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4%, 동반성장 대기업서 ‘부당 거래’ 피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72곳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곳 가운데 23.9%인 216곳이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58.3%)’가 가장 높았다. 이어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20.8%)’등 이었다.

업종별로는 통신(44.4%)과 정보(30.6%)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고 자동차 분야는 19.6%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불공정은 여전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8.7, 2013년 112.1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6.8%, 올해 94.4%로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정당한 사유없는 납품단가 후려치기(63.0%)’와 ‘협조요청 명목의 단가 후려치기(27.8%)’등을 꼽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