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정형근 의원 체포시도 파문과 관련해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의 ‘준법정신 파괴행위’에 초점을 맞춰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당6역회의에서 채택한 6개항의 공개질의와 정동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법관 출신의 이 총재를 집중 겨냥했다.
정 대변인이 발표한 공개질의는 ▲이 총재가 지난 11일 밤과 12일 새벽사이에 하순봉 총장에게 전화로 정 의원의 자진출두를 약속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렇다면 정 의원의 출두거부로 검찰을 속인 게 아닌가 ▲당원들에게 문을 잠그고 정 의원을 사수하도록 지시했는가 등 이 총재의 ‘준법’여부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또 “정 의원이 탄압받는 의원인지, 범법자에 불과한지 대법관 출신으로서 이 총재의 판단을 구한다”면서 “‘광란의 시대’ 운운한 정 의원의 정치사상 최악의 망언과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묵살한 막말에 이 총재는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의는 나아가 “이 총재의 정치적 품위가 그 정도인가”, “김영삼 전대통령이 정의원에게 했다는 격려전화에 동의하고 감사하는가” 등 이 총재의 ‘품위’를 문제삼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논평을 통해 “서민같으면 단 한차례만 검찰 출두에 불응해도 기소중지자가 되는데 정 의원은 23차례나 불응해도 법이 정 의원에게 굴복해야 하느냐”며 법집행의 형평성을 거론한 뒤 “신성한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준법정신에 근본적인 회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총재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사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 의원을 따돌리고 은신시킨 하순봉 총장도 자진출두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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