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문화복지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추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 장안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장, 장우식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지원센터 차장, 백승국 인하대학교 교수, 박성민 ㈜트리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장 실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예산의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펀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차장은 콘텐츠와 산업이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물류 및 해외접근이 쉬운 인천인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한 행사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문화콘텐츠 기업은 기술을 수익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서울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경제특보는 문화콘텐츠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복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오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예산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등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이오상 “인천형 다문화자녀 교육 정책 연구 필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시의원 최근 인천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5%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다문화자녀는 처음 조사를 한 지난 2006년 2만5천여명에서 25만1천966여명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인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은 전체 학령인구 31만138명 중 8천852명(2.9%)이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의 순이다. 최근 방역 대책 하나로 교육 당국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받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살펴보면 한국어교육, 기초학력, 학교 및 사회적응 등 기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은 대다수가 초등학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주도적으로 나서 시의회에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개선 정책 연구회를 결성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회는 필자를 대표의원으로, 임지훈(부평5)김진규(서1)김성수(남동6) 시의원 등이 함께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10개 군구별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학급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개선책을 내놓고자 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다문화자녀 교육 정책은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 두 기관의 교육 정책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가결…근로자 복리증진·생활안정 기대

김준식 시의원 인천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 앞으로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고존수김종득김희철민경서박인동박종혁조선희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조례는 시의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이 조례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9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취탁 소속 전체 노동자 1천269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위탁 기관 등에 소속한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성수 시의원 “해양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예방책 마련해야”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과 접경 지역의 불법 조업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 등 여러 중요 사항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육지로부터 밀려오는 생활쓰레기와 도서지역에 쌓인 방치쓰레기, 어선으로부터 투기가 의심스러운 각종쓰레기 등이 바다에 쌓여감에 따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해마다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바다환경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작게는 어구 실명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과다한 어구 사용과 버려지는 폐어구를 막고 있다. 크게는 해양환경정화선인 인천 씨클린호를 이용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깨끗한 바다 사수가 녹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는 올해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등으로 모두 98억을 투입했다. 약 7천t의 수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천589t 보다 400t 이상을 수거하겠다는 각오다. 해양쓰레기는 수거 비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염분이물질 등이 들어있어 처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비해 처리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한다.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에서는 1t당 약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올해도 처리 비용으로만 연간 3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해양쓰레기의 특징은 중국 등에서 버려져 해외 브랜드를 달고 있는 각종 쓰레기들과 부유쓰레기다. 이것들은 바다를 떠돌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쌓이기도 한다. 이것이 종전 배출 쓰레기들과 더해지면서 그 총량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바다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거조차 힘든 미세플라스틱이 바닷속 침적쓰레기로 쌓여 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의 교란까지도 야기한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려면 전담인력과 도서지역 수거 선박 등이 해마다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거둔 해양쓰레기는 수거장비, 집하 처리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처리가 어렵다. 아울러 도서지역은 수거한 쓰레기를 장기 방치 하거나 육지로 반출할 때를 놓치는 등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작은 쓰레기로부터 시작한 나비효과다. 이제는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고민보다 발생 예방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인천 바다가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를 품고 있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더불어 발생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저감 활동을 실천할 때 청정한 인천의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 지원 조례 통과

신은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9부 능선을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 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로 앞으로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쓸 수 있다. 또 조례는 지역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유공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의 예우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 김병기 시의원 “인천 섬, 수도권 섬세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시의원 흔히 O세권이라는 말이 있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으면 역세권, 숲이 가까우면 숲세권, 편의점이 가까우면 편세권 등 수많은 O세권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주거 생활 반경에 무언가 이점이 들어가는 입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인천은 뛰어난 섬세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로가 연결된 강화도뿐만 아니라 항공항구 인프라를 갖춘 영종도, 지구과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백령대청도, 수많은 섬이 밀집해있는 덕적군도 등 섬이 168개나 있다. 섬들은 각자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천이 아직 수도권 섬세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번째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육로가 있는 강화도나 영종도와 같은 섬은 방문이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인천 섬은 바닷길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기상악화로 인한 출항 연기나, 뱃멀미 등의 제약이 있다. 시간적 불확실성이나 불편을 감수하며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현대인의 교통수단으로서 큰 장애요인이다. 2번째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부족이다. 지금까지 인천 섬 관광활성화의 화두는 테마다. 전체적인 테마는 내 마음의 쉼표, 인천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 등이 있다. 섬별로 장봉도-인어, 백령도-심청전, 선재도-신비의 섬 등의 테마가 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과 같은 관광명소나 코스는 상주 해설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어떤 이유로 명소가 된 것인지 등을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히스토리의 부각이 꼭 필요하다. 3번째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관광자원의 훼손 문제다. 지난해 인천 섬 연구회 활동의 하나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했다. 대청도의 나이테바위와 같은 자연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들이 훼손이나 낙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안전표지판 하나 없이 방치 중이다. 세계에서 극히 드문 천연자원인 옥죽동 해안사구, 사곶 천연비행장 등도 훼손 중이다. 여태껏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방치 중이다. 이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시가 이른 시일 안에 보호 대책 용역에 착수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인천도 쾌속선 운행 증가나 헬기 여행, 섬 간 연륙교 연결 등으로 섬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천 섬이 가진 생태지질학적 가치와 테마나 히스토리 등을 극대화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인천이 섬세권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항항만다리 등의 접근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태지질역사문화 등의 연구를 통해 인천의 섬들을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의미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가야 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시의원 최근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총 260여건의 학대 의심 행동이 나왔다. 이들 보육교사 중 학대 정도가 심한 2명은 구속 상태다. 필자는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며칠 전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다. 둘째는 아동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의 강화, 셋째는 부모 참여 강화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정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 2018년 818건, 2019년 1천3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급식을 남긴 4살 원아에게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하고 원아의 뺨을 강하게 내려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CCTV가 예방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증거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CCTV열람은 쉽지 않다.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일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부모로 인식, 혹시나 내 자식이 미운털이 박힐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CCTV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통상 분기별로 열리지만 매월 1회 CCTV모니터링을 한다면 보육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과 함께 관련 지침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인천시 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는 줄어들고 처벌 수위도 낮아진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인천 동구 화수동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또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들어 인천에서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고다. 지난 2019년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69%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까지 밀착하여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남,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벗도 나선 상태다. 이에 비해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 인천시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최근 노동계 및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비롯해 민간참여기구인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한다. 아직 조례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영세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인천시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정책 관련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천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천시가 산업재해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진규 인천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김진규 인천시의원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드림파크골프장은 국내 최초로 폐기물매립장 위에 들어선 정규 골프장이다. 제94회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매립을 끝낸 제1매립장에 드림파크골프장이 들어서기까지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제1매립장이 종료 후 2004년 처음으로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나왔다. 이 계획 발표 후 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드림파크골프장은 6년간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2013년 10월 골프장은 문을 열었다. 폐기물 매립의 종료부터 골프장 개장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2018년 10월 매립을 끝낸 제2매립장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매립장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복토공사를 한 후 앞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제2매립장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17년 SL공사와 인천시는 제2매립장을 도시농업단지숙박쇼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하기도 했다. 한편 SL공사는 수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매립시설의 경우 30년 이내에서 침출수, 발생가스 관리 등 사후 관리 의무가 있는데 이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다. 매립시설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SL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 모두를 염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2매립장은 골프장 같은 특정인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악취소음 등으로 고통 받았던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어느덧 제2매립장에 매립이 끝난지도 3년이 지났다. 매립을 끝내기 전부터 다양한 매립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며 많은 시민이 제2매립장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 “손 놓고 있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사업’”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 인천대로는 옛 경인고속도로로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다. 지난 1967년 3월 착공해 1969년 4월 완공해 현재까지 교통과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와 방음벽은 오히려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서구 지역을 동서로 지난 50년간 단절시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했다.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과 볼멘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리하여 인천시는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교통과 낙후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구, 물류 및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사람, 공원, 문화 등의 소통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단절한 원도심을 복원하고 노후 지역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1번째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사업은 경인고속도로의 상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일반화 도로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사업이다. 2번째로 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로의 기능보다 문화 공간(공연,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부심을 갖는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서길 바란다. 3번째로 교통 혼잡을 대체하기 위해 인천대로에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시범운행을 추진 중인 고급간선급행버스노선(S-BRT)을 인하대에서 서인천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지하철 수준의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해 땅 위의 지하철로 시스템을 구축, 출퇴근 시간의 단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 예산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후 추진 해야 했다. 성급하게 성과 위주의 발표로 인해 장기간 논의와 계획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인천시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순항해 시민의 근심과 우려의 응어리진 주름살이 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인천공항 MRO 발전 및 인천연고 프로구단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정비(MRO)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천 연고 프로구단의 지원을 촉구했다. 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시의원(중2)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공항 주변이 MRO 사업을 통해 공항경제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김교흥 국회의원(민인천 서갑)을 비롯해 지역 내 여야 국회의원 9명은 인천공항에 MRO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공항공사 등 항공 산업 관련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시의회는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조 시의원은 항공정비 사업은 지역이기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천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은 지역 편의주의적 정치행위라며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조치를 통한 항공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궁형 시의원(민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에 연고를 둔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개 종목 6개 구단은 지역에 대한 친밀도와 애향심을 높이고자 시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6개 구단에 현수막 제작비 등을 위해 800만~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시와 구단 등이 모여 지역과 구단의 상생방안 등을 논의할 프로구단 상생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화합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과 김국환 예결위원장, 청렴지도자 공헌장 수상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김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기반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시의회는 신 의장과 김 예결위원장이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조직위원회로부터 청렴지도자 공헌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공정한 지역 의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 예결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주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 받았다. 신 의장은 국가별 부패인식과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투명한 의정 활동을 좋게 평가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는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이 보다 더 청렴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청렴세상 조성에 공헌한 공로가 큰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민우기자

윤재상 의원 “강화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보배”

윤재상 시의원 사진 인천 강화군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이다. 또 남북 간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훌륭한 환경을 갖고 있다. 2천만명의 수도권 인구에 비추어볼 때, 풍성한 역사와 평화라는 화두를 가진 강화도는 농축수산뿐 아니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필자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으로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첨도-약암리 간 해안도로 공사 조기착공,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급경사 도로개선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그 결과 해안도로 관련해서는 김포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인천시의 확약을 이끌어 냈다. 또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급경사 도로 사업관련 해서는 강화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해 방안을 찾겠다는 시의 답변도 받았다 특히 올해 강화군의 예산을 작년보다 146억여원 더 많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강화군에는 528개 사업에 총 1천212억여원의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주민 생활과 복지, 도로 건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935억여원을 490개 사업에 투입한다. 강화여중학교 증축을 비롯한 교육 예산 52억여원에 38개 사업, 주민 안전을 위한 강화소방서 신축 이전비가 51억여원,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 교체 166억여원, 도시가스 보급(민간) 57억여원 등을 시 예산에 반영했다. 필자는 앞으로 강화군에 편성한 올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 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강화군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축년 새해에도 필자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길 계획이다.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강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직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인위생과 방역에 더욱 철저를 해 주길 바라며, 강화 주민 및 인천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

이병래 시의원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5천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또한 지난 2019년 기준 0.92명, 지난해 3분기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4명으로 출생자 수는 1만8천902명으로 지난해 출생자 수는 1만6천240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자까지 늘어나며 지난해 6월 기준 294만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인천시는 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실국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해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9월 중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6천여건인 12%가 감소했다. 혼인율 감소가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앞으로가 더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나 출산율과 인구감소와 달리 세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대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61만1천642세대인 2.72% 증가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고, 1인 세대는 900만세대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지만,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한 감소세다. 특히 1~2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62.6%를 차지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을 담고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육아휴직 확대정책과 영아 수당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해마다 저출산 대응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정책분야, 13개 정책과제, 120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종전 사업에 신규사업 일부를 추가해 부서별 추진 사업 자료를 총괄 편집한 것에 불과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출산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으로 미혼만혼과 비혼 출산의 어려움, 경제적 측면으로 취업주거양육교육 등의 고위험과 고비용,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독박육아가치관 변화 등이다. 대책으로는 제도적 접근으로 보건복지부를 넘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강력한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접근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육과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양성평등결혼과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등이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이 시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의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천형 공동육아 공간으로 2023년까지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타 시도와 차별화하고 획기적인 인천시의 육아 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인천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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