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 서정호 "인천교육청 예산부족,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필자는 지난 제271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실태를 지적했다. 요약하면 인천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예산 배정에 인색하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천시교육청은 왜 해마다 예산 부족에 시달려야 했는지, 왜 항상 교육환경이 열악해야 했는지, 왜 항상 학습 여건이 부족해야 했는지.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총 34만8천200여명이다. 교직원 수는 2만7천116명이고 교육직 공무원은 3천523명에 달한다. 비슷한 조건의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34만6천500여명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약 1천700명 정도 학생 수가 더 많다.

이에 반해 교직원은 오히려 부산시교육청이 2만8천570명으로 인천시교육청보다 1천400여명 더 많다. 행정직 공무원도 인천시교육청보다 부산시교육청이 900여명이 더 많다. 인천 학생 수를 따져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학교 숫자도 부산시교육청이 1천37곳, 인천이 943곳으로 무려 약 100곳가량 인천의 학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부산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면서 그만큼 코로나 생활 방역과 개별 생활 지도가 쉽다.

반면 인천은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 인근 초등학교는 최대 약 30명 이상의 과밀과대학급이 나타나 학생 개개인별 생활 방역과 생활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가 새로 생기더라도 또 다른 학생 수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이 뒤따른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도 모순이다. 지난 2019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2조6천103억원인데 반해 부산시교육청은 3조1천353억원으로 약 5천250억원 결손이다. 총 교부금액 대비 인천시교육청은 4.9%를 차지하는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5.8%에 달한다.

2020년엔 인천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2조7천593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3조3천136억원으로 무려 5천543억의 결손이 발생했다. 총 교부금액 대비 인천시교육청은 5.1%이고 부산시교육청은 6.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인천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2조7천304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3조549억원으로 약 3천245억원의 결손이 생긴 상태다. 총액 대비 인천시교육청은 5.3%, 부산시교육청은 5.9%로 그나마 점점 교부금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교부금 수준에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수준을 따져 봤을 때도 당연히 학생이 더 많은 인천시교육청에 교육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 시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런 이유에는 시대는 미래학교와 미래교실로 급격하게 변해 가는데,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 기준이나 학교 신설 기준은 아직 199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 학교보다는 학생 수를 더 많이 감안해야 하고 학교 신설 요건도 원도심과 신도심 실정에 맞게 학급 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게 맞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제 학급 당 학생 수는 평균 20명 내외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인천의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공동화 현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교부금 배분과 학교설립 기준의 완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