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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제대하면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빚만 늘어서 꼼짝도 못하네요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LH가 느닷없이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3년째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성남 판교 백현마을 3ㆍ4단지 인근 상가에서 2년 넘게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50ㆍ여)는 불꺼진 아파트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강씨는 10년 넘게 방문교사 활동을 하며 발품을 팔아 밑천을 마련하고, 까다로운 서류들을 작성해 미소금융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0년부터 족발집을 차릴 준비를 했다. 3천700가구 곧 입주한다더니 불 꺼진 아파트 유령마을 방불 월세 밀려 대출로 메꾸기 일쑤 가게 내놨지만 나가지도 않아 그는 3천700가구에 달하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순환이주단지에 곧 입주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서민음식으로 손꼽히는 족발을 메뉴로 결정했다. 5개월 동안 혹독한 족발삶기 훈련도 받았다.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며 자영업자로 성공할 꿈을 키운 강씨는 2010년 12월 드디어 사장님이 됐다.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아들에게 2년 후에 같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정작 문을 열고 보니 다 지어진 아파트는 불켜진 집이 없어 오후 5~6시만 되면 캄캄했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상가거리는 썰렁하기만했다. 월세가 밀려 대출을 받아 메꾸기 일쑤였고, 배달과 주방 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1인 업주가 됐다. 그래도 곧 입주한다는 말을 믿고 버텼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난해 말 아들은 제대를 했지만 약속했던 해외여행 대신 강씨의 족발집에서 엄마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다.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빚은 2천만원이나 늘었다. 스트레스로 위암 수술까지 받은 그는 결국 지난해 2월 가게를 내놨지만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갈 생각도 해봤지만 건물주는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철거비용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강씨는 곧 된다던 입주는 대체 언제냐며 수년째 입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지쳤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피해보상이라도 받아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치킨집을 열고 청년 사업가의 꿈을 꾸던 김모씨(33)는 수년째 운영이 어렵자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와 헤어졌고, 외국인 셰프를 모셔와 레스토랑을 차린 김모씨(40) 역시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3년째 방치되고 있는 백현마을 3ㆍ4단지 공가로 인해 이 상가단지에서 미래를 그리려던 많은 상인들의 꿈이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판교, 분당에 이어 성남의 노른자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주거지인 판교 중심에 백현마을이 있다. 판교IC와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닦인 도로와 쾌적한 주거환경 등 손색없는 이곳은 분당내곡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ㆍ4단지와 5ㆍ6단지의 분위기가 판이하다. 5ㆍ6단지는 활발한 생활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 3ㆍ4단지는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쳐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재 동판교 백현마을 9개 단지 총 가구수 7천500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3천700여세대가 빈집이기 때문이다. 3년째 비어있는 단지 내에 이미 잘 지어져 있는 화랑초등학교도 굳게 문이 닫힌 채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 대신 쓸쓸한 바람소리만 들렸다. 인근 상가단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건물마다 임대광고가 붙어있는가 하면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혹은 1년여 만에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여서 빈 가게가 즐비했다. 잘나가는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두손들고 철수 229개 상가 중 118곳만 영업3년간 망한 가게 부지기수 입주만 바라보던 벼랑끝 자영업자들 결국 대책위 결성 LH에 판단착오ㆍ전횡 책임물어 피해보상 요구 배수진 잘나간다는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정관장, 뚜레주르 등 프랜차이즈들도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 먹자골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건설사무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3년간 입주만 바라보던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초 대책위를 결성하고 같은달 19일 LH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다. 김성진 피해보상요구백현상가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재 229개 상가 중 118개 점포만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망하고 나가거나 개점휴업 상태로 남아 있는 상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어 버티고 있는 상가 중에도 40% 정도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지만 유령상권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세입주와 상가주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아 민심도 흉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LH는 하루에 4천만원, 한달에 12억원, 지금까지 500억원에 달하는 생돈을 날리고 우리 상가들을 죽은 상가로 만들었다며 LH의 판단착오와 전횡으로 벌어진 우리 생계피해는 전적으로 LH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피해를 양산한 백현마을 공가 방치 사태의 시작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H는 성남시에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제안했고, 판교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난 2009년 12월 판교이주단지를 자체 준공했다. 이듬해 5월에는 2단계 재개발 주민 3천600여세대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LH가 예정된 날짜 하루 전에 동ㆍ호수 추첨을 돌연 취소하고 7월 사업포기를 선언, 3년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LH는 당초 입주권한이 있는 2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 대체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대신 백현마을 3ㆍ4단지를 일반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해 줄 것을 지난해 9월 성남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미 입주신청을 마친 백현마을은 2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권리자들의 의견을 첨부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초 회신을 한 상태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상 재개발 사업지인 신흥2구역 주거세입자협의회(대표 윤선재)와 중동1구역 주거세입자협의회(공동대표 한유진ㆍ김남진ㆍ김덕윤)는 14일 백현3ㆍ4단지 입주신청자추첨 결과발표를 즉각하고 바로 입주 완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백현마을 공가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해 성남시 및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주름 개선 기능이 탁월해 화장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레티놀(Reti nol)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일환으로 농생명공학사업에 참여한 국립경상대 김선원 교수팀이 미생물을 이용해 레티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비타민 A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 레티놀은 그동안 복잡한 화학합성 과정으로만 생산돼 인체에 안전한 생물학적 생산 기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김 교수팀은 대사활성이 뛰어난 미생물을 선발해 문제를 극복했다. 김 교수팀의 기술이 산업체에 이전되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레티놀 국산화는 물론 연간 1천억원 어치 이상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레티놀뿐만 아니라 항염증과 항산화, 항노화 효능이 입증된 레티날과 레티노인산 등 비타민 A류 물질의 맞춤 생산도 가능해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소재 개발의 토대도 만들어졌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허건양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특허출원을 통해 전 과정의 지식재산권을 선점했다며 현재 전량 수입되고 있는 화학합성 레티놀의 가격이 1g에 15만원 정도지만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4천원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 53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다 보조급 지급 사유로 영업정지를 내렸음에도 과열 현상이 끊이지 않은 데 대해 방통위가 추가징계를 내린 것이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이통3사에 66일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조사기간(12월25일1월7일)에도 보조금 법정 한도 기준(27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이통3사의 평균 위반율은 47.7%로 집계됐으며 SKT가 49.3%로 가장 높았고,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에 31억4천만원, KT에는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에는 5억9천만원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 차등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라며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반사업자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한미 FTA 1년, 경기침체 속 대미수출 효과는? 주요 수혜품목 중심 호실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이 되는 15일 현재 경기지역 기업의 대미 수출이 경기침체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경기지역 대미 수출 총액은 105억7천만 달러로 전년 112억1천800만 달러보다 5.8%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입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한미 FTA 주요 수혜 품목이 관세 인하 등의 효과로 경기지역의 대미 수출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한미 FTA 주요 수혜 품목 중 원동기 및 펌프가 2억9천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6% 증가했고, 이어 금속공작기계가 4천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8%늘었다. 건설광산기계도 1억4천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3.5%급증했다. 금액별로는 자동차부품이 5억3천800만 달러로 주요 수혜 품목 중 가장 큰 수출 실적을 올렸고, 플라스틱제품 2억7천700만 달러 등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여전히 한미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본부장은 한미FTA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대미 수출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기업이 정보력의 한계 등으로 FTA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러 관계기관에서 FTA이용 기업 사후관리나 FTA컨설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3월 기준 금리 동결, 5개월 연속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 포인트 인하된 이후 다섯 달째 동결됐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개월 째 1%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보탰다. 금통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신흥시장국가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로지역의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와 추경 등 경기부양은 필요하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달리 DTI , LTV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이면서 관련 시장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경기 정상화가 중요한 경제사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또는 미시적인 정책을 포함해 경기회복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은 부동산 대책으로만 보지말고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폐지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DTI는 물론 LTV 폐지가 바람직 하다고 언급해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줬다. 조창용기자 creator20@kyeonggi.com
판교테크노밸리가 첨단 R&D 허브에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은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H-스퀘어 중앙 17호 광장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성남시 및 지역문화단체와 힘을 모아 지난해 개최했던 사랑방 정오 콘서트를 오는 15일부터 재개한다. 관람객 주요 연령층이 20~30대의 젊은 연구인력인 것을 감안해 실력을 인정받은 밴드 및 댄스팀 등 젊은 공연전문팀으로 구성하고, 시립예술단 및 지역 전문예술단체의 출연으로 공연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동호회를 형성, 기업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동호회를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들도 자유롭게 공연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장은 입주기업의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판교테크노밸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13일 봄철 황사로 인한 가축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내 축산농가에 황사 발생 시 가축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황사는 공기 중 미세먼지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 순환기, 눈 등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황사가 장기간 지속되면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황사 예보 및 발령 시에는 방목장 등 외부에 있는 가축을 축사로 이동시키고 축사 내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과 출입문 등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한다. 또 노지에 방치했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황사가 물러간 후에는 즉시 축사 내외부, 사료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 게 좋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는 부드러운 솔이나 브러시로 털어낸 후에 몸체를 물로 씻고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기온이 낮을 때에는 보온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황사가 끝난 후부터 2주일 정도는 질병 발생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