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기지역 주요 산업동향 ‘침체 얼룩’

지난달 경기지역 광공업생산을 비롯한 주요 산업활동이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서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는 13.1%가 증가했지만, 전달보다는 3.5%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6월 1.1%에서 7월 2.6%로 오름세로 돌아선 뒤 8월 0.2%, 9월 1.0%, 10월 1.8%, 11월 2.9%, 12월 2.2%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하락 반전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과 출하 역시 전달 대비 각각 0.6%, -4.4% 감소했다. 소비도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경기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5.0으로 전년(-9.6%), 전월(-13.7%) 대비 모두 하락했다. 소매업 형태로 보면 전월대비 백화점이 16.7%, 대형마트가 12.1% 정도 줄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경기지역 건설수주 실적도 좋지 못했다. 지난달 경기지역 건설수주액은 1조4천320억원으로 전년 동월 1조8천400억원 보다 무려 22.2%나 급락했다. 전달 공공부분 수주액은 3천860억원으로 전년 동월 1천160억원보다 2배 넘게 상승했지만, 수주규모가 큰 민자부분에서 전년 동월(1조1천680억원) 보다 무려 40.5%(9천930억원) 줄면서 하락을 이끌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 명절이 작년보다 늦어지면서 계절조정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다며 국내ㆍ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트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설비투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새정부 ‘국민행복기금’ 자칫 신용질서 붕괴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 부채 탕감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대해 신용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27일 TV조선의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해 가계부채가 1천조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태에서 나온 대책이긴 하지만 엄격한 심사 없이 탕감이 우선될 경우 신용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부채해결을 위한 순서를 다시 잡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은 원칙적으로 갚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부채 탕감이 앞설 경우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탕감이 앞설 경우 모럴해저드 광풍 가계부채 주범은 아파트가격 하락 때문 부동산 경기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先 연체조건 완화 後 엄격심사 부채탕감 이어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갈 18조원의 기금 마련 채권발행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면, 집값이 정상화 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회복될 동안 채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장은 해법으로 연체조건 완화와 일반 금리 적용, 거치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채무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탕감해 줄 것을 제안했다. IMF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그는 새로 부활한 경제부총리제를 환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는 장관들 사이에서 금융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인사권을 확실히 갖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밖에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투기자금에 대응할 것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과 금융정책, 외환정책을 세워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가짜석유로 ‘세금탈루’ 혐의 국세청, 6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번째 조치에 따른 것이다. 27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 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비밀탱크에 보관하며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김영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다며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기농협 주부체험단 ‘食사랑 農사랑’ 스타트

농협이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食)사랑농(農)사랑운동을 실천할 경기농협 주부농산물 체험구매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재록)와 (사)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회장 이강숙)는 27일 경기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인인 설난영 여사와 고향주부모임 임원, 대의원, 농협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식사랑농사랑 주부농산물 체험구매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농협은 우선 식사랑농사랑운동을 국민캠페인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식사랑농사랑운동은 도시민들이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식생활도 개선하면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운동이다. 이를 위해 경기농협은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와 공동으로 국민 식생활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식체험 교육마을 육성에 초점을 맞춰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촌 식문화 및 바람직한 먹을거리 체험을 통해 식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주부농산물 체험구매단 회원도 1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매단은 직접 농촌ㆍ농가를 찾아가 농산물 수확체험과 직접구매를 통해 농업인 실익증진은 물론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조재록 본부장은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습관병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참된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농업에 대한 가치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국민식생활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행복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지방공기업, 빚 늘어 재정건전성 ‘빨간불’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379개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21%인 81개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만든 공단이나 지방공사로, 지하철과 지역개발, 상하수도공사 등으로 경기도의 부실가능 공기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강원도가 각각 10개로 뒤를 이었고 경남ㆍ경북, 전남ㆍ전북이 각각 6개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총 68조원으로 지방채무 28조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이후 연 평균 부채 증가율도 16%로 가계(9%)나 민간(7%)에 비해 높았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60%(약 41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은 623%에 달했다. 부실화 가능성이 많은 부문은 지역개발기금(100%, 16개), 도시개발공사(32%, 5개), 지하철공사(57%, 4개) 등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인천(193%)으로 조사됐다. 백흥기 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영세농 생존 위협 ‘대기업 농업진출’ 반대”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생산사업 진출이 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2일자 1면, 25일자 7면)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협의회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는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협의회는 26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150여 회원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대기업의 농업생산 사업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대기업 계열사가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화성 화옹 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단지를 건립하고 전량수출을 명분으로 토마토생산을 시작했다며 대기업들이 이미 농자재와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분야에 진출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농업생산까지 진출한다면 영세 중소농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재 우리 농업은 농촌인구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유가급등, 세계 농업강국들과의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급속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전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국민의 세금 87억원을 재벌 계열사에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대기업 지원 중단과 대기업 농업생산 제도적 차단 등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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