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백종빈 시의원

힘없는 약자의 삶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픈 일이 쌓이면 괴로움의 동격 감정인 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현재 영흥 주민들의 상태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다며,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영흥에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영흥도로 출입하는 대형트럭 난무, 생태 괴멸 현상, 석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천은 인천대로 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쓰레기를 해결하자고 하면,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천여명이 사는 영흥에 쓰레기 매립지 건립 논의 자체가 타당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관련법을 이용해 영흥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중 요건이 1일 매립량 300t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인천시는 당초 1일 예상 매립량이 240t이라고 했지만, 이 양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것이다. 면적 부분에서는 기준 면적에서 1천500㎡를 제외한 14만8천500㎡를 조성한다고 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백종빈 시의원 이는 이익집단에서 할 일이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님을 인천시는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자체적으로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협의에 나서 매립지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나서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협의 이전에 문제 인식을 거듭 재정립 했으면 한다. 인천시민 대부분이 자체매립지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 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과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은 기피 시설을 던져주고, 선별적 재정을 지원할 테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부에서 잘 공론화하고 서로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방식이다. 이제는 내부 분열 조장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자면, 매립지 후보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표한 후,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매립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고, 역사가 소중하게 기억되려면 주관적 해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슬기로운 인천시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임지훈 시의원 “코로나 수능, 또 한 번의 기적”

임지훈 대표 프로필 사진 코로나19가 겨울 혹한기를 맞아 또다시 확산기류다. 전 세계 사망자가 벌써 160만 명을 넘어섰다는 비보다. 한국도 1년 만에 하루 확진자 1천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비극의 전염병은 도대체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지기 마련이다. 비록 1년이 넘게 코로나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각본 없는 기적의 드라마를 써왔다. 일명 K-방역이라는 초유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만의 동방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코로나 수능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CNN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치러진 대한민국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놀랄 만하다(Remarkable)는 찬사를 보냈다. CNN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한국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고 전했다. 한국은 수능 당일 비행기 이착륙을 막는 등 극단적인 방역조치를 취했고 한국이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수능을 치른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했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SAT와 에이레벨(A-LEVEL)을 취소한 사례와 비교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능 시험장 방역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할 정도로 엄격했다. 수험생은 모두가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을 거쳐야 했다. 시험 당일 37.5도 이상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수험장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호복 착용, 플라스틱 칸막이, 거리두기, 개인용품 지참 등 많은 요구사항이 뒤따랐다. 수험장 감독관은 중등교사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선발했다. 대다수의 감독관이 중등교사였고 장학사와 교육부 공무원도 참여했다. 확진 유증상자 감독관들은 고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했다. 레벨 D 방호복도 입어야 했다. 감독관들은 해당 보호 장구들을 입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식사하는 것 자체를 모두 금지했다. 시험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도 받아야 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 수능에 1개월 전부터 아이가 코로나 유증상자나 의심환자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공부를 뒷바라지했고 친인척 모임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에는 추위에 떨며 오직 기도와 명상을 이어갔다.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과 부둥켜안고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다. 마치 혹한기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기나긴 행군대열처럼 코로나 수능의 대장정은 무사히 끝났다. 코로나 수능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방역시스템을 마련한 교육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한다. 무엇보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수능을 치러낸 학생들의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어느 학부모가 딸아이에게 보낸 응원의 편지를 소개하려 한다. 매일 잠들기 전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아이에게 이제 거의 다 왔어...조금만 더 힘내자 라며 버릇처럼 씨알도 안 먹힐 진부한 침묵의 응원을 보낸다. 바위틈에 피어난 여린 꽃처럼 미증유의 역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하나하나를 이뤄내고 있는 딸아이가 내게는 영화 속 그 어느 히어로보다도 대단해보인다. 원망과 좌절은 어느새 희망과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로나 전쟁 속 다치고 쓰러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는 모두 바위틈을 비집고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놀라운 존재다. 임지훈 대표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시의원 “그린뉴딜보다 시급한 안심뉴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무너진 경제회복을 위해 한국뉴딜 정책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이웃을 연결하고 보호하는 안심뉴딜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함을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상해 본다. 문득 지난해 경인아라뱃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의 자매 이야기가 가슴을 두드린다. 그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꿈 많은 꽃다운 소녀였을 그녀들. 내 가족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먹먹하다.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길처럼 길고 길었을까 생각하면서 정서적 안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필요성을 절감한다. 평온한 내 이웃의 단절은 가속화하고 우리 주위의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큰 마음의 장벽을 느낀다. 지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손 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그 어떤 정책보다 시급하고 간절하다. 코로나19 앞에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우리의 어깨를 조금씩 짓누르고 있는 현실에 며칠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이웃을 둘러보고 사랑방 같은 역할을 이제 안심뉴딜을 통해 안심편지와 안심방송을 제안한다. 첫째로 안심편지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영상 등을 인천시가 주축으로 안심편지국(가칭)을 구성 운영했으면 한다. 안부형 편지(일반인 신청), 돌봄형 편지(홀몸어르신 등), 긴급형 편지(심리 불안 및 실시간 관리) 등을 공통으로 매일 아침저녁에 하루의 시작과 안전 귀가를 확인했으면 한다. 만약 문자를 보지 않을 시 3번 통화 시도(돌봄형과 긴급형은 영상통화로 세심한 절차 진행)하고 미 통화 시 현장을 방문한다. 둘째로 안심방송국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줄이고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모든 세대들의 말 못하는 사연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대체해 누구나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한 시민의 사연에 귀 기울여 모두 함께 이겨내는 에너지를 얻어 걱정은 나누고 안심을 더하여 나와 내 이웃의 주름진 마음이 펴질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스푼라디오라는 플랫폼 등을 활용해도 가능하다. 음악취미여행글쓰기 등 다양한 방송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이심전심안심 코너를 만들어 추진하면 참여도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안심뉴딜의 3축 방향도 구상해본다. 1축은 인천시정부가 주체로 안심뉴딜의 정책방향, 실행방법, 홍보를 구상하고 상시적 및 장기적 운영체제에 따른 모델과 IT를 활용한 종합적인 관리 및 관련기관 연계 구축 모델 제시 등이다. 또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준비 등 사회적 운동으로 안심뉴딜 진행하는 것이다. 2축은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문화예술계 전반의 조직을 최대한 연결해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휴인력을 일자리 연동에 따른 사회 돌봄 인력으로 전환해 생계유지 제공하는 것이다. 3축은 종전 사회안전망 인력보강과 민간기관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및 진료 전화를 활용해 원격진료 실시로 정서적인 면에 대한 촘촘한 조직과 섬세한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시의원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시급”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시의원 인터뷰 인천의 급증하는 노인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계양구에 있는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증축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인구는 295만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3%인 38만명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 추세면 인천은 오는 2024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노인인구 증가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치매 돌봄 및 관리에 대한 공공책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와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뇌건강학교를 개관했다. 이를 통해 치매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보급과 경증 및 초기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촘촘한 치매관리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인천시는 종전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시설장비를 보강해 치매안심 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설치했다. 인천에는 현재 2002년에 개원한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과 2009년에 개원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2곳이 운영 중이다. 이중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은 노인질환 전문 공공의료시설로 치료 중심 진료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또 내과, 외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환자 중심의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139개 병상이 있는 일반 병동도 있다. 시는 시설비 16억원, 장비 보강 2억6천만원 등 총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치매전문병동 46병상 규모의 시설을 증축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치료가 가능해져 치매질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증축은 올해부터 시행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평가대상인 32개 공립요양병원 중 인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우수에 해당하는 77.6점으로 전체 평균점수(77점)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증축을 통해 3개 평가 영역 중 절반(50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최우수(80점 이상)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 실제로 인천시민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국환 예결위원장 “인천시 예산 12조9천억원 시민 품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연말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맡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3.2%를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경제전문기관에서 2021년에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을 중심으로 한 인천형 뉴딜사업과 도시기본기능 강화, 시민안전,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대비 1조147억원이 증가한 12조9천3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시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다. 한정적 자원의 배분, 경기조절, 경제성장과 안정, 정책적 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12월 4~10일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다. 물론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시 전체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뒤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세입의 기반으로 하는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 편성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채무관리를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에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마음가짐으로 예결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토록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300만 인천시민께 약속드린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희철 시의원, "음식물 폐기물 소각이 더 효과적"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시켜 동물 사료나 비료 등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소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가 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희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은 자원순환센터에 모여드는 음식물이 오래 방치하거나 이미 부패가 이뤄진 것이 많다며 이걸 건조시켜서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축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료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날 음식물을 밭에 뿌리는 꼴이라 토양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많은 염분이 포함돼있어 기본적으로 비료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아 그냥 소각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이밖에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가격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 중 주민의 직접 부담 비율이 약 30%밖에 안되는데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지면 폐기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모 부의장을 좌장으로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 부의장은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발생하는 음식물을 소각하여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산경위, 연세대 2단계 사업협약 두고 경제청 '질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사업협약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질타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부지의 환매 가능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은 26일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서 연세대가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부지를)바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께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협약을 한다. 협약에는 연세대가 오는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2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9년부터 사업부지의 환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환매 가능 시점은 당초 시의회가 인천경제청에 요구한 조건과 다르다. 시의회는 연세대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미룰 것에 대비해 준공 지연 시 바로 사업부지의 환매가 가능한 조건을 사업협약에 넣으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민서4)과 김병기 시의원(민부평4) 등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이사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지적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연세대가 2022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착공하지 않으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 조항이 사업협약에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지연에 따른 환매 조건은)모든 계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

인천 중앙공원은 남동구 간석동에서 미추홀구 관교동까지 폭 약 90m, 길이 약 3.9㎞에 걸쳐 긴 띠 모양의 녹지축이다. 지난 1988년에 당시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려 인천시가 지금의 인천터미널 맞은편에 1만7천㎡ 규모로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이후 17년에 걸쳐 9개 지구별로 공원이 들어선 상태다. 지구별로 산책로, 숲, 체육시설, 공연장, 운동장, 기념탑 등 시설물이 특색있게 자리잡고 있다. 1일 3만명의 시민이 찾는다. 하지만 도로로 나뉘어 있다보니 공원 전체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도로가 공원을 단절시키고 있는 셈이다. 녹지대나 시설이 어우러지지 못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시민이 공원을 완주하려면 횡단보도를 여러차례 건너야 하고 산책로와 광장이 섬처럼 나뉘어 이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공원은 미술품이나 전시물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할 때 효용이 커진다. 미국 뉴욕의 허파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세계적인 도시공원이다. 숲과 산책로, 분수대, 잔디, 광장, 호수 등을 갖추고 시민과 직장인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시민이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잔영으로 남아있다. 호수와 연못이 자리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치밀한 설계로 도로 등이 공원이 단절하지 않고 있다. 중앙공원도 이용편의와 활용도 측면에서 재설계해 인천의 명물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 공원 주변엔 남동구와 미추홀구 주민 20만명이 살고 있고 인천시청 등 공공시설과 대형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이 밀집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그만큼 잠재적 이용객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각 지구간 보행육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동안 보행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 꾸준히 건의했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등 오랜기간 보행육교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가 이를 개선하려 2개를 설치했다. 이에 따른 시민만족도는 98.3%로 높게 나타났고 추가건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다. 그러나 문제는 공원과 숲을 이어주기 위한 사업이 사람만 고려했다는 점이다. 공원의 주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곳에 식생하는 동식물이기도 하다. 불편한 것은 동식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람과 동식물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생태육교를 통해 건널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설계단계부터 보도와 동식물이 다니는 생태육교를 각각 기능적으로 나누면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민 생활 속에서 환경과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왔다. 중앙정부와 협력한다면 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공원 이용률 확대를 위한 인천시의 생태육교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치밀한 재설계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건교위, 교통공사 등 현장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일부 피감기관 및 주요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이는 제8대 인천시의회가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시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회의를 인천교통공사 종합관제실 등에서 했다. 건교위는 이날 교통공사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건교위는 인천1호선, 2호선의 안전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코로나19 현장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5일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현황 및 개통준비상황 등을 살펴봤다.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등 내외부 시설을 둘러본 뒤 탑승객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같은날 인천산학융합지구를 찾아 인천지역 항공우주산업 현황과 인천지역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의 필요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기도 했다. 고존수 건교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비효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지 지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했다. 한편, 건교위는 지난 6일부터 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날 총괄 총평을 하며 마쳤고, 오는 23일부터 제3차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용국가의 구현이며,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존중에 있다. 지난달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포용국가의 핵심인 사람과 지역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지방정부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펜데믹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대처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에 달한다. 다수의 국민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추진을 공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지역개발,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 강화 등을 통한 자치권과 시민 참여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귀속되어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전문화 및 세분화하고 있는 시민의 행정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강화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사항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바탕으로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분명히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 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판으로 1단계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정에서 수반하는 높은 수준의 지방비 매칭비율과 같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분권이라 부른다.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대신 지방정부의 세입 근간을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를 이어야 한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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