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국민행복연금운용에 국민연금 재원 "소중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국민연금 재원을 소중히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인수위안을 보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운용의 합리적 대안을 ?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 및 콜센터를 방문해 일일상담 체험 등을 통해 국민연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공약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무조건 지급되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가입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장기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며 20일 발족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인수위 안을 보완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쌓은 소중한 기금 400조원을 더욱 튼튼하게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조창용기자 creator20@kyeonggi.com

경기과기원, 이공계 전문교육에서 채용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2013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모집인원 30명 규모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전문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전문 특화 기술교육과 기업 현장연수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요와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해 이후 현장연수를 통해 실무능력을 높인다.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교육을 추진해 연수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전문교육과 현장연수 진행 후에는 채용 수요가 있는 참여기업에 채용연계를 지원한다. 올해 경기과기원이 추진하는 연수과정은 전자제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총 4개월의 특화 기술교육과 2개월의 기업현장연수로 진행되며, 이달 말부터 경기과기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취업포털을 통해 연수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달 22일부터 서울 양재동 나이텍교육센터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영관 산학연지원센터장은 본 연수사업을 통해 기업과 이공계 졸업자 간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보고 배우고 즐기고… 이제 ‘전통시장’에 놀러간다

전통시장이 역사ㆍ문화ㆍ관광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탈바꿈 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17일 양평재래시장, 구리전통시장, 화성발안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고 문화체험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시장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각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된 특성화 시장으로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로 시장에는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경기지역에는 2011년 팔달문시장과 2002년 평택중앙시장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평재래시장은 양수역에서 양평시장에 이르는 물소리길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연계해 관광지 모습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구리전통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센터와 연계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 거리축제, 고구려 무사체험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사형통 시장으로 육성한다. 화성발안시장은 100여년 전통의 온천관광 및 유적지(재암리) 답사를 통해 시장과 문화관광 등을 연계한 시티투어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또한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등 애국ㆍ 애족ㆍ애향의 시장으로 만들어진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각 지역과 시장의 문화와 특성을 살리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마케팅을 통해 성공 프로젝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기침체 속 불공정 하도급 분쟁 조정 급증

사장을 포함해 직원이 둘 뿐인 영세업체 N사는 지난 2010년 중견기업 S사와 용인 기흥의 한 육가공공장 증축공사의 판넬 공사 하청계약을 맺었다.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면서 그 해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추가 공사를 했지만 S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공사대금 2천300만원 지급을 지난해 초까지 1년 가까이 미뤘다. N사는 결국 도산 위기에 몰렸고, 급기야 공정위를 찾아 체납된 공사 대금을 받아달라며 S사를 제소했다. 시흥의 중소 건설업체인 W사 역시 지난 2011년 사설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를 대기업 계열의 I건설사로부터 2천400만원의 전기공사를 하청받았다. 공사 마무리 시점부터 법정기일(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W사는 공정위를 찾았고 6개월간 심사 끝에 I사와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I사는 체납액 중 300만원만 전달했고 나머지 대금은 현재까지 지급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청-하청 간의 하도급 분쟁 조정 실적은 지난 2011년 83건에서 지난해 451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하도급 분쟁 조정 실적도 49억8천800만원에서 342억5천만원으로 무려 5.8배나 늘었다. 분쟁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358건(79.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6건(5.7%), 부당한 발주 취소 22건(4.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데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건설과 소비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면서 대기업중견기업이 하청업체에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장기어음 발행과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최소 3개월3년까지 소요되는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하도급 분과를 신설해 분쟁당사자간 소송기간과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롯데,올해 투자 고삐 풀어 공격적 경영키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그동안 실시해 오던 비상경영체제를 접고 올들어 투자 고삐를 푸는 등 공격적 경영모드로 전환했다. 롯데그룹은 17일 올해 투자는 지난 해보다 10% 증가한 6조8천4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고용 인원도 2천명 늘린 1만5천5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경기침체와 유통 부문의 출점 제한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부문별로 유통이 3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 1조원, 석유화학 8천억원, 호텔서비스 7천800억원, 식품 6천600억원 순이다. 유통 중에서도 특히 해외 진출과 신성장동력 강화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중국에 웨이하이점과 청두점을 열고 인도네시아에도 처음 진출해 자카르타 1호점을 연다. 국내에는 서울, 부여, 이천에 아울렛을 개점한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업계 처음으로 자카르타에 시내 면세점을 연다. 롯데제과는 싱가포르 법인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롯데칠성음료는 생수, 에너지음료,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석유화학 부문은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의 합병으로 롯데케미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면서 여수, 울산과 중국에서 진행 중인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해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는 3조5천억원을 투자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인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창용기자 creator20@kyeonggi.com

LG유플러스, NH농협은행과 소상공인 사업지원 협무협약

LG유플러스가 NH농협은행과 손을 잡고 300만 소상공인의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양사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융합 상품 판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LTE 기반의 카드결제단말기(POS)를 선보일 예정이다. LTE POS는 기존 POS에 무선 LTE통신모듈이 장착돼 있어 별도로 유선인터넷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LTE POS에 농협의 자금관리 및 경영관리 서비스인 SOHO 비타민 브랜치를 탑재해 POS에서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 현황조회, 부가세 환급 예상금액 조회 등을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점포 방문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LTE POS를 판매할 예정이며 결제 계좌를 농협으로 전환하는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ATM/텔레뱅킹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현진 LG유플러스 BS본부 부사장은 소상공인의 성공은 국가 경제기반이 튼튼해지는 일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법정지상권의 소멸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될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이었을 때, 토지 건물이 어느 한쪽이 저당권이 생겨 그 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돼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 질 때이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하고, 토지ㆍ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한다. 또 저당권의 목적으로 돼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이며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성립되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며,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이외의 부분에도 미치게 된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나 협의가 불가능 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 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급해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행위로 정하는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최단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밖의 건물은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은 5년이다.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성복힐스테이트2차 ▲감정가 : 7억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70.749㎡ ▲건물전용면적 : 126.489㎡ ▲매각기일 : 2013년 4월3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성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남측으로 성서중학교, 남동측으로 효자초등학교, 성복동주민센터 소재/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10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2억4천500만원 ▲최저가 : 1억5천600민원 ▲대지권면적 : 45.12㎡▲건물전용면적 : 90.46㎡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BS수원센터(드라마제작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중 11층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다용도실1, 발코니1,창고1 등)로 이용중/ 중앙공급식 난방시설.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성산마을남광하우스토리 ▲감정가 : 5억6천만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209.97㎡ ▲건물면적 : 172.51㎡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석성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으로 주위는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원,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연립주택(방4, 화장실및 욕실, 주방 및 식당, 거실, 현관, 발코니 등)/ 열병합에의한 지역난방. 4. 주택 ▲소재지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감정가 : 5억9천만원 ▲최저가 : 3억200만원 ▲대지면적 : 3천286㎡ ▲건물면적 : 63.65㎡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소재 축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과 마을인근 /북측으로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폭 약 3m 내외의 도로가 개설/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용도는 주택이며 현재 공가(공실) 상태이며 보일러설비 되어 있음. 5. 상가 ▲소재지 :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감정가 : 4억1천500만원 ▲최저가 : 2억1천200만원 ▲대지면적 : 694㎡ ▲건물면적 : 159.12㎡/제시외면적 171㎡ ▲매각기일 : 2013년 4월9일 ▲이용상태 :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으로 점포 및 식당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재/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 계획관리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식당 (수릿골퓨전한정식)으로 이용. 6. 상가주택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감정가 : 4억7천500만원 ▲최저가 : 2억4천300만원 ▲대지면적 : 112.2㎡ ▲건물면적 : 207.06㎡ ▲매각기일 : 2013년 4월9일 ▲이용상태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소재하는 호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북측으로 약 8미터, 서측으로 약 3미터 도로와 접/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연와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3층 (1층 : 소매점 및 주택, 2ㆍ3층 : 주택). 7. 주유소 ▲소재지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감정가 : 9억5천200만원 ▲최저가 : 4억8천700만원 ▲토지면적 : 662㎡ ▲건물면적 : 227.71㎡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한승아파트 남서측 및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지방도변을 따라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 접함/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주유소 및 직원휴게실, 주유대 등으로 이용. 8. 공장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감정가 : 31억3천200만원 ▲최저가 : 19억5천700만원 ▲토지면적 : 2천759㎡ ▲건물면적 : 1천835.95㎡ ▲매각기일 : 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 화성시 독정리 소재 청대골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북동측으로 로폭 약 8m의 진입도로와 접함/계획관리지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 2004년 2월2일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작업장, 사무실, 냉동 및 냉장실,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9. 농지(전) ▲소재지 : 동두천시 송내동 ▲감정가 : 1억5천700만원 ▲최저가 : 6천400만원 ▲토지면적 : 9천918㎡ ▲매각기일 : 2013년 4월10일 ▲이용상태 :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안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현황 전 및 자연림상태로 이용. 10. 농지(답)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감정가 : 3천900만원 ▲최저가 : 3천100만원 ▲토지면적 : 330㎡ ▲매각기일 : 2013년 3월29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소재 전원마을(키울리치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서 부근은 농경지(전ㆍ답), 임야ㆍ전원마을 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외곽 전원주택지대임/남측으로 노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함/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임,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완경사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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