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에 대한 국유지 및 공유지의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투기업 전용산업단지내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할경우 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률적으로 토지가액 대비 1천분의 10 이상의 임대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투자규모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수상관광호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를 ‘제주도와 일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미화 5천만달러 규모 이상 종합휴양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제도를 도입하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 노조 전임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국회법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지 19곳 준설

경기도는 올 가뭄에 대비하기위해 도내 7개 시·군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19곳에 대해 대대적인 청소와 준설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설작업 대상 저수지는 ▲용인시 월곡·아곡저수지 ▲이천시 관고저수지 ▲김포시 조강·보고곶저수지 ▲화성군 보통리저수지 ▲광주군 도척저수지 ▲양평군 곡수저수지 ▲파주시 발랑·공능저수지 등으로 준설 토사량은 34만1천8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해 12억2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덤프트럭 3천5백여대 등 가용 중장비를 동원, 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파낼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농경지 1천493㏊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지고 수질도 개선돼 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공천심사작업 집단로비 압력으로 진통

막바지에 다다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16대 총선 공천심사작업이 당원을 동원한 후보자들의 각종 집단성 로비와 압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의 경합지역의 경우 지구당 당원들이 버스 등을 동원, 중앙당사로 찾아와 공천심사에 관계하는 당내 실세들에게 지지 후보를 낙점해줄 것을 호소하거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공천 심사위원들의 방을 순회하며 지지후보의 공천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은 전날에 이어 15일도 서울 용산지구당 등 20여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몰려와 면담을 요청하는 바람에, 일일이 대표들과 만나 당의 공천 원칙을 설명하며 설득해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지구당원 명의의 결의문과 기자회견 등을 이용한 설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당사 기자실로 찾아와 “현재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본선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지역여론을 존중하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당의 ‘처분’만 바라고 있던 386세대 신청자들도 자신들의 희망에 관계없이 이곳저곳에 거명되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86그룹의 한 주자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공천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불만을 털어놨으며 전주 완산에 신청했던 장세환 전 전라매일 편집국장은 이날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탈당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부영 원내총무가 15일 “기득권 보전 차원에서 공천작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공천진행 상황을 정면 비판, 당내 공천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당 공천심사위원인 이 총무의 이같은 공개발언은 신진·영입인사의 전면포진 문제와 관련, 각 계파 및 현역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공천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한나라당도 야당이 된 이상 구여의 건강한 모습을 계승하되, 비판적 지성을 껴안는 야당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지금진행중인 공천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비주류측 인사도 “이 총재가 계파를 초월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실상은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총재측 인사들로 포진, 자기사람 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서정화의원등 경인지역 4명 명단에 포함

경기·인천의원 4명이 또 ‘공천반대자’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의 서정화의원(인천 중·동·옹진), 한나라당 심정구의원(인천 남갑), 이해구의원(안성), 전용원의원(구리)등 4명은 15일 양심선언자회(대표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가 부패방지법 제정약속에 서명하지 않은 15대 현역의원 54명 발표명단에 포함됐다. 양심선언자회는 이날 서울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등 부패방지법 제정을 15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시켰다”고 지적한뒤 “부패척결 의지가 없는 정치인이 16대 국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 면서 각 정당에 이들의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고양일산갑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안재홍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9명, 자민련 18명, 민주당 7명의 순이다. 한편 경기·인천출신 의원 4명은 지난달 10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명단에 이어‘부패방지법 미서명 의원’명단에도 나란히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특히 민주당 서정화의원과 심정구의원은 지난달 24일 인천동연대의 공천반대인사로도 거명된 바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평택 대양학원 토지분쟁 완전해결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평택시 대양학원 토지분쟁이 46년만에 완전 해결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대양학원측이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 5 일대 135만8천㎡ 난민정착촌을 포기하는 대신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여㎡를 대체토지로 분할받았다. 그러나 이들 토지의 교환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부과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도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허가했고 새로운 토지취득에 대한 국세 감면도 받게 됨에 따라 도는 올 상반기중 농민과 대양학원측과 농지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도가 대양학원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경기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개정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도두지구 정착민들도 대양학원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어야 할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행자부가 도세감면조례중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례개정을 허가함에 따라오는 제147회 임시회에 도두지구 정착민 농지매입에 따른 도세감면조례개정 심의를 요청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 뒤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행자부의 허가로 정착민과 대양학원측이 감면받는 지방세는 도두지구 취득세 1억9천400만원, 등록세 2억9천100만원 등 총 4억8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소득세 9천700만원도 면제받게된다. 도는 앞으로 농지매입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157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도의회 도제2청사 업무감사놓고 고심

경기도의회가 1국 7개과에서 1실 5개국 19개과로 기구가 확대된 경기도 제2청사의 업무감사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5일 도의회 민주당 총무단은 전체회의를 놓고 제2청사 발족에 따른 업무 분장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의 촛점은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했던 북부출장소의 감사기능을 제2청사로 승격된뒤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제시된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될 수 있으나 이나마도 확실한 대안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데서 의원들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우선 제시된 안은 각 국을 해당업무에 맞는 상임위별로 배정 운영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안은 제2청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도의회 출석시의 행정공백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2안은 제2청사만을 담당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나 이안은 출석시간 절약으로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장점은 인정되지만 방대한 조직의 업무분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3안으로는 제2청에 상주하는 전담위원회 설치다. 이안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고 업무공백 및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에는 용이하나 도정 전체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기능 약화, 전담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구·인력의 보강 등의 문제점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현행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존속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방대한 조직에 대한 허술한 감시·감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기춘 민주당 대표의원은 “오늘 회의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최종 방안은 모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자민련 총재선출후 총선체제로 전환

자민련은 16일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중앙위원회 임시대회를 열고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을 총재로 선출한다. 자민련은 이어 보수세력 대통합과 16대 총선승리를 다짐하는 내용의 ‘신보수선언문’을 채택한 뒤 17일 비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공천자를 발표하고 내주초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 총선제제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총선 출정식을 겸해 열리는 중앙위에서 김종필 명예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충남 논산·금산 출마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2여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명예총재는 연설에서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와 이 선대위원장의 충청권 출마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자민련을 공조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로 규정, 이를 강력히 성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의 핵심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 명예총재는 공동정권을 출범시킨 당사자로서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민련은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공조 파기를 선언한 만큼 연합공천 등 선거공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사무총장도 “2여관계는 이미 동결된 상태이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한 공조복원은 불가능하다”며 “이인제씨의 논산 출마선언은 자민련의 ‘안방’을 쳐들어온 상황인 만큼 하루이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임지사 오산시, 화성군 당면현안 청취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베드타운식 시가지중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로 내실을 다지는 지역균형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수청동에 위치한 경기도 임업시험장내에 오는 2002년까지 도립수목원이 조성된다. 또 현재 오산시에 소재한 화성군 청사의 남양면 이전과 관련한 화성소방서 신설이 적극 검토된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5일 오산시와 화성군을 방문, 중장기발전계획 등 당면현안을 청취한뒤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지사는 이날 오산시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오산시도 이제 날로 밀집된 도시화로 변모하면서 도시화 지역의 공통점인 베드타운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균형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사는 오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수원 화성 평택 등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광역도로망 사업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동장 사거리의 교통체계개선 운암고가교 연계도로 연내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원대 음악대에서 열린 화성군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농 복합시 형태의 화성시 승격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시화호 회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업단지 등의 입지를 가능한 배제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는 한편 봉담택지개발지구내 기존 취락지역 공장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4만8천여평 제척 등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화성=강인묵·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민주당 도지부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

민주당 경기도지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특별도 설치, 강화·김포 검단지역의 경기도 환원, 경기교대 및 TV방송국 설립 등 6건의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중앙정치권에 건의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기도지부의 건의에 대해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번 4·13 총선에서 경기지역 공약으로 개발, 발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이재정 정책위의장 주재로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공약개발 및 지역현안 파악을 위한 시·도지부 정책실장 회의를 중앙당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도지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도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돼온 주요 현안사업을 상정,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지부는 우선 2003년 1천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위상과 비중을 고려, 효과적인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특별도 설치를 위한 법개정을 건의하고 법개정 이전에 가능한 사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도지부는 또 강화·김포 검단지역의 경기도 환원과 관련, 경기도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환원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위한 분쟁은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경기 TV방송국설립과 관련, 도지부는 경기도민들의 화합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금년내 TV방송국 설립을 실현하고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교대 설립도 부지는 경기도가 건축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도지부는 이밖에 남한산성과 화성 정비사업의 국고보조, 북부지역 광역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50%로 하향조정 등을 상정키로 했다. 한기태정책실장은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을 총선을 앞두고 검토되는만큼 반드시 집권당으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사이버쇼핑몰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자·자동차 등 8개 주력산업에 727억원을 투자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확충,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장비구매 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내 도입하며 고기업의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한 조달비율을 2001년까지 50%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산업별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각 대학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증설과 전자상거래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경부, 산자부 등 16개관련부처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5대 중점시책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연내 완비 ▲초고속통신망·물류체계 등 인프라확충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기업활동 전반의 전자상거래 도입 확산 ▲사이버무역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6 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러개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3년 이후에는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8%안팎의 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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