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입찰전 꼼꼼히 체크해야 손실 막는다

수익은 커녕 손해를 볼수도 있다. 경매 역시 재테크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장 답사시 조사했던 시세를 믿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 받은 후 시세를 알아보니 잘못 조사돼 시세가 낮은 경우, 낙찰 받은 후에 물건의 내부를 확인해 보니 많은 수리비가 들고 누수 및 하자를 알게 된 경우,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낙찰받은 경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했으나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명돼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등 그리고 입찰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근자에 최저가 4억 8천640만원의 아파트를 5억3천200만원에 낙찰을 받고자 했던 입찰자가 실수로 입찰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53억2천만원에 입찰해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낙찰자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 1심법원은 입찰가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채권자인 경매신청자가 항고를 해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낙찰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항고에서 대법원은 낙찰자가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허가 결정을 내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마2252 판결)고 판단해 불허가결정에서 허가결정으로 변경돼 낙찰자는 결국 입찰보증금 4천864만원을 잃어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런 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금액을 쓴 다음 최소 2~3번은 다시 확인을 해야 하고, 사전에 입찰표를 작성하여 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러한 실수는 경매 초보자들이 입찰시간에 임박해 입찰표를 작성하거나 당황하는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입찰전 경매함정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 ▲감정가 : 5억원 ▲최저가 : 3억2천만원 ▲대지권면적 : 82.3852㎡ ▲건물전용면적: 134.314㎡ ▲매각기일 : 2013년 3월21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 위치/ 주위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 20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겸 식당, 욕실겸 화장실2, 전실, 발코니등)로 이용/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우성) ▲감정가 : 5억원 ▲최저가 : 2억5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70.07㎡ ▲건물전용면적 : 134.97㎡ ▲매각기일 : 2013년 3월12일 ▲이용상태 : 군포시 산본동 소재 곡란초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지대이며, 인근에 편의상가,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4층 아파트(방4,거실,주방,식당,욕실2,발코니3)로 이용/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3. 주택 ▲소재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감정가 : 3억1천400만원 ▲최저가 : 2억100만원 ▲토지면적 : 829㎡ ▲건물면적 : 213㎡ ▲매각기일 : 2013년 3월26일 ▲이용상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소재 숙곡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한 지역/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 자연녹지지역,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임./조적조 슬레트지붕 단층 주택, 심야전기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4. 주택(원룸)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지동 ▲감정가 : 4억4천500만원 ▲최저가 : 3억3천600만원 ▲토지면적 : 167㎡ ▲건물면적 : 339.13㎡ ▲매각기일 : 2013년3월5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성빈센트병원 북측 인근/북동측으로 노폭 약8m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6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사용승인일자 : 2002년 12월5일)주택, 1층 : 주택3가구(방3, 주방3, 욕실3, 현관3, 발코니3 등), 2층 : 주택3가구(방3, 주방3, 욕실3, 현관3, 발코니3 등), 3층 : 주택1가구(방3, 주방, 거실, 욕실2, 현관, 발코니 등), 지층 : 주택3가구(방3, 주방3, 욕실3, 현관3, 정화조 등)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5. 근린시설(상가)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감정가 : 1억6천만원 ▲최저가 : 7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26.2㎡ ▲건물전용면적 : 152.88㎡ ▲매각기일 : 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월피주공2단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10층, 지하4층내 7층으로 본건 사무실(에스이엠)로 이용중임. 6. 근린주택 ▲소재지 : 시흥시 하상동 ▲감정가 : 5억7천만원 ▲최저가 : 3억9천900만원 ▲대지면적 : 229.8㎡ ▲건물면적 : 465.17㎡ ▲매각기일 : 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시흥시 하상동 소재 연성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근린주택으로서 부근은 근린주택 및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 형성/북측 및 동측으로 폭 8m의 포장도로와 접/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중 1층: 근린생활시설3, 화장실1, 2층: 하상교회(예배당1, 방2, 주방/식당1, 욕실1), 3층: 주택(방3, 주방/식당1, 거실1, 욕실2, 다용도실1, 발코니1), 4층: 주택(방2, 거실1, 욕실1) 및 제시외건물(방2) 도시가스보일러 개별난방. 7. 숙박시설 ▲소재지 :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감정가 : 16억1천만원 ▲최저가 : 12억9천400만원 ▲토지면적 : 1천521㎡ ▲건물면적 : 2천82.74㎡ ▲매각기일 : 2013년 3월8일 ▲이용상태 :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청계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으로 형성/남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청계모텔)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8. 공장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감정가 : 18억2천400만원 ▲최저가 : 12억7천700만원 ▲토지면적 : 3천615㎡ ▲건물면적 : 2천444.005㎡ /제시외면적 630㎡ ▲매각기일 : 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소재 분수리공단 내에 위치 주위는 중소 규모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공장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공장으로 전기시설 등 설치되어 있음. 9. 농지(답) ▲소재지 : 김포시 풍무동 ▲감정가 : 1억4천600만원 ▲최저가 : 1억200만원 ▲토지면적 : 367㎡ ▲매각기일: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 김포시 풍무동 소재 유현초등학교 남측인근에 위치/남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내외의 세멘포장도로가 소재/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성장관리지역으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10. 농지(전) ▲소재지 : 평택시 도일동 ▲감정가 : 5억3천500만원 ▲최저가 : 2억1천900만원 ▲토지면적 : 1천448㎡ ▲매각기일 : 2013년 3월25일 ▲이용상태 : 평택시 도일동 소재 사창마을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중소규모의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이며 본건 토목공사중으로 근린생활시설 예정지임.

지역사회와 협력 ‘사회적기업’ 기반 구축 다짐

사회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사장 황선희)이 첫 돌을 맞아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21일 수원시 정자2동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선희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과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등 외부 초청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1주년을 축하했다.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은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전문 종합컨설팅 기관이다. (예비)사회적 기업 및 청년 사업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의 올해 주요 목표는 경기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기초단위의 사회적기업가 발굴 활성화, 사회적경제 단위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사업, 그리고 성장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생산 등 4대 전략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황 이사장은 많은 분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회적기업전문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다며 고용과 복지, 일자리라는 중요한 부문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또 올해는 과거의 관행과 관성을 혁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농어촌 경쟁력 ‘6차산업’이 새 희망”

도농기원 이진홍 박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연구발표 최근 농어촌지역이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차, 2차, 3차산업을 융복합화한 6차산업이 농촌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진홍 박사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특히 국내에서는 6차산업이 공급자 주도형 모델에서 점차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차산업이란 1차산업인 농작물 생산, 2차산업인 농작물 가공, 3차산업인 판매까지 생산지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농촌 관광을 예로 들면, 농업이라는 1차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 창출(3차산업)로 농촌이 이른바 6차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박사는 6차산업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와 생산자협의회 등이 주도해 2차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주도형이, 확산 단계에서는 공동농업투자법인, 공동브랜드 등을 특성으로 하는 소비 주도형 모델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파주 콩의 경우 장단콩 축제를 통해 콩 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촉진을 이루면서 농업과 관광문화가 융복합화했고 산업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업기술센터, 콩연구회, 농협 등 유통사업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파주 장단콩을 공동브랜드화하고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도 여주 고구마 등 지역특화작목에 소비 주도형 모델을 접목시키면 성장잠재력이 향후 10년내에 최대 5.9%p 에서 최소 1.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이러한 6차산업이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을 전통적인 생산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농어촌을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광교서 배짱 부리던 현대건설, 왜 갑자기 돌변?

<속보>노부부가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할 땐 꿈쩍도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마자 호들갑을 떠는 걸 보니 기가 찰 노릇이네요. 현대건설이 광교신도시에 시공한 자연&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입주 전부터 발생한 하자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임 할아버지(80) 부부는 건설사의 뒷북대응에 분개했다. 할아버지가 하자 보수 신청을 위해 여러 차례 A/S 센터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난장판이 된 집을 40여일 간 방치했던 현대건설이 21일 경기일보 보도 이후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며 대기업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꿈적도 안하던 현대건설 간부들이 대책을 마련해주겠다고 분주하게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 할아버지의 계속된 하자 보수 신청에 겨우 마지못해 일주일간 보수 공사를 벌이겠다던 아파트 현장 A/S 센터 사무소와 달리 본사는 이날 발생한 하자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은 바닥과 벽면을 모두 드러내고 3개월간 전면 보수 공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똑같은 타입의 빈 아파트를 공사 기간 할아버지 부부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 할아버지는 언론 보도 이후 인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현대건설의 뒤늦은 대응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진작에 적극적으로 입주민 의견에 귀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A/S 센터의 대응 미숙에 대해 질책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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