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우려 원가조작 수수료 현실화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정부의 강력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따른 주민반발을 우려, 원가를 조작해 낮추는 방식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표 의식’시책추진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100억원 이상의 재정증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처리하는 85종의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재정증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실제 인감증명 수수료의 경우 1통당 원가가 도 평균 687원이지만 24개 시·군이 이보다 낮은 654∼667원으로 분석해 놓고 있고 이중 8개 시·군은 현실화율이 높다며 사용료·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시의 경우 1통당 원가가 789원이 소요돼 현재 600원으로는 인감증명 발급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청구 수수료의 경우 도 평균 원가가 809.17원이지만 의정부시를 비롯해 13개 시·군이 750∼760원으로 분석, 현실화율이 높다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등 13개 시·군은 원가가 1천201∼1천215원의 원가가 소요된다고 분석, 이를 점차 현실화시킬 계획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타 사용료와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도는 이처럼 시·군별로 동일한 사용료·수수료 원가분석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체장들이 사용료·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담당직원들의 직급을 실제 7∼8급에서 기능직 등으로 낮춰 원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일부 시·군의 경우 사용료·수수료의 담당 직원이 원가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동일한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시세 등이 비슷한 규모는 동일할 수 밖에 없는데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가를 실제 사용원가보다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85개 사용료·수수료당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당 수백억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야 임시국회 소집 절충에 실패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상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와 자민련 김고성 수석부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협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 총무는 “정형근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시도와 선거를 앞둔 내각의 공명선거 의지를 따지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요구로 15일 소집되는 제211회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한나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는 정형근 의원의 체포와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절대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법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김고성 부총무는 “방탄국회에는 반대한다”면서도 “16일 자민련중앙위가 열린 뒤 17일께 다시 총무간 협의를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께 3당 총무접촉을 다시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임시국회 정상화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난 12일 소집요구한 제211회 임시국회 회기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이에따라 검찰이 정형근 의원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농기계 구입보조금 전면 폐지 영농차질

경기도가 농기계 보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농기계구입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 도내 농가들이 영농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선 시·군 및 지역 농가에 따르면 지난해 1천170대 등 60년대부터 40여년간 매년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구입비 총액의 20%)을 지원했으나 올들어 이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 이와관련 도는 도내 농경지 경지면적과 비교할때 보급된 농기계가 적정 대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내 전체 농가수와 비교할때 ▲콤바인이 12호당 1대 ▲트랙터가 5.4호당 1대 ▲이양기가 3.3호당 1대 등 경운기(1.6호당 1대)를 제외하고는 농기계 보급률이 극히 저조하다. 특히 도내 농기계 18만4천여대중 무려 25∼40%가 이미 내구년한을 넘겨 제대로 작동이 않되는 등 교체가 요구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농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시·군별로 농기계구입비 보조금에 대한 민원이 1일 10∼25건씩 접수되는 등 도내 농가 대다수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기계구입비 보조금 지원 사업 폐지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투기성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대폭 강화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 투기성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소규모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며 불우이웃시설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재경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명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주택저당증권(MBS)을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저율과세함으로써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개인의 기부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일반 비영리공익사업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재의 5%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원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그밖의 직업교육비나 영어·컴퓨터 등 사교육비도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류에 대한 세율과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며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도내 곳곳 공천불만 표출 후유증 클듯

4·13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서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중앙당의 낙하산식 공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마타도어성 각종 악성 소문이 나돌고 있는 등 상당한 공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나필열지구당위원장측 당원들은 지난 12일 민주당사 인근도로에서‘남의 밥상 빼앗는 것도 참신성과 도덕성인가’라는 피켓을 앞세우고 중앙당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원 장안구 이종철지구당위원장도 다음날인 13일 오전 중앙당사를 방문, 김훈동 전 경기농협본부장의 내정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쪽에서도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천에 배제될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마타도어성의 각종 악성 루머가 나돌고 있다. 특히 이같은 루머는 상대당 후보가 아닌 당내 공천 경쟁자를 겨냥하고 있어 문제를 더 해주고 있다. 도내 민주당소속 L의원은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 물갈이설과 중진의원 배제설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3∼4일전부터 나돌고 있다. 북부지역 M씨도 ▲공천 상대자가 공천에 승복않고 무조건 출마한다 ▲따라서 공천에 배제되는 대신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청와대를 비롯 정부 요직에 등용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동원되고 있어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다. 한나라당 용인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K씨 역시‘잠재적인 본선 경쟁 상대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2년뒤 단체장 선거시 후보를 보장해주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당내에서 곤경에 처했다. 평택 J위원장과 고양 A의원은 총재가 당내 계파 배제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구체적인 명단까지 유포되고 있다는 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J위원장은“공천 경쟁에 밀리다 보니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안다”며“소문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나 당의 망신이라서 참고있다”고 말했다. /최인진·이재규기자 ijchoi@kgib.co.kr

경기도 행자부와 인사폭 놓고 기싸움

금주중 단행될 예정인 경기도 제2청사 정원증원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간 자리차지에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도청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승진 등에 차질을 빚게 되고 현재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현재 공석이 된 도청 경제투자관리실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과 과천부시장, 여주부군수, 연천부군수를 비롯해 제2청사 부이사관급 2명, 서기관급 7명 등 고위급 인사를 금주중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도간의 인사교류 폭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도 정원 및 기구’에 대한 행자부 승인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아 인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관급 승진인사 40여명, 6급 승진인사 40여명 등에 대한 하위직 인사도 연기돼 자칫 오는 24일 개청이후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 제2청이 출범부터 행정공백현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제2청사 조직과 인력인 1실 1국 7과 85명을 증원하는 것을 승인해 준 행자부는 도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직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2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부이사관급과 서기관, 사무관급 등 다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는 행자부의 요청대로 수용할 경우 연쇄 승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던 도청내 공무원들의 강렬한 반발이 예상돼 절충안을 찾고 있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내 공무원들은 “현재 증원된 인원으로도 제2청의 업무를 이끌기 위해 부족한 상태”라며 “타 자치단체의 눈치살피기로 인해 적은 인원을 내려보내 놓고 높은 자리마저 차지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제2청 개청으로 한 자리에서 4∼5년동안 일해온 인사적체 현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내려올 경우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