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DTI LTV 폐지 반대...서, 폐지 의견 피력 대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와 추경 등 경기부양은 필요하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달리 DTI , LTV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이면서 관련 시장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경기 정상화가 중요한 경제사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또는 미시적인 정책을 포함해 경기회복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은 부동산 대책으로만 보지말고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폐지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DTI는 물론 LTV 폐지가 바람직 하다고 언급해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줬다.
조창용기자 creator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