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머나먼 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땐 한반도 또 급냉… 예측불허

남북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22개월만에 재개된다.

이번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8월 첫 상봉 이후 20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 모두 200명 규모다. 남북이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킴에 따라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규모와 상봉 장소를 놓고는 어렵지 않게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상봉 시기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무박2일 24시간여간의 마라톤 협상이 이뤄진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측은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 전후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 그에 앞서 10월 초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상봉 행사 준비 등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하순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전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 선정과 방식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이 이날 이산가족 상봉 일정 등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곧바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한적은 인선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적은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인선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인선위는 한적 내부 및 외부인사들로 이뤄진다.

한적은 인선위를 통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 먼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통상 선정 기준은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으로, 연령대별로 비율을 조정한다.

한적은 상봉 후보자 5배수 인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2배수가량으로 압축한 뒤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이어 북측으로부터 받은 이산가족 명단과 생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인 10월19일 강원도 속초 숙소에 집결해 통일부 주관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금강산의 만남 장소로 가게 된다.

상봉 행사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 7일간 2박3일씩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봉 첫날에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하게 되며 이튿날에는 개별상봉, 공동중식, 야외상봉, 개별석식, 마지막 날에는 개별조식, 작별상봉, 개별중식을 한 후 오후에 돌아오게 된다.

한적 등 남측 실무 점검단은 상봉 행사 전에 방북해 상봉이 이뤄질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호텔 등의 전기·통신 등 시설을 점검하고 연회장과 상봉장 설치 작업도 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갖는 의미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8·25 합의’ 이행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서 이뤄진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진 남북이 8월 무박4일간의 접촉으로 통해 평화의 길로 반전이 이뤄진 이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25 합의에 포함됐던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남북이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당국 회담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국 회담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원선 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이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향후 당국 회담은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채널, 이른바 통-통 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일인 8월5일 북측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을 당시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노동당 대남담당비서)이 회담의 주체가 됐다.

남측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과 북측 군 총정치국장·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접촉이 8·25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2+2 회담’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당 창건일 기념 미사일 발사 변수

반면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7일부터 ‘무박 2일’간 진행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일정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10월10일 이전에 갖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이유로 10월20일 이후에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10월 10일 이전에 행사를 갖자는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과거의 회담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담장을 이탈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 북측 대표단은 8월 고위당국자 접촉과 마찬가지로 밤샘협상에 매달렸다는 측면에서 8·25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 같은 도발을 위한 북한의 사전 수순일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없이 곧바로 도발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북한이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개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9월에도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돌연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글=정진욱기자 사진=오승현기자·경기일보DB·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