영훈 새천년 민주당 대표와 한화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자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모습. 특히 캠프 관계자는“상대방 후보로부터 선거를 포기 했다는 조롱까지 당해가며 중앙당의 전격 지원을 받기위해 새천년 민주당 창당식인 다음날로 행사일정을 늦췄는데 정작 중앙당 인사가 참석하지 못한다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한숨. ○…인천 남동구청장 연설회장 앞에서 인천방송 직원들이 “정부가 인천방송을 죽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며 문화관광부의 관악산 인천방송 송신소 건설안 철회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 이와 관련 박상규 새천년 민주당 부총재는 연설을 통해 “그동안 현 정권은 물론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인천방송을 살리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경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방송측이 마치 현 정권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피력. /인천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중앙선관위 선거법 87조 개정의견 내기로

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 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 현행과 같은 선거운동 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규정, 법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마저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없앨 경우 선거전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현행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제81조)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만 선거운동기간에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시민단체의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같은 허용범위를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간행물·시설물·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단체에 대해서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길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및 기업과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민방위대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지역의보·보험연합회 등도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된다. 선거운동 방법도 최근의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나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되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신문·방송 광고나 가두집회,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최병호 북부출장소장 취임식 가져

제27대 최병호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취임식이 20일 오전 출장소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가운데 있었다. 최소장은 취임식에서 “주민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찾아 관련 제도, 서비스 등 출장소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일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조직구성원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총리 비서실장에 조영장 전의원 임명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조영장 전 자민련 총재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박태준 총리는 이에 따라 이날 조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조영장 총리 비서실장은 인천 서구에서 13대, 14대 의원을 지낸 뒤 지난 96년 4·11총선과 97년 보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13대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태준 총리와 앞뒤 자리에 앉는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태준맨’. 지난 92년 민자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박 총리 편에 섰으며, 93년 박 총리가 일본으로 외유를 떠났을 때도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 총리를 찾아간 ‘의리파’. 모 나지 않은 성격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다소 저돌적이라는 평. ▲인천(59) ▲체신고,경희대 법대 ▲13, 14대 의원 ▲민자당 원내부총무 ▲신한국당 인천시지부장 ▲한나라당 인천서구위원장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기도 폐기물 재활용률 전국 최고

경기도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금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의 재활용률이 41%로 전국 최고치인 35%보다 6% 포인트 높았으며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금도 무려 5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분리 배출 체계를 기본 5품목(종이, 플라스틱, 캔, 병, 고철류)에서 의류 및 비닐류를 추가, 7품목으로 세분화 했으며 재활용 수집·선별에 필요한 장비 1천39대를 확보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정부 선거의식 불리한 발표 미루기 구태

총선 등 선거때면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뒤로 미루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환경청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발표를 총선이후로 미뤘다. 경인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인천지역 해당 국장과 대학교수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 지자체와 대학들이 낸 유치서를 토대로 지역과 대학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경인환경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간의 유치전 뿐만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중 한 곳을 발표할 경우 반발이 예상돼 현재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간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을 예정”이라며 “이는 비단 경인환경청만이 아니라 대전, 대구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해당지역을 선정, 오는 2월 개청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환경청의 ‘표 의식’행태로 개청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유치전을 위해 구성됐던 특별팀도 해체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효약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에서 10만㎡로 강화되고 사전에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준농림지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개발승인을 받을 수 없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입법예고된지 3달이 지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건설업자들의 반발을 우려,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월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도건설본부 재해예방 본분 제대로 수행못해

속보=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 유지 관리와 재해 예방을 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그 역활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기관영역평가’결과, 안정적인 도로 관리와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도 그 역활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파주시 곡릉천 등 도내 5개 하천에 대한 개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율이 34%로 사업 진척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밖에도 계속 사업인 국·지방도 개설도 실적율도 78%에 그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현재 운영중인 품질시험실도 품질 시험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닌 기능직원들로 시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도 건설본부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의 다양화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며“정확한 사업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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