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총천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경기·인천 현역의원, 공천지망자,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속속 탈당과 무소속 출마, 신당창당 계획 등을 밝히는 등 공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의 공천탈락자들의 신당참여가 예견되고 있어 총선판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상현고문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새로운 민주적 정당 탄생을 위해 신당창당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청렴연합 대표인 장기표 동지 등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다”며 “신당창당을 추진중인 여러 세력으로부터 내가 나서면 통합하겠다는 뜻도 전달받았다”고 말해 군소정당간 연대·통합에 나설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 영입파중 탈락한 홍문종의원(의정부) 등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 남갑의 박우섭 지구당위원장은 재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동안구에서 공천탈락 측근들이 중앙당을 항의 방문했던 최희준의원도 최근 측근들과 무소속 출마 및 정계은퇴를 상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 만안구 이준형 전위원장은 이미 탈당, 무소속 및 신생 정당 공천으로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성남분당)도 “나는 은퇴해도 괜찮은 사람이나 미리 언론에 흘려 낙천을 기정사실화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탈당의사를 밝힌뒤 무소속 출마와 정계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다수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무소속 출마나 신당참여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13 총선에서 무소속 및 군소정당의 강력한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기도는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돕기위해 농업인 홈페이지인 ‘사이버 팜(Cyber-Farm)’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4월말까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도내 100개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생산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쌀, 채소, 화훼, 가공식품 등 9개 분야별로 추천된 135개 농가 가운데 홈페이지 구축 대상 농가를 선정했으며 최근 전문기관에 이들 농가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다. 홈페이지 구축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들은 홈페이지 제작비용 전액과 컴퓨터 구입 비용의 20%를 국·도비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나머지 비용도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역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4월말까지 제작을 마치고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홈페이지는 해당 농가의 농산물 재배 및 생산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자우편에 의한 상품주문도 가능하다. 도는 야후, 심마니, 까치네 등 인터넷 검색 엔진에도 이들 농가의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에도 광고를 넣는 등‘사이버 팜’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의뢰해 홈페이지를 갖게 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보 수정과 상품주문 접수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들이 홈페이지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일정 기간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지구내 농지 취득에 따른 국·지방세도 각각 면제된다. 또 일선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하는‘재정보전금 배분제도’도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안)’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한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 대상을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리할시에는 면제된 세금이 전액 추징된다.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지구내의 농지취득에 따른 국·지방세가 면제되면서 경기도 최장기 민원인 평택시 팽성읍 대양학원 분쟁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일선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하는 도세교부금 재정보전금 배분제도도 신설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일반보전금은 90% ▲시책추진보전금은 10% ▲특별재정보전금은 25%의 재정보전금 재원이 일선 시·군별로 인구 50만명이상은 47%, 인구 50만명미만은 27%씩 각각 배분된다. 도는 이밖에도 그동안 노외주차장 설치시 세금을 면제했으나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취득·등록세 등을 부과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용인시가 수원도시계획구역내 영덕·상현·신봉·성복·고기리 일대를 포함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제출한 가운데 도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키로 하는등 적극 지원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시 행정구역이면서 수원도시계획에 포함된 기흥읍 영덕리 일원 3.046㎢와 수지읍 상현·신봉·성복·고기리 일원 14.566㎢을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에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 일대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69년 수원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면서 수원시는 편입을 추진하고 용인시가 반발, 마찰을 빚어왔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임창열경기지사 방문에서도 용인시민이 수원시 행정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용인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도는 도시계획편입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분리되야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시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건설교통부 승인 신청 등 행정처리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도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광역차원에서 도시계획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소세를 내려 휘발유 등 국내 유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말과 2월중 원유 도입가격이 배럴당 1달러40센트가량 상승했으며 3월부터 국내유가에 반영된다”면서 “이같은 인상요인을 탄력세율 적용으로 흡수해 소비자 가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5일까지 유가동향을 지켜본 뒤 탄력세율 적용 대상과 폭을 결정한 다음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 국제유가가 인하될 경우 세율을 다시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630원, 경유는 155원, 등유에는 60원의 교통세 또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18일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 39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병역면제 의원은 조세형, 김인영, 김길환, 김영환(이상 민주당), 김문수, 안상수(이상 한나라), 김의재(자민련), 이웅희(무소속) 의원 등 8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또 병역면제된 아들을 두고 있는 의원은 이태섭, 이택석, 이건개(이상 자민련), 목요상, 이규택(이상 한나라), 김인영(민주당) 의원 등 7명이며 이태섭의원은 장남과 차남의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 당적을 1차례 이상 변경한 의원은 모두 14명이며 이중 원유철의원은 무소속→신한국당→국민신당→민주당으로 3차례, 박종우의원은 무소속→한나라당→민주당으로 2차례 당적을 바꾸었다. 이태섭 의원은 수서비리로, 이건개 의원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공개됐고 이성호(민주당)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부인의 안경사협회 로비사건으로 인해 비리관련 의원으로 분류됐다. 비리연루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의 해명서도 함께 공개했다. 국회 본회의 출결상황이 기재되기 시작한 지난 98년 199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때부터 99년 208회 정기총회 24차 본회의때까지의 출석률은 최희준, 김길환의원이 각각 98%와 9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한동(자민련.49%), 이사철(한나라.54%)의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시민단체의 발표내용과 언론보도, 기타 자체 수집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며“앞으로도 제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이날 정보공개제보창구(0331-253-2266, 전자우편 ccejsw@chollian.net)를 개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출마예상자들과 관련된 제보 접수에 나섰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8일 4.13총선 1차 공천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2백27개 선거구중 영남지역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2백15곳의 공천자를, 자민련은 대전지역을 제외한 1백8곳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기지역의 경우 35곳의 공천자만을 확정하고 6곳은 보류지역으로 남겨놨으며, 인천은 11곳 모두 공천했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심정구의원(인천 남갑)과 7선 중진인 오세응의원(성남 분당을)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재공천됐다. 원외지역으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분당갑에는 고흥길총재특보, 분당을에 임태희전재경부산업경제과장, 일산갑에 안재홍의원(전국구), 일산을에 김용수부대변인, 부천 오정에 학생운동권 출신인 박종운씨, 안양 동안에 심재철지구당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자민련은 경기지역 현역의원 7명과 22명의 원외인사가 공천받았으나, 경기 16곳, 인천 7곳등 상당수 지역에 공천자를 확정짓지 않았으며, 서울도 45개 선거구중 18곳만 공천자를 발표했다. 이한동총재는 민주당이 예우차원에서 무공천 방침을 밝힌 연천·포천에 공천됐으며, 이태섭부총재(수원 장안), 이건개(구리), 김일주(안양 만안), 허남훈의원(평택을)등 도내 정치인 대부분이 무사히 안착했다. 다만 이택석의원(고양 일산)의 경우 현재 공천심사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천발표를 보류한 상태다. 자민련은 특히 지난 15대 총선 당시 국민회의 이윤수의원과 박빙의 접전을 벌였던 이대엽전의원을 재공천함으로써 공동여당간 원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경인지역 현역의원 20명과 23명의 원외인사를 포함, 총1백66곳의 공천자를 선정, 발표했다. 한편 자민련은 박신원(오산·화성), 김의재의원(시흥)을 제외한 나머지 현역의원이, 한나라당은 김문수(부천소사), 안상수(과천·의왕), 이윤성(인천 남동갑)의원등 8명을 제외한 전원이 시민단체들의 ‘부적격자명단’에 오른 인물이어서 ‘반개혁적 공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주당도 당초 방침과 달리‘명단’에 오른 11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1명을 제외하고 단 1명만을 공천탈락시킴으로써‘개혁후퇴’라는 비난 화살을 맞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자민련이 타당의 공천 탈락자들을 끌어들여 16대총선에 출마시키는 이른바 ‘이삭줍기’에 큰 기대. 자민련은 18일 민주당의 공천심사에 반발, 탈당한 무소속 정한용 의원을 영입.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이나 충청권 유권자 비율이 높은 인천지역 출마를 검토중.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세영 전 인천시 중구청장과 권중광 전 인천시 서구청장이 자민련에 입당. 이·권 전 구청장은 지난 98년 6·27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인물들. 자민련은 이와함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 H 의원 등의 영입을 추진중. 자민련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 비해 공천작업을 늦추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이삭 챙기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경기도의회 소속의원 53명이 연대서명으로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 원기영의원을 발의자로 한 이 건의안은 오는 21일부터 개회될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 유력해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재천명될 전망.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98년 10월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난해 12월에는 약속과 다르게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이는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심어주는 만큼 재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수원 권선구 김정태씨가 이회창 총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주목. 김씨는 이총재가 “국민들의 낙선·낙천운동을 좌익들의 광란극이라고 비하하고 정보기관 출신의 사이비 정치인 정형근에게 한나라당이 당사를 은신처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당내 민주화운동 출신 세력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실망한다”며 “이총재는 지금이라고 당초 약속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도덕성과 전문성, 개혁의지를 가진 인사를 후보로 선택하라”고 주장. 특히 김씨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원 권선구에 신현태씨를 공천한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