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기쁨도 잠시… 치솟는 인건비 ‘농가 한숨’

안성에서 2.6㏊ 규모로 배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A씨(63)는 요즘 수확의 기쁨보다 인건비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식사제공을 포함해 5만원이었던 일당이 올해는 5만5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일당은 해마다 5천원씩 크게 상승했다. 한창 수확 중인 포도는 5명 이상을 고용하던 예년과 달리 2명만 고용하고 온 가족이 매달려 수확작업을 거들고 있다. A씨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다보니 주위에서는 아예 농사 면적을 줄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농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작업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지만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 탓에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일 통계청과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5만 농가 중 39.3%(45만여가구)가 고용인 이용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85%가량이 1개월 미만의 단기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이 있는 농가의 비중은 과수농가의 경우가 55.3%로 가장 높고, 논벼와 식량작물 농가가 각각 32.8%, 30.0%였다. 대체로 경지규모가 클수록 고용인 이용비중이 높고 고용기간도 긴 경향을 보였다. 또 0.5㏊미만 농가의 경우 93.2%가 1개월 미만의 단기고용인데 비해, 3.0㏊이상의 농가의 경우는 1~3개월 고용이 24.9%, 3~6개월이 3.9%, 6개월 이상이 3.4%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농촌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2008년 이래로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 농업노동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7.0%로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작업 근로자 수급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현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농작업 근로자 고용은 농번기라는 제한된 기간에 단기고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낮고 수급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농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추석 선물 평균 비용, 불황으로 서민 지갑 닫혔다…1만5000원↓

추석 선물 평균 비용 서민들이 불황으로 올해 추석 선물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롯데마트는 자체 고객 패널 1천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선물 관련 평균 지출 예정 금액은 19만6천65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당시의 21만2천309원보다 1만5천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는 선물구입 비용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22.8%로, 늘릴 계획이라는 응답비율(10.6%)보다 2배 많았다. 추석선물 구입비용 계획으로는 '10만20만원'이 24.9%로 가장 많았고, 5만10만원이 24.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1.6%인 142명은 '추석 선물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응답 비율은 지난 설 명절 때(3.6%)보다 8%포인트 늘었다. 선물 구입을 포기한 이유로는 '현금여행 등으로 대체한다'가 41.5%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악화로 선물세트를 사지 않을 계획'이라는 응답비율도 32.4%에 달했다. 선물 구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구매처로는 대형마트가 69.9%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8.3%), 온라인몰(7.1%), 창고형 매장(5.3%), 홈쇼핑(2.2%) 순이었다. 가장 주고 싶은 선물로는 과일(20.1%), 건강식품(16.2%), 식용유통조림(15.7%), 보디용품(8.7%), 한우갈비(8.6%) 등이 꼽혔다. 반면 받고 싶은 선물로는 '상품권(48.8%)'을 꼽았다. 이밖에도 한우갈비(11.2%), 과일(8.5%), 건강식품(6.3%), 식용유통조림(5.5%) 등 식품류를 선호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추석 선물 평균 비용

국민 체감 물가상승률, 정부는 1.3% 올랐다던데…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1%인데 반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3~1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1.3%의 4.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5.2%)보다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5.7%)에서 체감물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식료품과 의류, 공공요금 같은 생활밀착형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체감물가는 지난해 8월에도 5.0%로, 공식 물가상승률(1.2%)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실생활과 관련한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유 및 택시요금 등 소비자와 밀접한 각종 물가가 곧 인상될 예정으로, 당분간 물가지표와 체감 물가의 괴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국민 체감 물가상승률,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무관)

쌀 활용해 어린이 입맛 바로잡기 농진청 ‘미각교육 프로그램’ 개발

쌀을 소재로 어린이들의 입맛을 바로 잡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미각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호서대학교와 함께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쌀 중심 한국형 미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 미각 키트(Kit)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하며 총 7회에 걸쳐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쌀미미 어드벤처 애플리케이션은 벼의 성장과정과 우수성, 쌀 악기 만들기, 쌀 노래 배우기, 쌀 음식 만들기 등을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모은다. 또한 기초 감각 훈련을 위해 개발한 키트는 전통음식을 활용해 들기름, 참기름 등의 향을 맡고, 떡메치는 소리, 쌀 씻는 소리, 밥 짓는 소리, 쌀 켜는 소리 등을 듣고 구별하도록 했다. 농진청은 이 프로그램을 충남 천안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정서지능이 효과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정서지능 점수(110점 만점)가 미각교육 프로그램을 받기 전 61.4에서 받은 후 80.62로 높아졌다. 농진청은 특허출원을 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보급,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방학 미각캠프, 방과 후 학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중기 ‘도둑맞은 기술’ 분쟁조정으로 조기 해결

차량용 블랙박스 생산업체인 도내 J사는 지난 2011년 3년간 1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일하던 직원들에 의해 고스란히 유출당했다.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이들은 이를 이용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산하고 11억원 상당을 일본 업체에 납품하면서 기술자료도 함께 넘겼다. 마땅히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J사는 이들이 지난 6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2년여간 막대한 손해를 봐야했다. 대기업 L사는 협력 중소기업 N사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업체를 변경해 7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N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법적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현재 경영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기청, 기술보호 취약 중기 구제 10여년 법정싸움 위기의 업체들 법률자문 지원 비용ㆍ시간 절약 한 달이면 해결방안 모색 개선 이처럼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ㆍ탈취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손배배상을 무겁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침묵해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장기간의 법정싸움에서 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었으며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지난 2009년 10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15억7천만원으로 53.9%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기술분야 전문가 3인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했다. 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상담을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최대 10년씩 걸리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한 달 정도면 1차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겪은 중소기업이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 제도로 기술유출 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신청후 채권신고, 배당요구신고를 해야

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가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신속하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등재한 후, 경매개시결정이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등 의 채권자들과 임차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세무관서, 행정관서, 기타 관서 등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통지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채권자중 채무자 및 소유자의 부동산이 경매개시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일정기간안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에 참여할수 있도록 배당요구종기일을 공고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게을리 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본 경매사건에서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에 참여 할수 없다. 만약 경매개시일 이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이라면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본 경매물건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에 참여 할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1호, 3호에 따르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한 압류 채권자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sk뷰 ▲감정가 : 4억8천만원 ▲최저가 : 3억3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74㎡ ▲건물전용면적 : 145㎡ ▲매각기일 : 2013년 10월7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올림픽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구획정리된 기존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 아파트 1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화장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 지역난방, 공동전자경비시스템 등 2.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감정가 : 4억5천만원 ▲최저가 : 2억2천만원 ▲대지권면적 : 102㎡ ▲건물전용면적 : 184㎡ ▲매각기일 : 2013년 10월8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용인구성현대, 연원마을삼호벽산, 연원마을성원, 구성삼성래미안1차아파트등 아파트 단지와 구성중, 마성초, 마북초등 학교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지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1층 건물중 1층 아파트(방5, 욕실2, 드레스룸,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현관등)/ 지역난방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3. 아파트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 ▲감정가 : 6억4천만원 ▲최저가 : 3억2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73㎡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9월9일 ▲이용상태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낙생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한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내 8층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등)/ 지역난방,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음 4. 아파트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럭키호계아파트 ▲감정가 : 3억3천800만원 ▲최저가 : 2억1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66㎡ ▲건물전용면적 : 127㎡ ▲매각기일 : 2013년 10월8일 ▲이용상태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은 고층아파트지대이며 동측 근거리 일대는 일반 주택지대/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1층 아파트(방4, 주방/식당, 거실, 욕실 겸 화장실2, 창고, 발코니)/ 지역난방구조이며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등 되어 있음 5. 아파트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새울케이씨씨스위첸 ▲감정가 : 6억원 ▲최저가 : 2억9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64㎡ ▲건물전용면적 : 128㎡ ▲매각기일 : 2013년 9월24일 ▲이용상태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상업용부동산,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붕 15층 건물내 8층 아파트(사용승인일자 : 2012년 9월17일)/ 난방, 위생설비, 엘리베이터, 화재 탐지 및 경보기, 소화전 등 6. 아파트 ▲소재지 : 군포시 산본동,한양목련아파트 ▲감정가 : 4억6천만원 ▲최저가 : 2억9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73㎡ ▲건물전용면적 : 151㎡ ▲매각기일 : 2013년 10월8일 ▲이용상태 :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원, 각급학교, 소방서 등이 혼재한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16층 중 2층 아파트(방3, 주방, 식당, 거실(가변형방 포함), 욕실겸 화장실2, 다용도실, 발코니 등)/ 지역난방구조이며,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7. 아파트 ▲소재지 :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유승한내들 ▲감정가 : 3억1천100만원 ▲최저가 : 1억9천900만원 ▲대지권지면적 : 86㎡ ▲건물전용면적 : 132㎡ ▲매각기일 : 2013년 9월23일 ▲이용상태 :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청옥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상가,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제5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식당, 드레스룸, 욕실2, 발코니 등)/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시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8. 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감정가 : 6억5천만원 ▲최저가 : 3억1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111㎡ ▲건물전용면적 : 130㎡ ▲매각기일 : 2013년 9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신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동류형의 대단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으며 각급학교, 근린공원, 생활편의시설 등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아파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시설되어 있으며,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시설임 9. 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삼산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감정가 : 7억원 ▲최저가 : 3억4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94㎡ ▲건물전용면적 : 168㎡ ▲매각기일 : 2013년 9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진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2005년 5월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건물 중 6층 아파트/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음 10. 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삼라마이다스 ▲감정가 : 2억1천만원 ▲최저가 : 1억200만원 ▲대지권면적 : 55㎡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9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소재 검단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중소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중 9층 아파트 (사용승인일 : 2007년 6월4일)/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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