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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째 보상 지연 주민들 파산 직전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을 수년간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상시점 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사업비를 지역사회에 전가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LH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130만여㎡를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구 지정만 이뤄졌을 뿐 일체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당초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책정됐던 보상비용은 5천810억원으로 조성비 5천33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사업 발표 이후 2009년 LH공사가 통합출범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고산지구 A1블럭 등 5개 블럭 5천644세대의 경제적 아픔은 지속되고 있다. 시장, LH 사옥서 1인 시위 철야ㆍ촛불집회도 무용지물 5천여세대 경제적 피해 심각 더욱이 지난 2008년 10월2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이후 이듬해 7월29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된 경기도내 12개지구 중 유일하게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재산권이 묶이면서 허물어져가는 지붕 개보수를 비롯해 용도가 폐기된 축사의 시설 개선도 하지 못한 채 LH의 보상만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현실에 처해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LH공사 본사 앞에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 또다시 LH공사에서 조기보상을 위한 주민 집회 및 올 1월3일 촛불집회까지 진행했지만 LH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더욱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올해초 성남 LH 본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오죽했으면 시장이 1인 시위까지 했겠냐며 이제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의정부시, 경기도와 함께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보상을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경제 정진욱 기자 2013-03-11 21:49

신뢰 바닥난 LH, 마지막 약속마저 LIE?

2008년 사업 추진 당시 장밋빛 기부채납 이제와서 없었던 일로 市, 사태 장기화 주민 고통에 대부분 양보 했지만 여전히 보상 표류 보상해줄테니 땅을 무상제공하고 녹지율 인하를 추진해달라. 지난해 11월14일 LH공사와 의정부시, 고산지구 주민 등 3자가 협의한 자리에서 LH가 요구한 내용이다. 이날 LH가 요구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녹지율 인하추진(녹지율 : 34.5%27.0%, 가처분율 : 40.8%47.6%) △경전철 연장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중로 2-2호선 중 2차선 개설비용의 시 분담 △부용천 하천정비구간 정비 △U-city 및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도서관 건립 후 기부채납 의견은 감사원 감사지적 등 법적 근거가 없음 △의정부시 소유 토지 무상제공 △송전선로의 지구의 이설비용 사업비 부담조정 △고산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설을 기존 처리장 이용처리로 변경 △공공청사 조기 매입협조ㆍ분담금 기 협의된 범위 내 사업완료ㆍ지구내 철탑조기 이설추진ㆍ민락2 U-city범위 조속확정 등이다. 하지만 이 사안들 중 대부분은 LH가 지난 2008년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시작했던 당시 자부담하기로 했던 것들이다. 도서관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LH는 당초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모습을 뒤로 한 채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LH는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이전에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며 오히려 시와 주민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와 주민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LH의 요구 대다수에 대해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보상이 수년간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숨통이라도 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반면 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대로 진행해달라는 입장과 중로 2차선 개설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상 비용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가 완료되면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시점을 묻는 물음에 LH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1일부터 4일간 성남 LH공사 본사사옥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면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고 같은달 경기도가 중재하는 실무협의가 개시됐지만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LH는 당초 고산지구에서 발생할 1일 1만t의 하수처리를 위해 370억원을 들여 신설키로 했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처리장을 증설,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는 실시설계 후 산정하자고 하고 있지만 LH는 기존 처리장에 여유가 있는 만큼 원인자 부담금 100억원, 차집관로 연결비 50억원 등 156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주민보상을 볼모로 오히려 강압적 태도만 일관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경제 정진욱 기자 2013-03-11 21:49

인쇄·출판업계 “종이값까지 오르면 우린 못살아”

한솔제지 등 5~7% 인상예고 파주ㆍ고양 등 출판시장 타격 전자책 경쟁설비 유지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겹시름 국제펄프와 원유 등의 원자재가 상승으로 국내 제지업계가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ㆍ인쇄업체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1일 국내 제지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국제펄프(Hard Pulp)가격과 유류비 인상 등 원료비 상승 압박이 지속되면서 한솔제지를 비롯해 한국제지, 무림P&P 등 제지업체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톤 당 평균 605달러 수준이던 국제펄프가격은 올해 1분기 665달러로 급등했으며 국제 유가(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96달러에서 최근 106달러 수준으로 10달러나 올랐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료비 상승과 인쇄시장 침체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80%나 감소했다며 게다가 인쇄용지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 변동이 6% 내외로 거의 없어 현실화 차원에서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지업계는 지난주부터 출판사와 인쇄업체 영업망을 통해 기존 톤 당 인쇄용지가격(95만97만원)에서 57%를 인상하는 방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쇄용지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출판인쇄업계 관계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1년 기준 전체 출판인쇄시장 매출의 24.3%(4조8천756억원)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전국 출판업체 중 15.5%(4천325곳)가 파주나 고양 등지에 몰려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인상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파주출판단지에 입점해 있는 S출판사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인상폭이 정해지지 않아 원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책값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판과 판매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력이 더욱 줄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답답해했다. 수원 교동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신모씨(43) 역시 지난해 대선 등의 인쇄 호재가 있었음에도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 하반기부터 매달 80만9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전자책과 디지털 출판에 따른 인쇄출판 설비 유지비 증가와 업체 간 저가경쟁으로 인쇄업계의 운영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협동조합 관계자는 인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지업체의 57% 인상안은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은 지나친 요구라며 인상분에 대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제지업체에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3-11 21:14

“더 이상 크기 싫어” 피터팬 되고픈 기업들

경기지역에 있는 A자동차 부품 회사는 지난 2011년 근로자 수가 270명에 달해 중소기업 졸업을 눈 앞에 뒀다. 이 업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내놨지만, 올해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다. 예정했던 채용인원을 줄이고, 해외 법인 채용으로 돌려 중소기업 졸업 요건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지 않게 규모를 유지한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지원이 줄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규모를 관리해 중소기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부족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미루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 벗어나면 지원 규제 10곳 중 3곳 외형 확대 포기 우대 연장ㆍ자립 환경 개선 등 중견기업 육성 지원책 마련을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졸업을 앞두거나 갓 졸업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졸업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사계열사 신설(38.8%)을 하거나,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 근로자 수 조정(29.0%), 사업부문 매각매출 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등을 활용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했다. 또 중소기업의 27.2%가 향후 중소기업 졸업 요건을 갖췄을 때 자본금 조정, 해외법인 설립, 외형확대 포기 등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해 성장을 미루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과 비슷한 환경과 규제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저리의 정책자금, 세제 혜택 등 160개의 지원이 사라지고, 공정거래 규제 등 새로운 190개의 규제를 받는다. 수원의 B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고 해도 바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다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하고 견제받는다며 갓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는 관련 우대정책을 유예하고, 대기업과 같은 일률적인 법 제도 대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3-10 19:55

도내 초보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경기도와 무역협회가 수출초보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무역협회 경기본부는 경기지역 초보내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및 오프라인 무역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2013 e-무역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경기지역 유망 수출기업 40개사를 이 달 중 선발해 1년간 온라인 마케팅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카탈로그 제작, e-거래제의서 발송, 바이어DB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물산, LG상사 등 종합상사 출신의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 자문위원이 선정기업 40개사를 전담해 1대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호 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e-무역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68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온ㆍ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우수한 제품을 갖고도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e-무역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수출지원시스템(trade.gg.go.kr)에서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3-10 19:55

경기농협 ‘한마음 결의대회’ 경기米 ‘텐-텐 운동’ 전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농축산사업부는 지난 9일 용인시 고기동에서 이강학 부본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경제사업 활성화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 관내 시군 연합사업단장을 비롯한 농축산사업부 전직원과 송명규 노조본부장은 연합사업 및 공선출하회 활성화와 성공적인 경제사업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판매농협 구현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농협은 경기미 판매 성장율 10%, 매출이익률 10%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미 텐-텐 운동을 전개하고,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공동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78개였던 공선출하회를 11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4개 시군에서 운영했던 연합사업단을 올해 10개(고양광주남양주평택포천화성)까지 확대해 산지 경제사업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3-10 19:55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법정지상권의 성립

경제일반 박용길 2013-03-10 13:46

[인터뷰] 선병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선병곤(53)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경기침체의 터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신보 경기영업본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ㆍ보험 목표액을 전년보다 10％ 늘렸다. 특히 창업기업보증공급에 1조523억, 수출기업보증공급 9천39억 등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등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규보증공급 1조208억, 신성장동력산업보증공급 6천424억, 유동화회사보증공급 1천775억 등을 지원하고, 신용등급이 보통이하인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도 62％(전년 대비 6.5％)로 늘릴 예정이다. 선 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지난해와 똑같은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하면 중소기업들이 보증 심사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창조경제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선 본부장은 신보의 문턱을 낮춰 잠재력있는 기업을 발굴, 지원해 1석2조의 효과를 만들 계획이다. 선 본부장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고객을 직접 찾아나서는 현장중심의 경영을 통해 올해 사업 목표를 달성해 고객과 지역사회에 만족을 주는 경기영업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3-07 21:17

2013 애너하임 박람회 참가 aT “한국 자연식품 홍보 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자연건강식품 박람회인 2013 애너하임 박람회(NPEW 2013)에 참가한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약 1천800개 업체, 6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로서 세계 각국의 건강관련 식품유통 및 서비스업계의 주요 바이어가 대거 참가해 관련 업계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aT는 미국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인산죽염촌주식회사, (주)비티진, 한국제다, 신성식품, (주)산들촌, (주)대한홍삼진흥공사, 금강B&F, (주)오행생식, 천제명홍삼 등 9개 업체가 참가하는 한국관을 운영해 인삼, 차류, 음료, 스낵, 김 등을 전시 상담한다. 또 전략홍보관을 열어 건조감귤, 김치, 쌀과자, 고구마말랭이 등의 시식 및 시연으로 한국식품의 웰빙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다. aT 박종서 식품수출이사는 미국내 유기농 및 건강식품과 에스닉 식품의 수요증가로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의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며 이번 행사가 수출성과는 물론 한국식품의 건강지향적, 안전식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3-07 21:17

고려인삼, 골다공증 개선에 ‘특효’

고려인삼이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실험 쥐를 2년 동안 사육, 자연 노화로 골다공증이 발생한 쥐에게 2개월 동안 인삼을 먹인 결과 쥐의 뼈가 생후 8주된 쥐와 비슷한 구조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4년근 인삼을 농축 분말화한 다음 다시 증류수에 녹여 인삼 함유량이 300㎎/㎏인 물을 매일 한 차례씩 노화 쥐에게 먹였다. 쥐의 경우 생후 112주면 인간의 나이로 70세에 해당하며 노화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한 쥐에게 인삼을 투여한 결과 인삼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 골밀도는 32%가 증가했으며 골 부피율과 해면골소주 숫자도 높아져 생후 8주된 쥐와 비슷한 골 구조를 유지했다. 특히 이번 실험은 일반적인 골다공증 동물 실험이 암컷의 난소를 절제해 인위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시킨 뒤 진행한 것과 달리 자연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쥐에게 적용한 것으로, 사람의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개선에도 인삼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3-07 21:17

경제

5년째 보상 지연 주민들 파산 직전

신뢰 바닥난 LH, 마지막 약속마저 LIE?

인쇄·출판업계 “종이값까지 오르면 우린 못살아”

“더 이상 크기 싫어” 피터팬 되고픈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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