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법정지상권의 소멸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될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이었을 때, 토지 건물이 어느 한쪽이 저당권이 생겨 그 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돼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 질 때이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하고, 토지ㆍ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한다. 또 저당권의 목적으로 돼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이며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성립되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며,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이외의 부분에도 미치게 된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나 협의가 불가능 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 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급해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행위로 정하는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최단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밖의 건물은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은 5년이다.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성복힐스테이트2차 ▲감정가 : 7억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70.749㎡ ▲건물전용면적 : 126.489㎡ ▲매각기일 : 2013년 4월3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성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남측으로 성서중학교, 남동측으로 효자초등학교, 성복동주민센터 소재/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10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2억4천500만원 ▲최저가 : 1억5천600민원 ▲대지권면적 : 45.12㎡▲건물전용면적 : 90.46㎡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BS수원센터(드라마제작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중 11층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다용도실1, 발코니1,창고1 등)로 이용중/ 중앙공급식 난방시설.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성산마을남광하우스토리 ▲감정가 : 5억6천만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209.97㎡ ▲건물면적 : 172.51㎡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석성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으로 주위는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원,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연립주택(방4, 화장실및 욕실, 주방 및 식당, 거실, 현관, 발코니 등)/ 열병합에의한 지역난방.

4. 주택

▲소재지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감정가 : 5억9천만원 ▲최저가 : 3억200만원 ▲대지면적 : 3천286㎡ ▲건물면적 : 63.65㎡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소재 ‘축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과 마을인근 /북측으로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폭 약 3m 내외의 도로가 개설/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용도는 주택이며 현재 공가(공실) 상태이며 보일러설비 되어 있음.

5. 상가

▲소재지 :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감정가 : 4억1천500만원 ▲최저가 : 2억1천200만원 ▲대지면적 : 694㎡ ▲건물면적 : 159.12㎡/제시외면적 171㎡ ▲매각기일 : 2013년 4월9일

▲이용상태 :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으로 점포 및 식당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재/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 계획관리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식당 (수릿골퓨전한정식)으로 이용.

6. 상가주택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감정가 : 4억7천500만원 ▲최저가 : 2억4천300만원 ▲대지면적 : 112.2㎡ ▲건물면적 : 207.06㎡ ▲매각기일 : 2013년 4월9일

▲이용상태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소재하는 호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북측으로 약 8미터, 서측으로 약 3미터 도로와 접/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연와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3층 (1층 : 소매점 및 주택, 2ㆍ3층 : 주택).

7. 주유소

▲소재지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감정가 : 9억5천200만원 ▲최저가 : 4억8천700만원 ▲토지면적 : 662㎡ ▲건물면적 : 227.71㎡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한승아파트’ 남서측 및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지방도변을 따라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 접함/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주유소 및 직원휴게실, 주유대 등으로 이용.

8. 공장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감정가 : 31억3천200만원 ▲최저가 : 19억5천700만원 ▲토지면적 : 2천759㎡ ▲건물면적 : 1천835.95㎡ ▲매각기일 : 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 화성시 독정리 소재 ‘청대골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북동측으로 로폭 약 8m의 진입도로와 접함/계획관리지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성장관리권역/ 2004년 2월2일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작업장, 사무실, 냉동 및 냉장실,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9. 농지(전)

▲소재지 : 동두천시 송내동 ▲감정가 : 1억5천700만원 ▲최저가 : 6천400만원 ▲토지면적 : 9천918㎡ ▲매각기일 : 2013년 4월10일

▲이용상태 :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안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현황 ‘전’ 및 자연림상태로 이용.

10. 농지(답)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감정가 : 3천900만원 ▲최저가 : 3천100만원 ▲토지면적 : 330㎡ ▲매각기일 : 2013년 3월29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소재 ‘전원마을(키울리치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서 부근은 농경지(전ㆍ답), 임야ㆍ전원마을 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외곽 전원주택지대임/남측으로 노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함/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임,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완경사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