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시의원 “무엇이 진짜 민생일까?”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분주한 시장을 방문해서 주전부리 먹는 방송(먹방)을 하고 과일이며 채소를 사는 장면을 본다. 소위 민생 탐방의 현장이다. 그러면서 제발 정치 싸움 그만하고 민생 좀 제대로 챙기라는 쓴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진다. 너무 식상한 장면이라 이제는 그만 봤으면 싶다. 특히 민생을 챙기라는 말뜻의 왜곡이 심각하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민생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하루가 멀다고 시장 방문해서 어묵과 붕어빵을 먹는 것을 보여주면 민생을 잘 챙기는 걸까?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전직 법조기자와 얽혀있는 최고위급 출신 법조인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인물들이 모조리 한 곳에 모여 있는지 궁금하다. 알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대장동 기사 속에서 나올 때마다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평생 흙탕물 근처라고는 가보지도 않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보다. 좀 더 내용이 밝혀져야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수준이 그렇게 정의롭지도 또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는 국민이 뽑은 정치 권력이 해야 할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선출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일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검찰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뽑은 정치 권력을 수사권을 이용해 쥐고 흔든다면 결국 국민을 협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하는 일이 나는 진짜 민생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여론의 부담을 겪었지만 나는 그것이 정치 권력의 바른 행사였다고 믿는다. 언론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의 소금이기는커녕 온갖 분란을 도모하며 정파적 입장에 서서 정치질을 일삼는 언론 권력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출 권력의 직무 유기다. 법원을 향한 국민의 불신 또한 심각하다. 소위 전관이라는 불공정한 권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주고받으면서 재판을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다. 그런 의심을 없애주는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일까? 정치 권력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피는 일이고 국민이 선거하는 까닭이다. 또다시 선거라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먹방을 지겹도록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똑똑해야 머슴을 부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먹방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진짜 일 잘하고 건강한 머슴인지 살펴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도대체 선거는 왜 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뽑지 않은 보이지 않은 권력은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프다면 이것만이라도 따져보자. 도대체 언론이 떠드는 민생은 무엇인지 최소한 선거가 열리는 이 시기에 딱 1번만이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일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인천시의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입법조사처와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했다.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백종빈 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과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와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3년 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내용도 협약에 담아 앞으로 시의회의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은 물론 의정 전문성을 높일수 있을 전망이다. 김 입법조사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요구들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의 협약으로 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신 의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공동 세미나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시의원 “롯데몰 송도 개발 촉구”

김희철 의원님 프로필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약 6천가구, 1만9천여명이 입주해 있다. 특히 5번 출구 예정지 인근의 경우 약 3천가구 주민들이 5번 출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는 롯데몰 송도와 연계된 연결통로로 롯데 쇼핑몰 완공 시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롯데 쇼핑몰 건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함에 따라 시민들이 5번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의 공사를 맡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009년 7월 인천대입구역을 개통하면서 동시에 2번과 4번 출입구를 설치했다. 2014년 4월에는 1번 출구도 설치했다. 5번 출입구 롯데몰 연결통로 가벽은 2009년 7월에 설치했지만, 롯데몰 송도 지하도와의 연결 개통이 지연하면서 현재 10년 이상 방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롯데그룹의 책임이 크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0년 인천대입구역 인근 송도국제도시 중심상업지역 A1A2 부지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조성원가 수준인 1천450억원에 사들인 뒤, 롯데몰 송도에 백화점, 아이스링크, 오피스,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망라한 1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복합몰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4월5일 착공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대형마트와 상가, 오피스텔만 건립했을 뿐, 핵심시설인 복합쇼핑몰 건립은 배후수요가 적어 사업성 등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이후 롯데그룹은 송도의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이루어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교통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자 2019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백화점을 제외하고 호텔과 영화관을 포함한 지상 21층 높이의 복합쇼핑몰을 2022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건축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 말소가 이뤄지면서 사업은 또다시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롯데송도쇼핑타운㈜은 부동산개발업 재등록 후 사업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터파기를 일부 진행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공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제268회 임시회 자유발언과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롯데그룹에 롯데몰 송도 조성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개통공사를 최우선으로 시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그 결과 롯데그룹에서는 9~10월 중 사업계획을 검토해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벌써 롯데그룹에서 말한 10월이다. 롯데그룹은 송도 롯데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제시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석연휴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느라 고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의장의 이번 위문행사는 NH농협은행 인천시청지점과 함께했다. 신 의장이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은 주안복지재단, 부평중부복지관, 생명지역아동센터, 부평공부방,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기운차림 무료급식소 등 모두 7곳에 이른다. 신 의장은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 신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만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박창원 농협 인천시청지점장은 주안복지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이웃들도 즐겁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신 의장은 추석연휴에도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시의회에서도 작은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 위문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전해져 더욱 따뜻한 추석명절이 됐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시의회-의정MIC] 문화복지위 박인동 시의원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대안 절실”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폐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총 4천305면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중연수서구는 폐지를 마쳤으며 미추홀구 등 5개 지자체는 폐지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폐지는 주민의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남동구는 폐지대상이 1천420면에 달한다. 이는 인천 전체의 33%에 달한다. 원도심에는 주차장이 없는 빌라 형태의 주거단지가 많다보니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극심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지난 5월11일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최대 3배까지 올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에 달한다. 또 다음달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이 들어가 주민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대안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이다. 현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8월 8곳 456면에 경찰청 교통안전심의가 끝났고 이달엔 159곳의 5천면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 확대는 어린이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셋째,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이다. 인천시는 주차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55곳 2만4천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시 스쿨존 주변 주차장 조성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는 부지 확보와 부지 매입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장을 일정 시간대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개방은 별도의 주차장 확보없이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문제 등을 이유로 결정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개방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스쿨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의 문제는 어느 한 주체가 결정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큰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 김강래 의원 “교육혁신 위해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 필요”

김강래(20.6.29.)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방역, 학습 지도, 등교 일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 수 20명 상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강조한 말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가 방역에 따른 거리두기를 지키려면 한 학급에 1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못을 박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에 모두 동의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심리상담 지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한다. 전교조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즉 한 학급에 27명도 과밀인 상황에서 28명 기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20명 상한보다 많다. 인천은 2020년 4월 기준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24.1명이다. 초등학교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급당 학생이 38.2명인 곳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28명 이상 학급 수도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는 7천597곳, 서울 2천103곳, 인천 405곳이다. 중학교는 경기 9천753곳, 서울 1천753곳, 인천 1천412곳이다. 고등학교는 경기 3천55곳, 서울 1천530곳, 인천 361곳이다.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초중고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서 학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과학고 등 영재교육은 다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 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둔다고 했다. 명백한 교육차별이다.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법이 영재학교와 일반학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교육의 현실이다. 법에 따른 교육차별은 교육부교육청의 행정재정지원의 차별로 이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학급밀집도 격차를 초래한다. 과밀학급 해소야말로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의 한수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생의 전부였다는 말이다. 이미 선진국은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 제한한다. 이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상한은 시대적 의무사항이며 교육혁신의 종착지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행정안전위원회, Wee 프로젝트 토론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토론회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손민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세미나실에는 4명만 참석하고 토론자 등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인천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내용은 3단계 안전망(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으로 구성한 Wee프로젝트의 추진 체계, 기관별 주요기능, 조직과 담당자별 직무 내용, 성과와 과제 등이다. 전 연구위원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를 제정함에 현장에서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정창규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수 인천서부Wee센터 실장, 이명애 전문상담사 등이 나서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손민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로 인천 학교상담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현장의 실무자 의견을 반영, 학교상담을 활성화하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에 대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료와 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정책이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 김희철 시의원 “송도, 세계 바이오 중심지로 출발”

김희철 시의원 현대사회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제4차 산업혁명 심화로 인해 아날로그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력이 높거나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은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세계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상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바이오 경제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 육성 전략 및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해 유치한 아시아 최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에 이어, 지난 7월9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인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다. 이로써 인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인천은 중소기업의 육성 거점으로 자리 잡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송도 11-1공구로 지정해둔 상태다. 급증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확대에 따라 업계에서 호소해 오던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로 오는 2024년부터 해마다 2천여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이끌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육성거점, 전문인력 양성, 확대부지 등 필요한 기반을 하나씩 갖춰오던 인천은 이번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을 원스탑으로 키울 수 있는 지원마저도 확보했다. K-바이오 랩허브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김희찬 교수는 인천 송도를 두고 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학병원바이오기업 등 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곳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제 인천 송도는 세계 바이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 주도권을 경쟁하는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앞으로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을 세계 바이오 중심지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시의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시의회, 포토의정자료관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인천시의회가 홈페이지의 포토의정자료관 등을 개편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9천66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페이지의 포토의정자료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포토의정자료관 시스템 고도화는 의원별 권한 분리를 통한 아카이브 생성, 매체별 사진 다운로드 용량 구분, 사진 그룹별 공개 설정 변경, 공공누리 표시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공누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를 말한다. 특히 시의회는 내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4천1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토의정자료관 시스템 고도화에 맞춘 홈페이지 개편도 추진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로그인 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내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증축한다. 현재 홈페이지 포토의정자료관의 저장용량은 6TB(테라바이트)이고, 사용량은 64.5%에 달한다. 시의회는 원활한 자료 저장을 위해 이번 클라우드 스토리지 증축으로 홈페이지 포토의정자료관의 저장용량을 18TB까지 늘릴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포토의정자료관 시스템 고도화 및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의원별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전교조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논의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만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접견실에서 신 의장이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신 의장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과 제한 등교가 반복하면서 교육 격차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등교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직교사들이 교실을 직접 측정한 결과, 거리두기 2m를 유지하는 학급당 학생수는 16명 이하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뒤에도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및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지도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수업 방식의 도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교 폭력 예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신 의장은 전교조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시의원 버리스타는 버리다와 Star를 합성한 것으로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용어다. 이는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고 덜 버려서 우리 모두 지구의 스타가 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버리스타가 되려면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라는 4가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은 친근하고 흥미로운 홍보 영상 등에 힘입어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친환경 분리수거 방법을 안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캠페인은 TV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대국민 환경캠페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버리스타 자원순환 영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광고상인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TV광고 부문과 공익광고 부문 2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언론을 통해서도 집중 조명받고 있다. 또 편의점 GS25가 버리스타 챌린지 캠페인에 협업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또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를 보급하고 재활용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화상태로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한계점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재활용품의 혼합과 오염을 방지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버리스타 캠페인과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활용품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나뉘지 않고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해 즉석밥 용기가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즉석밥 용기는 현재 플라스틱 OTHER로 분류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재질이라는 의미로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야 하는 상품의 특성상 플라스틱에 산소차단 물질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갈색이나 초록색인 주류 페트병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 재활용 방법이 까다롭고 재활용도 제한적이다. 이쯤이면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라는 4가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지구를 지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온 수많은 버리스타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품목별 정기 수거일의 지정운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천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별 선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선별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재활용 선별시설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진다. 공공 선별시설은 재활용률이 66.4%인데 비해 민간시설의 재활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4개 구를 반입지역으로 하는 민간시설의 경우, 하루 반입량이 125t으로 인천 전체 323t의 38.7%를 담당하는데 이 곳의 재활용률은 20%대로 매우 낮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이를 적절하게 선별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 이는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신은호 의장 “함께한 30년, 새로운 100년”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가 30년의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치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100년의 기적을 향해 인천시민과 함께 달려가려 한다.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한 이후 이어진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은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민주주의를 그리고 지방자치를 지켜냈다. 시민과 함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지방의회가 해산한지 30년 만인 1991년 7월8일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제1대 인천시의회가 개원을 맞이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해온 지방자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다시 옷깃을 여미고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며 묵직한 걸음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자치법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 처음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 선정 단계부터 시범 추진과 본격 추진까지 시행착오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 한다 또 제8대 인천시의회는 항상 초심으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들만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한해로 만들어가고 있다. 민생안전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동시에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함께한 30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써내려가고자 한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까지 우리 인천이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에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역사 앞에 당당해지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인천시민 86% 이상이 찬성하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을 했다. 이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결코 돌이킬 수도 없는 인천시민의 간곡한 외침이자 간절한 호소다.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쓰레기 처리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자원순환 모범도시로 탈바꿈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친환경특별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물려주고자 함이다. 앞으로도 인천시의회 37명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레이스 중심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8대 후반기 의정레이스가 원활히 완주 할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5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0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모두 11명으로 꾸린다. 이에 따라 조성혜 위원장을 비롯해 남궁형서정호 부위원장, 김병기김성수민경서윤재상이용선정창규조광휘조선희 의원 등이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는 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예산안 등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의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회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본회의는 모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열리며, 의정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게 필요 사항을 직접 제안하기도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 또한 운영위가 하는 역할 중 하나다. 운영위는 각 상임위에 소속한 위원 간 소통과 조정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의원 모두가 화합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돕는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월25일 열린 제268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의회 청사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에 효과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또 운영위는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안전에 관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했다. 특히 운영위는 지난 3월 의회혁신 협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환경 조성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전국 의회 최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의회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 서정호 "인천교육청 예산부족,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필자는 지난 제271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실태를 지적했다. 요약하면 인천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예산 배정에 인색하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천시교육청은 왜 해마다 예산 부족에 시달려야 했는지, 왜 항상 교육환경이 열악해야 했는지, 왜 항상 학습 여건이 부족해야 했는지.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총 34만8천200여명이다. 교직원 수는 2만7천116명이고 교육직 공무원은 3천523명에 달한다. 비슷한 조건의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34만6천500여명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약 1천700명 정도 학생 수가 더 많다. 이에 반해 교직원은 오히려 부산시교육청이 2만8천570명으로 인천시교육청보다 1천400여명 더 많다. 행정직 공무원도 인천시교육청보다 부산시교육청이 900여명이 더 많다. 인천 학생 수를 따져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학교 숫자도 부산시교육청이 1천37곳, 인천이 943곳으로 무려 약 100곳가량 인천의 학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부산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면서 그만큼 코로나 생활 방역과 개별 생활 지도가 쉽다. 반면 인천은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 인근 초등학교는 최대 약 30명 이상의 과밀과대학급이 나타나 학생 개개인별 생활 방역과 생활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가 새로 생기더라도 또 다른 학생 수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이 뒤따른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도 모순이다. 지난 2019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2조6천103억원인데 반해 부산시교육청은 3조1천353억원으로 약 5천250억원 결손이다. 총 교부금액 대비 인천시교육청은 4.9%를 차지하는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5.8%에 달한다. 2020년엔 인천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2조7천593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3조3천136억원으로 무려 5천543억의 결손이 발생했다. 총 교부금액 대비 인천시교육청은 5.1%이고 부산시교육청은 6.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인천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2조7천304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3조549억원으로 약 3천245억원의 결손이 생긴 상태다. 총액 대비 인천시교육청은 5.3%, 부산시교육청은 5.9%로 그나마 점점 교부금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교부금 수준에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수준을 따져 봤을 때도 당연히 학생이 더 많은 인천시교육청에 교육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 시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런 이유에는 시대는 미래학교와 미래교실로 급격하게 변해 가는데,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 기준이나 학교 신설 기준은 아직 199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 학교보다는 학생 수를 더 많이 감안해야 하고 학교 신설 요건도 원도심과 신도심 실정에 맞게 학급 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게 맞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제 학급 당 학생 수는 평균 20명 내외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인천의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공동화 현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교부금 배분과 학교설립 기준의 완화를 촉구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시의원 “건설현장 재래식 재해와 안전감수성”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2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이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다. 올해에도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민낯이 궁금하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51.9%를 차지한다. 이중 비계, 지붕, 대들보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51.5%이다. 전형적인 재래식 재해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지난해 총 1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10건이다. 추락, 충격, 붕괴 등이 사망원인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1건의 안전사고 중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추락, 충격이 주요 사망원인이다. 현재 인천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발주청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또 체계적인 건축공사 현장점검 조직을 갖추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또한 자체 건축안전센터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내 공동주택 137곳, 건축물 495곳이 건설 중이며, 해체 공사 현장은 142곳에 달한다.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숫자다. 예산과 점검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인허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의 안전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70%가 민간 공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쓰고 나면 없어지는 매몰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은 강조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계획과 절차는 무시한다. 오히려 안전한 공사현장은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기를 단축시켜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인다. 안전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시의원 흔히 번화가, 먹자골목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보통은 어떤 지역에 음식점, 주점, 편의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상권을 형성한 곳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곳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지역에서 식사를 비롯한 여가, 유흥, 패션, 쇼핑 등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잡는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또한 이러한 상권이 형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아 고객이 모이기 쉬운 곳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다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활성화한 곳이다.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과 소비도 증가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이와 반대로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서민 대상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장이나 번화가가 아니라 주거지역 골목에 상점이나 음식점이 집중하면서 형성된 상권을 골목상권 이라고 한다. 번화가나 전통시장상점가에는 유동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한 반면, 골목상권에는 상주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3차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형마트가 종전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체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손쉽게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대다. 종전의 전통적인 번화가나 골목상권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 2012년 영업일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TV홈쇼핑,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2014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가 2012년 1조8천억원에서 2014년 13조원으로 2년만에 7배나 성장했다.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쇠퇴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한편, 골목상권 지원에도 한계는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유권해석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상점가로 인정해주다보니, 골목상가는 건축법 시행령 상 용역점포로 분류되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상점가 지정 규정의 제한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에서 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곳에 불과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국회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했다. 필자도 올 1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그동안 소외받은 골목상권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단순히 법과 조례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지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구성과 같은 조직화가 매우 취약해 어떤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지역 상권을 연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경기도형 상권모델 발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상권 통합교육, 온라인 마켓 진출 등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올해 상권발전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결성, 인천형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추진과 타 시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성공사례 연구용역 등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과거 대형마트 규제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연구와 고민없이 일차원적인 규제나 지원을 남발한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서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고, 부평구도 부평테마의 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처럼 앞으로 지역 상권의 뿌리가 잘 정착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시의원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시의원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며 과잉과소 진료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이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특히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평균인 5.5%보다 낮은 4.1%이며 공공병상은 1천338개로 전체병상 대비 4.5%이다. 이는 전국 평균 9.7%보다 낮으며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이다.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상 수도 전국 평균 1.2보다 낮은 0.45로 이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한 문제점은 다양한데, 대도시와 상급병원 쏠림 현상 심화 등으로 의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나 뇌혈관질환 치료율 격차로 이어지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 건강 불평등을 일으킨다. 특히 민간 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은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종전 22.2%에서 코로나19 이후 67.4%로 크게 높아져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관학 협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든 인천복지기준선 보고서에서도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은 건강영역에서 중점계획으로 뽑히는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인천 시민의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활용하려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더 중요하다. 종합병원 수준의 큰 규모여야 공공병원이 지역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고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및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20개 안팎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해 400병상 규모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최근 이루어진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와 연구용역 결과는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인천적십자병원의 관리 운영 주체를 인천시로 전환하고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증축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안이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의 약속”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 2021년 2월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소관 업무인 시민안전, 소방, 자치경찰, 기획재정 등은 그대로다. 당초 위원회의 이름에 들어가있던 기획이라는 단어가 폼은 나지만 위원회가 시민 안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의원수가 많은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적은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 1곳에서 기획과 안전을 모두 맡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위원 모두 기획이라는 폼을 버리고 안전이라는 실리를 찾기로 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진 계기에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전후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지난 2019년 9월 인천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시장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을 아예 추모를 넘어 안전문화제가 크게 열리는 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은 추모보다는 안전사회에 더 방점을 뒀는데, 이 같은 조례 취지가 잘 살려지지 않고 있다. 안전은 기억에서부터 출발한다. 1999년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3월18일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이 같은 사건사고들이 찾아오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그동안 소방에서 담당하던 안전 분야의 업무를 아예 나눠 소방과 별도의 조직인 시민안전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그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면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본격화한다. 지난달 17일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맡는다. 특히 안전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했다.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자치경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인천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여기에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위원회의 활약에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시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자치경찰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정창규 시의원 “위(Wee)로 하는 위로”

교육위원회 정창규 시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뺏긴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는 성별연령계층 등을 넘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와 교육: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72.2%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는데 동의했다. 안타깝게도 인천의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인천의 위(Wee)클래스 구축률은 지난 2017년 75%에서 2019년 82%로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중학생 자살 시도율은 증가했으며 실제 자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위(Wee)스쿨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가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띄엄띄엄 등교로 인해 상담 및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담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이 증가하는 학생 자살률을 우려해 제26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청에게 일선 학교 상담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경감과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 정원 증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 정원 증원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상담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임기제 상담 교육 전문직을 채용해 올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이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늘 마음이 아프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띄는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보듬고 공감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 간다면 학생들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상담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3학기 연속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학업과 친구 관계 모두에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 교육청의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각별한 정서지원과 맞춤형 행재정 지원 그리고 어른들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만난다면 학생들이 겪는 상실감, 우울감 등은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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