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직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자민련 박세직의원(구미)이 17일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박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깨끗한 정치풍토의 쇄신을 도모하며 나아가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6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을 겨냥, “경북 구미시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가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비리를 호도하고 법의 심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김윤환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요구. 박 의원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갑·을로 나뉘었던 경북 구미 지역구가 통합돼 4.13 총선에서 김윤환 의원과 맞붙게 돼 있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이영성부의장 정책국장 내정에 설왕설래

○…경기도의회 이영성 부의장의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내정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의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등 설왕설래. 한의원은 “도의회 지도부에 있던 사람이 무책임하게 감사대상기관이던 집행부의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도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구 도의원이 지역주민의 의사도 묻지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흥분.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도 정부의 각부 장관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행정에 반영, 주민들을 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도민들을 위한 일에 의원과 공무원이 따로 있을 수 없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일하고자하는 의욕”이라고 주장. 한편 이 부의장은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장들과 모처에서 만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뒤 오는 21일께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도의회 후임 부의장에 관심집중

○…4·13총선 출마를 위한 한나라당 박혁규 부의장의 사퇴에 이어 민주당 이영성 부의장이 경기도 여성국장으로 내정되면서 공석이된 경기도의회 후임 부의장에 관심이 집중. 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제한적 부의장이라는 점을 중시해 이번 부의장은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출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은 총선 출마로 의원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초·재선 구분없이 능력이 인정되는 인물로 부의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따라 민주당에서는 현재 한동진의원(부천)과 원기영의원(의정부)가 각축을 벌이는 양상. 한나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강한 도전이 예상되고 있으나 3선의 이성범의원(여주)이 유력. 한편 각 교섭단체는 오는 21일부터 개회되는 제14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 부의장을 선출할 방침.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지자체 무질서한 재정운용에 제동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질서한 재정운용 등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한정지 등 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대구시를 초도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거나 제약할 규정이 없어 현재 이에따른 제재방안을 연구중”이라면서 “제재방안은 경고제도와 권한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현재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훼손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만약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해올 하반기에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시행하는 데는 경찰력 분산과 남북분단, 주민치안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서 시청상황실에서 올해 시정업무를 보고 받은 뒤 “공무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 줄 것”과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시대 등 행정주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내부개선과 개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재정을 규모있고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생활 불편과소외계층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부조리와 부패를 추방하고 특히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분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자민련 18일 1차 공천자 확정발표

민주당이 17일 16대 총선할 출마할 1차 공천자를 발표한데 이어 자민련과 한나라당도 18일 1차 공천자를 확정, 발표한다. 자민련은 18일 오전 이한동 총재 주재로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16대 총선에 출마할 1차 공천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한나라당도 오후에 긴급 당무회의를 열고 공천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민련 공천심사위 관계자는 17일 “어제 열린 공천심사위 1차회의에서 현역의원 지역과 무경합지역을 중심으로 28명의 1차 공천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한동 총재를 비롯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포함됐으나 이택석 공천심사위원장은 본인이 공천심사를 맡고 있는 만큼 1차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요청,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공천심사위가 시내 모호텔에서 합숙을 하며 17일 새벽까지 심사를 강행, 경합지역 20여곳에 대한 마무리 심사를 계속했으나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회창 총재와 비주류 세력간 ‘끼워넣기’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일부 경합지역의 경우, 공천자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중진 물갈이 케이스’로 탈락설이 나돌고 있는 오세응(성남분당을) 의원 등은 탈당설을 흘리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확대된 고용보험제도 불합리한 규정많아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된 고용보험제도가 일·상용직 및 업무 보조원 등 임시직원까지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돼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가 일·상용직 및 업무 보조원도 각각 포함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9천600여명의 임시직원은 급여액에 비해 보험료를 턱없이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연금 4.5% ▲의료보험 2.8% ▲실업급여 0.5% 등 총 급여액의 10%이상을 각종 보험료로 내고 있는 이들의 경우 월 46만원 받는 업무보조원은 4만6천원, 월 50만원 받는 일용직은 5만원씩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료 경우는 고용직(2.5%)보다 0.3%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측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수 1천명이상인 기업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임시직원에 한해 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 대상도 현재의 1개월이상에서 6개월 또는 1년이상 장기 근무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며“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도내 시·군 경영수익사업 큰 수익올려

그동안 토지개발, 주차장 사업 등에 한정돼 온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색다른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지난해 도와 일선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수익은 311억8천200만원으로 지난 98년 214억4천900만원보다 45%인 97억3천300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순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공원·하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증가시킨 것도 크게 작용했지만 지역특산품 및 지역부존자원의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 경영수익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리시는 관상복합건물 임대 및 유통시설단지 임대를 통해 지난해 32억원의 순수익을 올렸고 여주군도 신륵사 관광단지 등을 활용해 27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특히 파주시는 지난해 DMZ 녹슬은 철조망을 30㎝×25㎝크기로 잘라 액자모양으로 제작, 1개당 1만3천원에 3천개를 판매한 결과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데 이어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은 올해 주문이 밀리면서 2억5천만원의 순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또 도라전망대 망원경 사용료를 문화관광사업으로 상품화한데 이어 임진각에 도가 세운 ‘평화의 종’타종을 관광상품화해 팀당 5만원씩 하루 4팀씩 타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천시는 시민회관 레스토랑 임대 및 결혼식장 운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산림자원연구소도 잣캔포장판매 사용료로 1천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열성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에도 도와 일선 시·군에서 320억2천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민주당 경기·인천지역 공천자 특징

민주당이 17일 발표한 경기·인천지역 1차 공천자의 특징은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초 예상과 달리 현역 의원 물갈이를 소폭만 단행했으며 이어 법조계, 관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와 30∼40대의 전진배치가 눈에 띤다. 반면 이로 인해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큰 폭으로 이뤄졌다. ▲현역의원 교체 현역 의원 교체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남궁석 정무수석(광명갑), 최희준(안양 동안을), 홍문종(의정부)의원 등 3명에 그쳤다. 반면 그 동안 총선시민연대를 비롯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오른 이성호(남양주), 이강희(인천 남구을), 서정화(중·동·옹진), 원유철(평택갑) 의원등 대부분의 의원이 ‘당선가능성’을 이유로 재공천됐다. 이는 현역 의원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정치불신을 제거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뜻을 존중하겠다던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원외위원장들이 큰 폭의 교체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의 포진 관계에서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이 성남 분당갑에 포진된 것을 비롯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장관(용인 갑), 김덕배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고양 일산을), 유필우 전 인천시정무부시장(남구갑),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남동갑)이 각각 공천됐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이종걸(안양 만안)·정성호(동두천·양주)·조영상(부천 오정)·송영길(계양)·최용규(부평을)변호사가 공천에 안착했으며 언론계에서는 강성구(오산·화성) 정범구(고양 일산 갑)·문학진(광주)·박용호(서·강화을)씨도 공천됐다. 이어 경제계에서 곽치영 전데이콤 사장(고양 덕양갑), 이상철 전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성남 분당을), 전수신 전 삼성라이온즈 고문(수원 팔달)이 예상대로 공천을 받았다. ▲여성 진출 도내 최초 여성 지역구 의원 배출이 물거품이 됐다. 공천 신청과정서 유시춘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이 고양 덕양을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이영성 도의회 부의장(성남 중원), 유승희 중앙당 여성국장(광명), 이희숙 당무위원(과천·의왕) 등이 지역구 진출을 희망했다. 또한 전국구 이미경 의원을 영입해 부천 오정에 공천하고 신낙균 의원이 남양주에 거명됐으나 이 또한 최선영 의원과 이성호 의원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비례대표의 예성계 몫으로 할당된 30％내의 상위순번 배정에나 한 가닥 기대를 걸게 됐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임지사 광명시 광역도시계획 추진 밝혀

임창열 경기지사는 과다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생산시설이 취약한 광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17일 광명시를 방문, 백재현 시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광명역세권개발 및 물류센터, 첨단문화산업단지지구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지사는 또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경륜장 건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경륜장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지사는 특히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신설은 철도청, 서울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후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임 지사는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지방양여금을 포함해 16억원을 지원하고 노안로∼가리대간 도로도 사업완료시기인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기구·인력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특성, 주민편의를 고려해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다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밖에 광명시 공설운동장 건립은 사업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부지확보가 안돼 있어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선행절차 이행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외·민자유치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8 00:00

검찰 낙천·낙선운동 입장정리 단속나서

검찰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입장정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여·야와 시민단체간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이 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논의가 지리하게 이어지자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어정쩡한 입장에 섰던 게 사실이다. 선거운동 기간 개시(3월28일)를 41일 앞둔 이날까지 단속지침을 확정짓지 못해 명백한 금권·흑색선전 사례 등만 단속해왔을 뿐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검찰이 이날 일선에 내려보낸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침은 합법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운동에 대해선 명백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선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명단 발표 자체는 전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낙천명단을 언론이나 컴퓨터통신에 게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낙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이자 업무상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것. 또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성명서를 내고 전화·PC통신을 이용하거나 가두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가두에서 의견개진을 하더라도 확성기,그림 등을 이용하거나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 방송·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 집회·행렬·호별방문 등은 금지된다.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조용하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 사람은 안된다’고 일러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란 말이냐고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 즉 낙천운동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면 최소한의 홍보수단은 허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불복종 운동 등으로 반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털어놨다. 검찰은 일단 ‘뜨거운 감자’였던 낙천·낙선운동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본연의 단속업무에 검찰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는 와중에서도 이번 총선사범 입건자 수(201명)는 15대 당시 같은 기간(103명)의 배 가까이 늘어난 점에서 유례없는 혼탁양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관위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능동적인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다음달 6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 선거운동기간 개시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 전국 지검의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등 감시체제를 가동한다는 복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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