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90%이상 수출 안하면 임대계약 해지”

대기업의 농업 진출 논란을 불러온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생산(본보 1월22일자 1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지 않으면 동부팜화옹과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화성 화옹 간척지에 15㏊ 규모의 대규모 유리 온실단지를 지어 토마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87억원을 지원받아 농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세우는 데 쓰인 87억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간척지를 장기 임대해주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추진했고 공모자격을 대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준공된 이 수출단지는 현재 시험재배 중으로 아직 토마토를 수확한 적도 국내시장에 유통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화옹 간척지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90%는 수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사업자가 더 이상 농작물 생산을 못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도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가들이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토마토는 대부분 방울토마토인데 반해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 시험식재한 토마토는 외식업체용 레드계 토마토로 국내의 생산농가와 경합하지 않는다며 농식품부는 수출비중 90% 등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차민수 카지노인터내셔날 회장 "한국 카지노산업 건강하게 육성해야"

전 세계 타짜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국내 카지노 컨벤션 센터 건립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4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자로 강단에 선 차민수 카지노인터내셔날 회장은 복합리조트 산업&서비스산업을 주제로 1조 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카지노 산업을 건강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올인 이병헌 역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프로 갬블러로 라스베이거스를 주름잡던 그는 세계를 매료시킨 게임실력과 더불어 호텔과 카지노, 쇼핑몰, 공연장, 놀이시설 등 다각적인 시설을 복합융합시킨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전문가로 자리를 굳혔다. 차 회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는 전력난으로 극장에 네온사인도 켜지 못하게 하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규제하던 시대였으나,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 전경으로 젊은이의 피를 들끓게 만들었다며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힌 청년에게 남과 다른 일에 올인하자는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게임산업 입문계기를 밝혔다. 그러나 차 회장은 절대로 허황한 꿈에 자신을 허비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성공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헛된 환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쟁이가 되지 않은 것. 대신 화려한 카지노 산업 이면의 돈줄의 흐름과 이를 활용한 경제부흥의 물줄기를 정확히 꿰뚫어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캐리어를 쌓는 데 집중했다. 절대로 카지노에서는 돈을 딸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 섞인 명언으로 이 날 강연을 마친 차 회장은 카지노산업의 음성화를 막는 방안으로 ▲관광사업의 파급 효과 ▲관광수지 불균형 해결 ▲신개념 리조트 개발 ▲지역경제발전 촉진이라는 4가지 솔루션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보 임창열 대표이사 회장은 새 정부가 중국의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관광테마 개발로 5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서비스의료개방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 회장은 수퍼볼 슬림진 토너먼트 포커 세계 챔피언을 석권한 데 이어 제주 국제자유도시 자문위원, 인천시 세계바둑선수권대회 홍보대사, 한국카지노산업연구소장,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겸임교수 및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등을 역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권소영기자 ksy@kyeonggi.com

‘슈퍼갑’ LH 때문에 서민들은 ‘갑갑하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벌이면서 결정과 취소를 반복하는 슈퍼갑으로 등장,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LH 사업지구의 보상 지연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보상을 믿고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한 토지주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한 선택을 했지만 정작 LH는 이들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LH의 막무가내식 개발과 취소로 도탄에 빠진 해당 지역을 찾아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 한다. 편집자주 택지지구 묶여 재산권행사 못해 보상까지 늦어지며 파산 위기 자살 등 극단적 선택도 속출 무책임한 개발 계획 비난 봇물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택지지구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수는 8만2천928호에 이른다. 이들 택지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가운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토 등을 위해 대출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르는 등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다. 3일 경기도와 LH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LH가 택지개발을 시행하거나 참여 중인 곳은 61개 지역, 2억1천105만㎡이다.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만 170조6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화성태안3ㆍ화성비봉ㆍ오산세교2 등 택지개발 5개 지구와 의정부고산, 고양항동ㆍ고양지축 등 보금자리 3개 지구,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 1개 지구 등 9개 지역이며, 이들 사업지구의 면적은 1만4천648㎡, 세대수는 8만2천298호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보상 문제로 LH와 갈등을 빚었던 파주 운정지구는 지난 2011년 5월에 40대 토지주가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올해초 1인 시위까지 벌인 의정부 고산지구는 LH의 보상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금융비용 증가로 금전적 피해와 함께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자살행동도 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LH사업지구의 한 주민 A씨는 택지개발지구는 LH가 수요자 예측, 타당성 조사 등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을 누가 시행하는 것 이냐며 무책임한 개발계획으로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정신적ㆍ경제적 피폐 및 자살, 가정해체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수요 및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지구 축소와 신규 승인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기반시설 조성도 불이행… 경기도·지자체와 약속은 휴지조각?

LH 사업지구의 사업이 지연 또는 보류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조사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LH는 이에 대한 묘안을 수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LH는 사업지구 보상 뿐만 아니라 당초 진행하기로 한 기반시설에 대한 약속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도내 자치단체와의 마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눈물 나는 주민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올 초 성남 LH본사 앞에서 보상 문서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수일간 진행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LH는 2014년 준공 예정인 의정부시 고산ㆍ민락ㆍ산곡동 130만㎡에 보금자리주택 8천680가구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의정부경전철 노선 연장과 하수처리장 시설 등 총 3천억원가량의 10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도내 14개 시, 25개 지구 택지 개발 도로ㆍ도서관ㆍ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사업비 2조4천378억원 부담 협약 현재 6개지구 8천543억원 미이행 지자체 약속이행 요구에 모르쇠 의정부ㆍ양주시 등 해도 너무한다 시는 지난해 11월14일 LH의 요구에 대해 12월 말까지 보상계획을 문서화한다는 조건으로 전격 수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음에도 LH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LH의 약속위반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LH가 경기지역에 택지지구 기반시설 지원 협약을 맺은 뒤 미이행한 사업비 역시 8천억원이 넘고 있다. LH는 도내 14개 시, 25개 지구의 택지를 개발하며 도로ㆍ도서관ㆍ주민센터ㆍ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사업비 2조4천378억원을 부담키로 협약했다. 하지만 LH는 현재까지 19개 지구 1조5천835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나머지 6개 지구 사업비 8천543억원에 대한 지원은 미루고 있다. 양주 회천지구는 도로 1천30억원, 전철역사 800억원, 도서관 430억원, 복합문화센터 420억원, 체육시설 200억원, 동사무소 122억원 등 모두 3천2억원의 사업비를 미집행했다. 또 양주 옥정지구의 도로 1천443억원, 체육시설 420억원, 복합문화센터 300억원, 하천정비 14억원 등 2천177억원의 집행을 보류 중이다. 화성 동탄2지구는 동서도로 용지보상비 2천5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화성 남양뉴타운지구 680억원, 김포 한강지구 94억원, 시흥 장현지구 90억원 등의 기반시설 지원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 은계, 부천 옥길, 구리 갈매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도내 사업 지구는 사전 예약을 실시한 지 3년이 가까이 되도록 택지조성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 연말에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택지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역시 토지수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들 지구는 지난 2010년 상반기 모두 사전예약을 마쳤지만 LH는 2011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시작해 아직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수차례 LH에 보상 및 약속이행을 요구했지만 LH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라며 행정적으로 LH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공직자로서의 회의감마저 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농촌관광 늘었는데 만족도는 ‘뚝뚝’

농촌관광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여행자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관광 시장 규모는 2천953억2천900만원으로 2003년 925억8천9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농경연이 도시 거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관광을 경험한 횟수도 지난 2003년 244만회에서 지난해에는 595만회로 2.5배 정도 늘었다. 국내여행 경험횟수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1.8%에서 지난해 4.2%로 높아졌다. 하지만 농촌관광을 하고자 하는 의향은 지난 2011년 70.4%에서 지난해 69.3%로 감소했다. 더욱이 농촌관광의 만족도는 72점으로 2011년 78.3점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2009년 75.2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농경연은 이러한 농촌관광의 정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렬 연구위원은 농촌관광의 자원이 되는 농촌자연 환경의 지속성, 농촌관광 경영체의 지속성, 농촌관광 시설물의 지속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슬로우 라이프, 로컬푸드 등 새롭게 떠오르는 농촌관광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지분경매로 수익 창출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 중 한사람 혹은 여러사람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말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경매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꺼리며 유찰도 많이 된다. 또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으면 입찰을 해 낙찰이 되더라도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므로 입찰을 꺼리게 된다. 이를 역이용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수도 있는 것이 지분경매이다. 지분을 취득한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토지 및 건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건물의 지분경매는 명도가 필요한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을 명도하고 나서 나머지 공유자와 협의를 통해 적당한 수익을 남기고 매각하던지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전체를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 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매각 처리를 한 뒤 매각대금으로 배당받고, 토지의 경우 대부분 협상을 통해 협의분할이나 강제분할로 해결 할 수 있으며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결국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낙찰받은 지분은 임의로 처분등이 가능하지만, 온전한 물건보다 처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하고, 지분의 비율로 전ㆍ월세 등 같은 수익에 대해서 공유가 된다. 토지지분일 경우 지료수익에 대해서도 지분권만큼의 권리를 가진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실제 소유한것과 같은 수익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부지만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주어진 의무도 같은 비율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분경매의 경우 금융기관의 잔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울수도 있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용종마을신대진아파트 ▲감정가 : 2억3천300만원 ▲최저가 : 1억6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39.8471㎡ ▲건물전용면적 : 84.962㎡ ▲매각기일 : 2013년 3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인천길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아파트, 학교, 관공서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7층건내 10층 (사용승인일: 1997년 8월7일)/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감정가 : 6억2천만원 ▲최저가 : 3억9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49.17㎡ ▲건물전용면적 : 84.62㎡ ▲매각기일 : 2013년 3월18일 ▲이용상태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운중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지대/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경사지붕 35층건 내 28층 아파트(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중/ 지역난방설비. 3. 전원주택 ▲소재지 :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감정가 : 4억2천700만원 ▲최저가 : 2억7천300만원 ▲토지면적 : 516㎡ ▲건물면적 : 186.49㎡ ▲매각기일 : 2013년 3월18일 ▲이용상태 :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엘림카운티전원마을 내에 위치. 주위는 전원주택, 창고,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 2층 : 방3, 가족실, 욕실)/공동자가수도시설, 가스보일러 개별난방설비. 4. 주택(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로얄캐슬 ▲감정가 : 1억3천만원 ▲최저가 : 9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50.28㎡ ▲건물면적 : 61.02㎡ ▲매각기일 : 2013년 3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경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주위는 신흥주택지대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 소재/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중 4층 다세대주택/ 도시가스에의한 개별난방설비. 5.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금광포란재아파트 상가 ▲감정가 : 3억3천만원 ▲최저가 : 2억3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26.199㎡ ▲건물전용면적 : 63.99㎡ ▲매각기일 : 2013년 3월1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인천지하철 임학역 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 일대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노선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준주거지역 2007년 1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1층건 아파트건물 내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의류판매로 이용중. 6. 근린주택 ▲소재지 : 화성시 동탄면 동탄택지개발지구 ▲감정가 : 10억900만원 ▲최저가 : 8억700만원 ▲대지면적 : 299.1㎡ ▲건물면적 : 491.04㎡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화성시 능동 소재 푸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근린주택, 다가구주택, 나대지,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 남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 2가구, 3층: 1가구)로 이용중. 7. 숙박시설 ▲소재지 : 가평군 상면 상동리 ▲감정가 : 6억1천200만원 ▲최저가 : 4억9천만원 ▲토지면적 : 3천306㎡ ▲건물면적 : 551.72㎡ ▲매각기일 : 2013년 3월22일 ▲이용상태 : 가평군 상면 상동리 소재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 남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지방도변으로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군관련시설 등 소재/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1999년 12월 02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으로 현재 공실 상태. 내부시설 등이 철거돼 있고 승강기설비는 되어 있음. 8. 공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감정가 : 10억5천100만원 ▲최저가 : 7억3천500만원 ▲토지면적 : 1천325㎡ ▲건물면적 : 255㎡ ▲매각기일 : 2013년 3월2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불노동 소재 스포월드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중ㆍ소규모의 공장시설과 농경지 등으로 형성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철골조 샌드위치판넬 하이샷시 창호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자가 수도시설 되어 있음. 9. 임야 ▲소재지 : 평택시 지산동 ▲감정가 : 4억2천500만원 ▲최저가 : 2억7천200만원 ▲토지면적 : 4천628㎡ ▲매각기일 : 2013년4월1일 ▲이용상태 : 평택시 지산동 소재 건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순수 야산지대로 북서측으로 아파트단지 및 농경지, 순수 임야, 북측으로 전원주택단지 및 자연부락 등이 형성돼 있음/ 북측으로 약2.5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연계함./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2010. 12. 30),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 10. 임야 ▲소재지 :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감정가 : 21억700만원 ▲최저가 : 5억5천200만원 ▲토지면적 : 7천805㎡ ▲매각기일 : 2013년3월20일 ▲이용상태 :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소재 소고지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 북측으로 연결된 노폭 약4-5미터의 비포장도로 접/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부정형이며 북서향의 완경사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 및 도로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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