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등 시민단체들에 이어 노동계의 낙선운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5일과 25일 반노동자적 활동을 해온 정치인들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개악 및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섰던 여야 정치인 10여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발표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낙선운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마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펼침으로써 반드시 낙선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당지역 출마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16개 지역본부별로 순회 토론회를 개최, 조합원들에게 낙선운동 행동강령 등의 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경 지역본부 및 연맹별로 낙선운동 대상자를 취합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은뒤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경련측도 14일 경제5단체장 모임을 갖고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선언함으로써 여야는 물론 노사간 갈등으로 총선정국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여야가 정형근의원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물밑 ‘공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주말 공천작업을 대부분 마무리짓고 15일 전후 공천자를 일괄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대중대통령의 ‘전면재검토’지시로, 한나라당은 정의원 문제로 공천심사위가 지난 주말동안 가동되지 않아 공천자 발표시기를 17일후로 늦춰 잡았다. 물론 당내 공천갈등으로 인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대당 공천결과를 지켜본뒤 전략지에 대해 표적공천을 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수도권에서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당초 신청한 지역구를 변경하는등 공천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동안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승엽부대변인을 서울 동작이나 노원갑으로 변경했고, 최인호변호사의 경우 경기 고양일산과 서울 강동을 동시에 고려중이다. 또 무소속 이미경의원을 영입, 부천오정에 공천하려던 방침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으며,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이 버티고 있는 부천 소사도 ‘저격수’를 내보내기 위해 좀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지역구로 남아있던 수원장안에는 지난 13일 입당한 김훈동 경기도농협본부장을, 용인갑에는 남궁석 전정통부장관, 인천 남갑 또는 연수에는 유필우 전인천시정무부시장을 전진배치시키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성호(남양주), 홍문종(의정부), 서정화(인천 중·동·옹진)의원등 상당수 영입파 의원들의 공천이 불확실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소폭의 물갈이가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공천개혁’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 현역의원 교체대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을의 경우 7선의 오세응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임태희 전재경부산업 경제과장과 이광은 외국어대교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인제변호사로 거의 굳어지고 있다. 수원 장안도 경합중인 강창웅변호사와 이찬열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밀어내고 박종희 전동아일보기자가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양덕양을은 386세대의 대표주자인 오경훈변호사로 압축됐다. 여야가 공천 막바지 단계에서 이처럼 공천심사를 재검토하는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 상대당 후보보다 좀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들 공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의원 물갈이는 각당의 공천후유증은 물론 ‘무소속 구락부’가 형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여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4·13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적 소신을 저버리고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정치 철새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이번 16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각당이 당선만을 앞세운 무조건적인 인물 영입과 낙하산 공천 등 철새행각을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있어 정치 무소신 인사 양산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같은 정치철새인들의 등장은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 신청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왔다. J씨는 자민련을 탈당해 민주당의 경기 남부지역 공천을 신청해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부천지역의 K씨도 한나라당의 입당 권유를 받고 한달여전에 자민련을 탈당했으며 성남 지역의 J씨도 같은 이유로 자민련을 탈당했다. 또 자민련 K지구당 S위원장도 지난 1월 탈당해 한나라당 서울 지역 공천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국민회의 출신으로 A지역 단체장을 역임한 S씨는 한나라당 공천권에 접어든 상태다. 이들은 지난 4년여동안 지역구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자신을 위해 지역구민들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의 철새행각은 개인적 소신 보다도 각 당의 무조건적인 영입과 당선만을 쫓는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실제로 민주당의 안양지역과 고양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L씨와 C씨는 자신들이 신청한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구를 권유받았으며 또 다른 L씨의 경우는 아예 서울 지역으로의 ‘차출 명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몇몇 인사에 대해 ‘삼고초려’까지 하며 무차별적인 영입에 나서 이 같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는 올한햇동안 오·벽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중인 공영버스에 대해 16억원의 결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벽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85대를 대상으로 운행에 따라 발생한 16억원의 결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올 결손금은 지난해 10억원보다 6억원 늘었는데 이는 운송회사의 적자 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운송회사의 운영 적자를 덜어주고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민주당은 14일 정형근 의원 체포시도 파문과 관련해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의 ‘준법정신 파괴행위’에 초점을 맞춰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당6역회의에서 채택한 6개항의 공개질의와 정동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법관 출신의 이 총재를 집중 겨냥했다. 정 대변인이 발표한 공개질의는 ▲이 총재가 지난 11일 밤과 12일 새벽사이에 하순봉 총장에게 전화로 정 의원의 자진출두를 약속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렇다면 정 의원의 출두거부로 검찰을 속인 게 아닌가 ▲당원들에게 문을 잠그고 정 의원을 사수하도록 지시했는가 등 이 총재의 ‘준법’여부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또 “정 의원이 탄압받는 의원인지, 범법자에 불과한지 대법관 출신으로서 이 총재의 판단을 구한다”면서 “‘광란의 시대’ 운운한 정 의원의 정치사상 최악의 망언과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묵살한 막말에 이 총재는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의는 나아가 “이 총재의 정치적 품위가 그 정도인가”, “김영삼 전대통령이 정의원에게 했다는 격려전화에 동의하고 감사하는가” 등 이 총재의 ‘품위’를 문제삼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논평을 통해 “서민같으면 단 한차례만 검찰 출두에 불응해도 기소중지자가 되는데 정 의원은 23차례나 불응해도 법이 정 의원에게 굴복해야 하느냐”며 법집행의 형평성을 거론한 뒤 “신성한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준법정신에 근본적인 회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총재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사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 의원을 따돌리고 은신시킨 하순봉 총장도 자진출두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4·13 총선을 대비한 각당의 창당대회 및 개편대회를 통한 세몰이가 이번주를 고비로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4일 도내 여야 도지부에 따르면 중앙당이 이번주나 다음초께 공천자 발표를 마감할 계획임에 따라 늦어도 이번주나 다음주부터는 공천자대회 형식의 개편·창당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각당은 또 이번중에 중앙차원의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손질해 공천을 직후 발표하고지역별 선거대책본부도 발족할 예정이어서 초반 세몰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15일 공천발표가 17일나 18로 늦어졌으나 공천발표 직후 창당이 되지않은 26개 지구당의 창당대회와 대의원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기도가 이번 선거 승패의 중요 전략지라는 판단하에 도 전역을 4개권역으로 분할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선거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국민회의 당시 지도위 의장을 역임한 안동선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최근 당내 교통정리와 타당의 표적공천 방지를 위해 16일 공천자 발표 계획을 18일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지만 공천자 발표가 나면 이번 주말부터 즉시 개편대회를 개최해 초반 기선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아래 지역별 공약개발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16일께 중앙당대회를 기점으로 공천에 나서 이달말까지 공천을 마감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지역부터 공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천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개편대회나 공천자대회를 통해 세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내 정가는 이번주를 고비로 본격적인 선거열기에 휩싸일 전망이다. 자민련 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앙당의 공천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본격적인 행사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의 공천자가 잠정 결정(10명정도 교체)된 만큼 공천과 동시에 지역별로 세확산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최인진기자 ihjung@kgib.co.kr
노동계의 정치활동에 이어 재계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돌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모임인 경단협 정책회의를 열고 재계의 정치활동 전담창구인 의정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노동계에 맞서 재계도 정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환율급락과 관련해 환율안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평가위의 정치활동 범위는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노사관련 분야에 국한하고 평가활동 결과를 회원사가 공유키로 했다. 의정평가위는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어윤배 숭실대 총장 등 학계 인사 3명, 기업인 5명, 언론인출신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의정평가위 활동과 관련, 이달과 다음달에 각각 한차례씩 평가위 회의를 소집해 이번 총선에서의 정치활동 범위와 총선이 끝난 뒤 활동의 방향 및 강도 등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농촌 및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5세이하의 유아에게 지급되는 무상보육비가 개발제한 구역이나 도시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게는 지급되지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취학전 아동의 무상제도는 행정구역상 읍·면·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해 보육비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보육시설에 한해 11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내 농촌지역은 개발제한으로 인해 낙후되고 소득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읍·면·도서·벽지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준 도시형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면으로되어 있어 취약전 5세 유아의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고양시 설문동·지역동 등은 봉일천리와 인접한 농촌지역임에도 무상보육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관계자는 “현행 유아 무상보육제도는 농촌지역의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야 한 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무상보육 범위 확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내실있는 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평택시, 고창군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비교분석 용역’결과 드러났다. 14일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앙 각 부처규제를 일제히 정비한 결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국 지자체별로 37∼82%까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로 규제에 대한 개념이해의 차이로 상당수 규제가 등록누락되거나 규제 아닌 사항을 규제로 등록하고 형식적 기준에 의거해 정비함으로써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체의 자율규제는 시설관리,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지원, 사용료 관련 사항 등으로 영역이 매우 좁아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지·산림·건축관련분야 등 상위법령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상위법 개정이 신속히 조례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의 전산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와 도는 이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규제정비 모델을 개발, 전체 지자체에 보급키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실태를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우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미군부대 폭발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노래방 단속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경기도가 운영중인 사이버 여론조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매월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 경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여론 조사는 도정 홍보는 물론 도정 참여도 유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1회씩 ▲강화·검단 경기도 환원 문제 ▲행정서비스헌장 ▲경기도정 ISO 9001 인증 획득 ▲경기 TV방송국 설립 등 경기도 현안 사항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들어 실시한 ‘새천년의 소망’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경우 600여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분당 백궁역 일원 도시설계 변경 추진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찬반 논란 ▲동사무소 담장 필요한가 등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민원도 지역 네티즌들에 의해 잇달아 올려지고 있다. 도는 사이버 여론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접속과 동시에 집계 현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개 행정과 함께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자치행정국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이버 여론조사에 거론된 내용은 도정에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