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 연기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19일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를 당초 20일에서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 김기식부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에 임박해 1백80여건의 해명자료와 비리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해 명단발표를 오는 24일 11시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김부대변인은 “이번 연기방침은 공천반대인사 명단이 공개된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더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선시민연대는 출범 당시 밝힌대로 50명∼1백명 선에서 명단을 확정지을 방침이며 ▲부정비리 ▲반민주·반인권 등을 기준으로 각 의원들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자체 수집자료 등을 대조하는등 막바지 선정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수 1백47명으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단은 이날 발족식을 갖고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개혁을 더이상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 추진키로

정부는 지방채 발행시 지방 자치단체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도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 성과 평가내용이 지역주민에게 공시되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회계감사보다는 성과감사 위주로 해 정책집행의 효과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후 중앙정부 기능이 대폭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기능이양에 따른 사후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신용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도내 동사무소에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경기도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연습실, 인터넷방 등 각종 놀이공간이 설치된다. 경기도는 19일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최우선으로 설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정보생활공간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놀이공간에는 청소년 사랑방과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동아리방, 이벤트룸이 들어가고 정보검색을 위한 인터넷방과 정보상담실, 자료실 등이 설치된다. 또 독서공간, 비디오감상실, 음악연습실, 공연연습실, 미술창작실 등 각종 문화체험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에는 각종 컴퓨터게임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이벤트룸 등에는 최근 유행하는 댄스기계인 DDR도 들여놓아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도내 16개시 298개 동사무소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2001년말까지는 나머지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185개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설치토록 시·군에 요청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도건설본부 각종 건설장비 활용실적 저조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각종 건설장비의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특히 자체 보수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조차 민간업체로부터 장비를 임대하는가 하면 공사 발주시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마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도로 유지·관리 등 자체 공사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중인 건설장비가 굴삭기, 로우러 등 11종 20대가 있으나 상당수가 미사용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아스팔트 포장시 평탄 작업에 사용하는‘휘니샤’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단 한번도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이밖에도 토목공사용 장비인 ‘탄템로라’ ‘탄템진동’ ‘마카담로라’ ‘타이어로라’ 등도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 도 건설본부는 현재 자체 보수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조차 민간업체에 1대당 1일 수십만원∼수백만원에 달하는 장비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98∼99년 2년간 발주한 공사 가운데 설계 변경한 사업이 무려 24건에 달하며 이중 당초보다 공사비가 줄은 사업은 8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16건은 모두 사업비가 증액됐다. ▲한산교 날개벽 설치공사가 당초 6천755만원보다 31%(2천169만원) 증액된 8천921만원 ▲지방도 387호선 오르막 차선 설치공사가 당초 2억6천550만원에서 20%(5천525만원) 증액된 3억2천75만원 등 심지어 화성군 매송∼비봉면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당초 금액보다 무려 43%나 증액됐다. 이와관련,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건설 장비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해 있은 구조조정으로 장비 기사가 감소해 사용을 못했기 때문이며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현장 여건상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도내 시·군 60개소 경기투어텔 지정

대학·기업체의 연수원을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투어텔’제도가 도입된 뒤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내 31개 시·군 60개소의 ‘경기투어텔’을 지정했다. 도는 19일 시·군 추천업소나 연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숙박업소 55곳과 대학기숙사 3곳, 기업연수원 2곳 등 모두 60곳을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3월 경기투어텔 지정업자와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경기투어텔 운영·관리계획 및 투어텔 지정확대에 대한 홍보강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투어텔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수원대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숙박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일반 숙박업소외에 유휴숙박시설인 대학·기업체의 기숙사나 연수원도 숙박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지난해 허용됐다. 경기투어텔로 지정된 일반숙박업소를 시·군별로 보면 평택시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1곳, 이천시 5곳, 수원시 4곳, 성남·시흥·김포시 각 3곳, 안양·안산·오산·안성시와 연천·포천군 각 2곳, 파주시 1곳 등이다. 또 기업·대학 연수원이나 기숙사는 용인 명지대학교 기숙사(283실), 용인시 한국외국어대 외국종합연구센터(134실), 이천시 청강문화산업대학 기숙사(66실), 오산 LG화학연수원(65실), 용인시 지혜원연수원(48실) 등 5곳이다. 도는 이들 경기투어텔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개·보수비 50%까지 연리 6%의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인바운드여행사 등과 연계해 관광상품화하며 각종 홍보물제작시 업소소개 등 특전을 주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인천 수원등 가시청권 인천교통방송 개국

인천시를 비롯 부천·시흥·김포·고양·수원 등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인천교통방송이 빠르면 올말께 개국된다. 이에따라 인천에도 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TV민방과 함께 독자적인 FM채널을 갖게 됐다. 지난 97년부터 인천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 온 ‘인천교통방송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 (이하 인교협)’는 19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방송설립 주체인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추천허가를 받았다고 통보, 사실상 인천교통방송 설립이 확정됐다” 고 밝혔다. 인교협은 이어 “이같은 교통방송 설립 확정으로 이미 확보된 78억원의 예산으로 곧 방송국 건립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인교협측은 인천교통방송 설립 의미와 관련, “인천시민에게 교통·치안·기상정보를 수시로 제공, 심각한 인천교통 사정이 다소 완화될 것” 이라며 “부천·시흥·김포·고양·안양·수원 등이 가시청권이어서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의 수도권지역 고속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은 내년에 개항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최대 항구인 인천항을 갖고 있어 인천교통방송은 육·해·공의 교통정보를 모두 전달하는 교통정보의 핵심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교협측은 교통방송용 주파수인 FM 100.5MHz를 정보통신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방송국 위치는 연수구나 계양구쪽으로 검토 중이다. 인천교통방송은 전액 국비로 설립·운영되며 광고없는 공영방송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한나라당 선거법 87조 개정문제 의견수렴

한나라당은 19일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선시민연대 대표들을 초청, 정치권의 쟁점현안인 선거법 87조 개정문제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인사말에서 “며칠동안 상황을 지켜보며 시대의 변화를 체감했다”면서 “국정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시민운동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고 시민단체들을 격려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의도하는 목표와는 달리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인 87조개정문제에 대해 “보완장치를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지구당 및 비례대표 의석등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선거구조정 내용까지도 확정,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선 시민연대측에서 박상준 참여연대 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총장,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이경숙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5명이, 한나라당측에서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 이부영(李富榮)총무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선거법 87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선거운동 허용범위 및 이에따른 대상단체의 자격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여야 3당과 시민연대 공동 주최 형식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여당측에 제의키로 했다고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시민연대측에서 발표할 예정인 공천부적격자 명단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측은 “명단을 정당에 비공개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시민연대측은 명단공개의 불가피성을 강조, 논란을 벌였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여야 국회 선거구획정위 21일 가동

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여전히 기득권 수호차원에서 획정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 그 틀 안에서 ‘칼질’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칫 획정위의 재량권을 축소시킨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을 우려해 일단 획정위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모두 획정위에 1명씩의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획정위 가동전부터 여론의 비난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과 인구기준일 99년9월30일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가지가 모두 조정되거나, 어느 한 가지의 변수가 달라지면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258개, 비례대표 41개 의석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분구의 예외를 인정한 4개 도·농 통합지역구에 대한 ‘특혜’는 철회될 전망이다. 또 인구기준일을 여야가 합의한 작년 9월말로 못박아 놓고, 인구 하한선을 8만명으로 올리면 ▲충남 서천(7만8천명) ▲전북 임실·순창(7만5천명), 고창(7만6천명), 부안(7만8천명) ▲전남 곡성·구례(7만5천명), 무안(7만1천명) ▲경북 의성(7만9천명)▲경남창녕(7만5천명) 등 8개가 감축대상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4대 1이내를 확대해 3대1 쪽으로 조정되면 선거구는 추풍낙엽처럼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9만∼27만명으로 되면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서 22개 선거구에 변화가 오게 되며, 이 경우 호남은 5곳, 충청은 3곳이 줄고, 영남은 1곳이 증가한다. 반대로 여야가 합의한 인구 상·하한선을 유지하고 인구기준일을 99년 9월말에서 12월말로 조정하면 부산 남구와 경남 창녕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각당의 이해득실이 엇갈려 민간인이 참여한 선거구 획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이회창총재 안보서신놓고 양당 맞불전

국민회의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안보서신’ 내용을 비난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원회의 ‘여권 친위조직화’ 주장을 제기하며 맞불을 지폈다. 국민회의는 19일 오전 당8역회의를 열어 최근 이회창 총재가 예비역 군장성들에게 보낸 서신내용과 관련, 이 총재의 안보관을 문제삼으며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신내용과 배경 등을 따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 총재가 안보얘기를 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등 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신에는 정부와 군, 군과 국민사이를 이간하고 안보에 대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위험한 발언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질의서는 이 총재에게 ▲‘간첩을 쫓던 사람이 그 간첩에 의해 백주에 쫓겨다니는 신세’라고 했는데 그가 독재정권하에서 고문과 용공조작으로 악명을 떨친 한나라당 모 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냐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안보마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반박성명을 내고 “탈북자 7명의 북한 강제송환으로 불거진 외교정책의 무능과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지난연말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에서도 안보시국 성명문을 통해 현정권의 안보관과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은 또 제2건국위에 관한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장이던 서영훈씨가 민주당 대표로 차출된데 이어 전현직 간부 5명이 민주당에 조직책을 신청했다”며 “제2건국위는 여당 전위조직이므로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하순봉 사무총장도 “수천개 조직으로 이뤄져 있는 제2건국위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이며, 제2건국위 출신들의 잇단 여권행은 이 단체가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현미 부대변인은 “제2건국위는 영남의 경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도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정파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며 “따라서 참여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새천년 민주당 20일 창당대회 총선돌입

국민회의와 새천년 민주당은 20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지도부 및 대의원등 총1만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회에서 김대중대통령을 총재로 선출하고, 서영훈대표와 이인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인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결의, 합당 수임기구를 발족시킨뒤 국민적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내용의 강령 및 당헌을 채택하는 한편 세계일류 경제 달성과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의 실현등 총1백89개의 기본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5천2백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한뒤 1백명의 합당 수임기구를 지정한다. 이어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2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양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갖고 합당을 최종 결의, 합당절차를 매듭짓게 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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