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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입후보예정자는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입후보예정자들은 23일부터 곧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조합은 총 180개로,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다. 이 중에서 일부 조합은 단독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조합은 최소 4파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과연 ‘현직 프리미엄’이 우세하게 작용할지, ‘비현직 라이벌’이 유리하게 자리할지 조합별·지역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기도내 총 후보자가 487명,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9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도 도내에서 약 500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제1~2회 선거 당시 경기도내 투표율은 각각 73.6%, 76.8%로 상승세였다. 올해도 조합별 쟁점이 많아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70%대 투표율은 비교적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을 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오를 기회도 얻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9 15:59

보험·카드사도 수천억원 ‘성과급 잔치’…금융당국 점검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사도 고금리에 기반한 실적으로 고액 성과급 지급에 나선 만큼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 점검에 나선 바 있는데 이를 보험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대출 문턱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령,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였다. DB손해보험도 지난달 31일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내외,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40% 내외가 성과급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생·손보사가 좋은 실적을 냈고 다음 달 말에 성과급이 책정되는 회사들까지 합친다면 업계 전체적으로는 수천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31일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론의 분위기를 의식한 일부 카드사는 자율적으로 카드론 등 대출 금리를 일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17 13:0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늘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들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부터 향후 4년까지이며, 경기도의 경우 30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은 크게 6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부행위 제한’이다.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입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른바 과거 논란이 됐던 ‘돈 선거’를 막기 위함이다. 이어 ‘선거인명부 작성 및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 부분이 현 시점에 해당하는 단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조합장선거 임기 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경기도에선 180개 조합에 총 32만5천903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출마를 꿈꾸는 이들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선거운동’, ‘투표 안내문 발송’, ‘투·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을 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오를 기회도 얻는다. 공직 선거와 비교하면 참여자 수가 적고 인지도도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거대 선거’임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읍·면·동의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며 “이때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치고 오는 26일까지 공고된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7 05:00

계란이력제 1년… 영세 양계농·상인 ‘한숨’

계란의 생산과 유통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계란이력제’가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소규모 양계농가나 영세상인들이 해당 제도를 쫓아가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화성 향남읍의 한 양계농가. 7만~8만수의 소규모 양계장을 운영하는 조명규 대표(34)는 지난해부터 가중된 규제에 한숨만 늘었다. 계란 선별을 위한 외국 인력 2명을 제외하면, 온라인 전산 신고 등 계란이력제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모두 혼자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큰 규모의 농장이 아니고서야 계란이력제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농장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계란이력제 때문에 HACCP 인증까지 받느라 추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내 돈 들여 번거로운 일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이원섭씨(62) 역시 지난해 1월 계란이력제가 시행되며 마트, 슈퍼마켓 등에 납품을 포기했다. 마트 등은 전산으로 계란의 유통 이력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탓에 차라리 거래를 포기한 것이다. 이씨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마트랑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컴퓨터랑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컴퓨터로 입력하라고 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 분식집이나 중국집 등 계란을 가공하는 가게에만 납품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계란이력제는 지난해 1월25일 농식품부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계란의 생산·유통 이력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전산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소규모 농가와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PC로 하는 정식 신고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신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수기 작성이 가능하다면 간편신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겐 방문이나 유선 안내 등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16 05:00

[뉴스초점] 진료 대기만 3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치과 찾아 ‘삼만리’

“이가 아파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대요. 근데 진료 받으려면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네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어머니 유진희씨(가명·40대)는 지난 2016년 여섯살이던 큰아들 최성문군(가명·13)을 데리고 처음 동네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중증 자폐성장애로 낯선 장소를 유독 겁내는 최군을 보고 치과에선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씨가 ‘상태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마저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유씨는 다른 어린이 치과로 걸음을 옮겼다. 상황은 비슷했지만 끊임없이 요청해 마침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장애 아이를 둔 치과 원장이 이해해 준 덕분이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던 유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낯선 환경에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는 중증장애인 진료에는 어른 3, 4명이 30분 이상 팔다리를 잡고 달래야 해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면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해마다 유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최군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체격이 커지자 치과 진료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섯살 이후로는 번번이 진료를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유씨는 장애인 부모 커뮤니티를 수소문해 중증장애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의 한 대형종합병원을 찾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진료 예약만 3개월, 치료를 위한 전신마취는 최소 6개월이 걸리며 한번에 70만원의 비용이 든다더라”며 “이마저도 다른 병원에서 피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해와야 가능했다. 결국 피뽑기를 못하고 다시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저희 가족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증장애인 전담 치과 역시 단 4곳뿐이다. 전국 장애인 구강검진 대상 116만1천556명 중 25만1천247명(22%)이 경기도에 있는 현실(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을 감안하면 경기도 중증장애인에게 ‘치과’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의 95%는 구강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 감염이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결국 모든 이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설로는 예약을 하고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다. 최소 모든 시·군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한 곳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건주 기자 2023-02-15 20:59

[뉴스초점] 중증장애인 돌봐 줄... ‘권역구강진료센터’ 확대 절실

인력·장비 등 인프라 부족으로 경기도내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과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를 시행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기엔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가 가능한 곳은 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국·도비 지원을 받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용인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일산 명지병원 등 4곳이다. 물리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신체 억제를 도울 사람이나 장비, 전신마취 여건이 부족한 보통의 치과의원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만 돼도 중증장애인 진료에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다. 중증장애인은 혼자 치아를 관리할 수 없고, 보호자의 돌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충치와 잇몸병 등을 조심해야 한다. 국립재활원 자료를 봐도 지난 2017년부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합질환을 앓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마취 전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면서 “규모가 큰 개인치과도 치아 엑스레이 촬영에만 3, 4명이 30분 이상 힘을 써야 하며 특히 외부에서 마취과 의사를 따로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것도 까다롭다”고 전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늘리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지만, 이 역시 중증장애인 치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남부권의 한 개인치과 원장은 “진료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더라도 인력,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장애인 치료는 사고 위험까지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치과진료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업계와 장애단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은 “경기도는 장애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역 간 거리가 매우 멀지만 중증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가 부족하고 특히 동부권은 지리적 여건상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 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설립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어떤 장비와 인력이 치과의원에 필요한지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라며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부족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받아 늘려가는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건주 기자 2023-02-15 20:58

경기콘텐츠진흥원 ‘가상인간 사업설명회’… 올해 청사진은? [핫이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 “To Infinity, and Beyond”라는 대사가 나온다. 우주를 찾아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이 가상인간을 내세워 ‘무한한 공간’으로의 도약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국내·외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인간 영상을 제작하고, 그를 통해 올 한 해 기관의 추진 사업을 소개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너머’ 5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대, K-컬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말을 전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3년도 구상을 살펴봤다. ■ 진부하고 뻔한 사업설명회, 이젠 안녕!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이하 경콘진)은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1시간20분 분량의 ‘2023년도 사업설명회’ 영상을 선보였다. 온에어, 타입캐스트, 스튜디오 D-ID, CANI 등 국내·외 4가지 서비스를 섞어 제작한 최초의 ‘가상인간 사업설명회’다. 그동안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업설명회가 다소 상투적으로 이뤄져 왔다면, 이번 설명회는 달랐다. 각 부서(팀)별 ‘특이한 캐릭터’들이 나와 2023년 경콘진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는 식이었다. 이때 메인 MC는 민세희 원장의 ‘아바타’다. 사업설명회에서 민 원장은 “올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경쟁력 K-컬처의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서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총 164개 과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익과 참여를 견인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의 큰 주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다’로 정해졌다. 세부 주제는 ‘Part1: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Part2: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다’, ‘Part3: 지역에 콘텐츠를 더하다’ 등 세 가지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 확대 ▲권역별 창작자·콘텐츠기업 발굴 및 육성 생태계 조성 ▲미래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이라는 4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K-컬처 산업을 선도하는 콘텐츠 진흥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안에는 경콘진의 올 예산 440억원이 투입된다. ■ 숨은 작가·음악가 모여라…1년 내내 열리는 ‘콘텐츠 축제’ 먼저 콘텐츠산업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국제웹툰페어’,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사업을 이어간다. ISBN 기준 책 출간 경력이 없는 경기도민은 3월에 모집할 예정인 ‘경기히든작가’에 도전해 작가가 될 수 있고, 공연무대 및 제작 영상이 필요한 실력파 뮤지션은 4월에 ‘인디스땅스’에 참가해 음원을 유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원특례시 화성행궁에서 유료관객 8천941명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데뷔한 ‘콘텐츠 디지털전환 축제-쿠키’도 올해는 시범사업이 아닌 정규사업으로 추진될 전망(10월)이다. 누구나 올 한 해를 책·음악 등 풍요로운 콘텐츠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다짐이다. ■ 첨단기술의 결합,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신규 콘텐츠까지 문화기술산업팀은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실감형 기술 등 시장 성장기(혹은 성숙기)에 이른 첨단기술을 결합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신(新)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의도다.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9억원으로 13개사가 대상이다. 또 지역과 연계한 문화기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콘진은 연천군의 유네스코 지질공원인 재인폭포에서 '오르빛 재인폭포'라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운영했는데, 올해 이 전시를 연장함은 물론 신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상산업팀 역시 ‘경기도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경기 로케이션 촬영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을 시작한다. 단기 과정(100명), 정규 과정(80명), 강사양성 과정(10명) 등을 통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등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께 공개된다. ■ IP·영화·애니·음악…경기도 색 살린 신규 아이디어도 올해 새롭게 꾸려지는 사업들도 있다. 첫 번째는 경기도내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이나 중소 콘텐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이다. IP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조성 및 성장 기반 마련,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기 IP는 프로젝트 사업화로도 지원되며, 홍보·마케팅·시장 진출 등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두 번째는 ‘K-콘텐츠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의 영화와 OTT 드라마 등 제작사가 대상이며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인건비, 장소사용료, 장비·소품 등 이용액)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내에서 전체 회차의 50% 이상을 촬영하려는 작품 등이 선발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K-콘텐츠 애니 제작 지원사업’이 공개됐다. 경기도 소재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또는 콘텐츠 기업, 창작자는 2023년 내에 제작을 마친 결과물 등을 통해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대한 공고는 오는 3월 게시될 예정이다. 끝으로 ‘K-콘텐츠 음악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경기도에 연고를 둔 음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작곡을 보유한 음악 콘텐츠 창작자는 디지털 음원 녹음 및 후반 음향 작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유통사와 연계한 유통 및 홍보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때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고 심사 선정 등은 4월께 이뤄진다. ■ “상상력과 기술 만나는 한 해 되길” 이외에도 2023년의 경콘진은 경기게임오디션 개최,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NRP기업 육성, XR 스튜디오 바우처 지원, 경기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펼친다. 아울러 경기도민 누구나 경콘진 내 동·서·남·북 권역센터별 여러 가지 콘텐츠 성장 지원책도 즐길 수 있다. K-컬처 산업을 이끄는 콘텐츠 진흥기관으로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더 공정해지고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경콘진의 목표인 만큼, 이번 사업설명회도 ‘콘텐츠’로 돌아보고자 했던 발상이다.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해까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다지는 한 해 보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 더욱 무한하길 바라며 경콘진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콘진의 2022년도 주요 사업 성과 및 2023년도 가상인간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콘진 홈페이지 내 자료집 및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5 20:42

"소상공인 26% 몰렸는데 예산은 10% 미만"…경기도 상인, 지역화폐 예산 회복 호소

경기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해달라며 국회를 찾았다. 경기도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임직원 및 회원 110여명은 1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지역화폐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회복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화폐 예산이 반토막 된 데 이어 예산 배정기준까지 변경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전국의 700만여명 자영업자를 대신해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지역화폐 사용액은 2020년 2조6천664억원에서 2021년 4조998조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2조9천169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지역화폐 사용 경험자 중 71%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7천50억원에 달했던 지역화폐 예산은 현재 3천52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해 지역화폐 전체 예산(7천50억원) 중 17.6%인 1천266억원이 경기도에 배정됐는데, 이번엔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는 게 상인연합회의 예상이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지역화폐에 있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반토막 났다”며 “특히 국비 배분 기준이 변경된 것을 보면 경기도내 성남시와 화성시는 전액 시비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25.9%가 경기도에 있는 상황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전국의 26% 선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은 10%도 못 미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 기준 또한 재고해 우리 소상공인들을 불경기의 늪에서 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5 18:57

LH, 올해 10조 원 공사·용역 발주해 건설경기 연착륙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 가량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앞서 2021년엔 9조7천억원, 2022년엔 9조9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했는데, 올해도 건설산업 경기 부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LH에 따르면 올해는 공사 부문 9조원, 용역 부문 1조원 규모가 책정됐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부동산PF 불안정 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도 두 달을 앞당겨 발주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다. 전체 10조원 중 4조4천억원(44%)이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공사 부문에선 ▲종합심사낙찰제 4.5조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5조원(80건) ▲적격심사제 1.4조원(473건) 등이, 용역 부문에선 ▲종합심사 6천억원(118건) ▲적격심사 2천억원(211건) 등이 계획돼 있다. 이 안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발주가 지난해 대비 약 3조원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122건 발주 예정인 건축공사에는 4조6천억원, 48건 발주 예정인 토목공사에는 2조1천억원이 잡혔다. 이어 ‘전기·통신·소방공사’ 1.3조 원(272건), ‘조경공사’ 8천억 원(101건), ‘기타공사’ 3천억 원(71건) 등이다. 아울러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8천억원(323건), 일반용역은 1천억원(129건)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발주를 확대하고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5 18:50

전국 하나로마트서 한우 최대 50% 세일…"소비 확대 집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우를 부위에 따라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최근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기준) 대비 약 30% 할인된 100g당 6천590원에 제공된다. 불고기와 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2천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약 40~50%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등심 1등급이 100g당 1만958원, 설도 1등급이 100g당 4천647원 등이었다. 다만 하나로마트 매장별 경영 여건에 따라 ±10% 내외의 가격 차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할인액의 20%가 한우자조금으로 지원되는 식이다. 추가 할인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진행된다.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값을 내려 100g당 2천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는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최근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첫 행사에 참여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함께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실시,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할 것”이라며 "한우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대형마트 등 소매점별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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