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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

‘화성 동탄 전세 사기 의혹’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할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다음 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21 11:21

사람 많은 경기남부만큼 경기북부에서도 죽어간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5]

5. 사람 많은 경기남부만큼 경기북부에서도 죽어간다 경기도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수원·화성·용인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률 또한 경기남부지역 수준을 상회, 북부권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구 많은 수원·용인·화성, 산재 사망자도 많다 먼저 경기도 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으로 ▲경기지청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의정부지청 ▲평택지청 등 8곳이 소속돼 있다. 가평군은 강원지청에 속해 있고, 의정부지청에 강원도 철원군이 속해있음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행정구역별 기준과 유사하다. 이들 지청은 각 관할 지역에서 산재 사고 예방 등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 안에선 어느 지청이 ‘우수 예방’ 활동을 수행할까. 또 어느 지청에서 산재 사망자가 많았을까.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도내 8개 지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총 500명이다. 이 중 경기지청이 118명(23.6%)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지청은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수원·화성·용인(지난해 기준 약 124만9천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2022년 3년간 경기지청 내 산재 사망 발생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면 경기지청이 항상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경기지청에선 2020년 76명(18.2%), 2021년 119명(24.7%), 2022년 118명(23.6%)의 사망자가 발생, 한 해 평균 약 104.3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3~4일에 1명씩 사망 근로자가 나온 셈이다. 다만 2020년의 경우는 성남지청의 산재 사망자 수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당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의 영향이다. ■산재 사망만인율 높은 경기북부…의정부지청, 경기지청과 사망만인율 2배 差 경기지청에 이어 두 번째로 산재 사망자 수가 많았던 지청은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청이다. 지난해 의정부지청 관할 구역 내에선 산재 사망자 104명이 발생해 경기지청에 이어 가장 많았고, 최근 3년으로 시선을 넓혀봐도 의정부지청은 2021년(86명)과 2022년(104명) 2년간 경기지청 다음으로 매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산재 사망자 수가 아닌 상대성을 지닌 산재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 의정부지청의 산재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약 1.91명으로 경기지청(약 0.94명)보다 약 2배 높아 도내 전체 지청 중 가장 높았다. 또 고양과 파주를 관할하는 고양지청의 사망만인율 역시 1.02명으로 의정부지청에 이어 사망만인율이 높았다. 이는 경기 북부지역 내 근로자들이 경기 남부지역 근로자들보다 실질적인 산재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기업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밀집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더욱이 이들 지역은 수원이나 평택처럼 대규모 제조업 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에는 포천, 양주 등의 소규모 ‘굴뚝’ 제조업체, 동두천의 염색, 섬유, 피혁 업체 등 열악한 여건의 제조업 단지들이 많다”며 “비교적 체계적인 산업단지들이 소재한 경기 남부에 비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인 북부는 관리가 쉽지 않아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역별 노동지청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1 05:00

얼마 안 된 초보자&오래된 숙련자, 사망 위험 ↑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4]

4. 얼마 안 된 초보자&오래된 숙련자, 사망 위험 ↑ ‘초보자’는 일이 미숙해서, ‘숙련자’는 고령 및 안전 불감 등에 의해서 각각 사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가 짧고 연령대는 높을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K-ECO팀은 2022년도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른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업무상 사고 및 질병 모두 포함) 현황을 분석해봤다. 이때 원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9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55~59세’가 87명, ‘50~54세’가 78명으로 후순을 차지했다.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은 모습이다. 다음 순서 역시 ▲‘45~49세’ 53명 ▲‘40~44세’ 37명 ▲‘35~39세’ 16명 ▲‘30~34세’ 17명 ▲‘25~29세’ 10명 ▲‘18~24세’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를 다시 근속기간에 따라 나누면, 전연령대에서 ‘6개월 미만’의 사망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00명 중 215명(43%) 상당이다. 특히 ‘18~24세’의 경우 4명 중 3명(75%)이 일을 시작한 지 반 년도 채 안 된 상태로 숨을 거둬야만 했다. ‘60세 이상’도 절반에 가까운 45.4%(90명)가, ‘55~59세’도 43.6%(38명)가 6개월 미만의 저연차 근로자였던 것으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10년 이상’의 고숙련자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45~49세’, ‘50~54세’, ‘60세 이상’의 경우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었던 근무자들이 6개월 경력의 근무자들 다음으로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34세’, ‘55~59세’에서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10년 이하인 근로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죽었다. 전체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으면 사망 요인이 ‘사고’인 사례가 많았고, 근속연수가 길면 ‘질병’인 사례가 많았다.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초보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사고에 노출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 된다. 또 숙련자는 나이가 들수록 고령 및 안전불감 등에 의해 질병에 노출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사고 사망자와 질병 사망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 사망자의 경우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대기업 정규직 등은 오랜 근속에 대한 자료가 있어 ‘질병 사망’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연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동일 작업을 해도 ‘질병 사망’ 인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통계상의 질병 사망자는 고숙련, 고연령대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사무국장은 건설·제조업계 현장의 50~60대 남성 근로자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안전 장비나 교육 없이 값 싸게 현장에 투입됐다가 취약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위험하고 힘든 일 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은 확연히 다르다.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에게 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2년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0 05:00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자多…'5인 미만'이 30%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3]

3.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자多…'5인 미만'이 30% 산업재해는 사업장 규모가 큰 곳보다 작은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이나 실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사망 근로자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자료 등에서 분류하는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300~499인 미만’, ‘1천인 이상’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50인 미만’까지의 사업장들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린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된 상태다. 경기일보 K-ECO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5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총 375명(75%)이 사망했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생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산재 사망자 수는 매년 그 규모가 커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치를 비교해 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2020년 310명 ▲2021년 357명 ▲2022년 3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할수록 ‘안전 비용’ 투자 부담…“죽음 많을 수밖에”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사망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였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기도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402명이다. 한 해 평균 134명의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이다. 이를 전체 사업장 내 사망자 수로 나눠보면 그 비율은 약 28.7%로 30%에 육박해, 10명 중 3명 가까이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죽었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건수는 ▲2020년 114명 ▲2021년 136명 ▲2022년 15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비율은 ▲2020년 27.27% ▲2021년 28.22% ▲2022년 30.40%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은 결국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갖는 영세사업장일수록 사망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고, 이들 사업장이 재정적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사망 사고율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0 05:00

공인중개사들 “깡통전세 뿌리뽑아 국민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는 누군가에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재산인 ‘집’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중개사 개인이 혼자서 불법중개행위 문화를 개선하긴 어렵겠지만, 다같이 노력한다면 자정 의식이 확산되리라 기대합니다.” 일명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사기·깡통빌라 등 사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기도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지부장 박태원)는 경기도와 함께 1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회원 550명(총 회원 2만2천명)이 참여하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중개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도 함께 했다. 행사장은 지역 공인중개사 550명 등이 참석해 꽉 찬 모습이었다. 지부장과 협회장 등의 인삿말 속에 담긴 ‘전세사기 피해’ 언급 속에 약 1시간가량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 재산권 보호의 공익 가치 실현 ▲정부 당국과 협력해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행위 척결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졌다. 또 ‘전세사기 예방 및 국민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결의문을 삼창하기도 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의자 2천여명 가운데 19.2%에 달하는 373명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었다”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사들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태원 지부장은 “우리 모두 전문 자격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거래 안정화를 위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04-19 18:37

경기도 제조업자·건설업자 사망 ‘전국 1위’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2]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1. 지난해 6월 양주시의 한 제조업 현장. 지하수 유량계를 확인하기 위해 3m 깊이의 맨홀로 진입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작업자들은 검침에 들어가기 전 환기팬을 활용한 강제환기를 진행하고, 복합가스측정기 등 장비를 통해 가스농도측정을 선(先)실시 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맨홀 덮개를 개방한 후 5분간의 자연환기만 이뤄졌고, 가스농도측정은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산소 결핍 및 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작업자 A씨(54)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2.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 60세 작업자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L형 옹벽 하부에서 8m 높이 기초터파기 공사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붕괴된 굴착 사면에 매몰됐다. 본래 토사~풍화암 지반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 기울기는 1:1 이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이날 실제 현장에선 1:03 정도로 가파른 굴착이 이뤄져 안정성이 담보 되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3. 지난해 겨울, 인천의 한 터미널. 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던 작업자 C씨(58)는 오전 10시 -8.4℃의 날씨에서 다른 화물차 운전사가 싣고 온 물건을 하차하고 적재함의 문을 닫다가 사고를 당했다. 전날 밤 11시부터 내린 폭설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 당시 현장에 제설작업이 2차례 이뤄져 눈이 가득 쌓이진 않았지만 블랙아이스에 변을 당했다. 2. 경기도 제조업자·건설업자 사망 ‘전국 1위’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제조업 또는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선 ‘질병 사망자’가, 건설업에선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 모든 업종서 사망 근로자 우수수…2위 지역과도 ‘2.5배 多’ 경기일보 K-ECO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기도에선 총 2천222명의 사망 근로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8%인 1천464명이 제조업(692명)과 건설업(772명) 종사자였다. 그 뒤로 ▲기타의 사업(519명) ▲운수·창고·통신업(172명) ▲광업(40명) ▲농·임·어업(19명) ▲금융 및 보험업(4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 근로자가 잇따라 나왔다. 이때 ‘기타의 사업’이란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한미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을 포함하는 항목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사망 근로자 수는 전국에서도 1위인 수준이지만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하면 더욱 ‘압도적’으로 최다치인 수준이다. 지난 한 해만 기준으로 봐도, 제조업의 경우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153명)는 2위인 경상남도(57명)보다 2.6배 많았다. 건설업 역시 마찬가지로 2위인 서울(62명)보다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156명)가 2.5배 이상 많았다. ■ ‘질병’은 제조업, ‘사고’는 건설업에서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의 주요 사망 요인을 ‘질병’과 ‘사고’로 나눠보면 양상은 조금 다르다. 최근 5년간 도내 질병 사망자는 총 1천60명으로, 대부분이 ‘제조업’(438명·41.3%)에서 발생했다. ‘기타의 사업’에서도 330명(31.1%)의 질병 사망자가 나와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사고 사망자는 총 1천162명으로, 절반 이상(618명·53.1%)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제조업’(254명·21.8%)과 ‘기타의 사업’(189명·16.2%)의 사고 사망자를 더해도 건설업에 미치지 못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국내재해사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및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19 05:00

“안녕히 다녀오세요”…하루 5명씩, 일하다 죽었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인생은 길다던데 왜 그들의 인생은 벌써 끝났을까요. 단지 일을 했을 뿐인데 올 여름의 바닷바람이, 올 가을의 단풍놀이가 한낱 꿈에 그치다니. 다가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 50주년입니다. 세상 모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과거의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공포됐습니다. 이후 1994년 기념일자가 3월10일에서 5월1일로 바뀌어 현재의 ‘근로자의 날’로 자리했습니다. 지난 반 백년의 세월 동안 근로조건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함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예상치 못하게 삶을 내려놓은 이들, 첫 동료는 있었어도 마지막 길동무는 없었던 이들의 고요한 삶을 경기일보 K-ECO팀이 따라갑니다. 근로자들이 어떤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지, 내일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경기일보가 경기지역 언론 최초로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전 예방 대책을 유도하고 제시하겠습니다. 1. “안녕히 다녀오세요”…하루 5명씩, 일하다 죽었다 우연한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매일매일 우리나라 근로자 5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마다 2천105명이 그렇게 죽어왔다. 사회는 이들을 ‘사망 근로자’라 부른다. ■ 경기도 사망 근로자 ‘500명대’ 진입…전국 22.4% 경기일보 K-ECO팀이 지난 한 달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 사망 근로자 현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매년 전국 사망 근로자(업무상 사고 및 질병 모두 포함)의 20%가량은 경기권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근로자 수가 비슷한 서울권과 비교해도 압도적 1등인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 수는 2018년 399명에서 2019년 423명으로 늘더니 2020년 418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당시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근로 환경이 크게 바뀌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진 영향 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듬해(2021년) 경기도 사망 근로자 수는 48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2022년·500명) 결국 전국 최초로 ‘500명대’에 진입하게 됐다. 전국 사망자(2천223명) 중 22.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사망 근로자가 81명(2018년 2천142명→2022년 2천223명) 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유독 101명(399명→500명)이나 늘어났다. 즉 다른 지역의 사망 근로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인 데 반해 경기도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단 인천만 봐도 사망 근로자 수는 2020·2021년 각각 92명에서 2022년 89명으로 떨어졌다. ■ 근로자 수 비슷한 서울과도 2배差…상당수 ‘남성 사망자’ 인구가 많은 만큼 근로자 수가 많고, 사망 근로자 수 역시 많은 걸까? 전국에서 인구 수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서울시(942만명)와 경기도(1천360만명)를 비교해봤다. 두 지역의 근로자 수 역시 400만명대로 전국 1~2위권이다.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연간 근로자 수를 계산했을 때 서울에는 451만여명의, 경기도에는 469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사망 근로자는 2018년 216명에서 2022년 273명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는 2018년 399명에서 2022년 500명으로 늘었다. 근로자 수의 차이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사망자 수만 대조해도 경기도 사망자가 1.8배나 많은 셈이다. 아울러 성별로 구분하더라도, 남성이건 여성이건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 수가 부동의 1위였다. 단, 이때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여성 사망 근로자 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서울에선 24명, 경기도에선 28명의 여성 사망 근로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가 서울보다 2배가량 많은 상태에서 여성 사망자 수가 비슷하다는 건, 경기도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죽는 근로자 대부분이 ‘남성’임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몸 담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은 “경기도내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지역 사업장의 산업 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더 많은 관심과 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2021년 ‘산업재해통계’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 받은 ‘2022년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19 05:00

일상 회복에 작년 하반기 경기도 음식점·주점 취업자 반등…소매업은 감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내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와 키오스크의 대중화로 인해 소매업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경기도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소매업’(자동차 제외)이었다. 도내 전체 취업자 765만8천명 중 ‘소매업’에 약 51만4천명(6.7%)이 근무 중이었고, ‘음식점 및 주점업’(50만6천명, 6.6%), ‘교육 서비스업’(48만7천명, 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취업자 규모 상위 5개 업종 중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대면이 필수적인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감소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하반기 일상 회복의 영향을 받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이 같은 일상 회복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내 상위 5개 업종 중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3만1천명)한 업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키오스크의 발달 등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직업 소분류별로 따져보면 매장에서 대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직업인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취업자는 38만6천명을 기록, 2021년 하반기 보다 2만9천명 줄어들었다. 세부 직업별(153개, 군인 제외)로 따져봐도 이 같은 경향은 이어졌다. 도내 상위 5개 직종 중에선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을 제외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은 각각 4만7천명, 3만7천명, 2만1천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한편, 해당 조사에선 임금근로자의 월급 수준도 조사됐는데, 전국 기준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천168만4천명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98만명(9.1%), 100만∼200만원 미만은 308만8천명(14.2%)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 포함) 중 4명 중 1명꼴인 23.3%가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번 셈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18 18:48

美,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현대·기아 제외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등은 테슬라 모델3,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상 차종은 전기차 16개 종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개 종류 등 모두 22개 종류다.  그동안 북미에서 조립만 이뤄져도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차량 내부의 배터리 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 시행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서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현대차, 기아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어 판매 중인 현대차 GV70도 그동안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이유에서 이번에는 제외됐다. 북미에 공장을 운영하는 닛산을 비롯한 다른 나라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차도 이번에 새로 적용된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현대차 GV70은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차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3-04-18 08:23

"중소기업의 새 길 함께 만들자"…김식원 제10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취임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경기중소기업 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향후 2년 동안 경기도 중소기업계를 이끌 경기중소기업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제10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취임식 및 경기중소기업 정책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윤인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장·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 내빈 30여명이 자리했고, 도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명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종하 중기중앙회 경기본부장이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추연옥 전 경기중소기업회장은 김 신임 경기중소기업회장에게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기(旗)를 전달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기를 건네 받은 김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 중소기업계의 리더로 활동한다. 추연옥 전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경기중소기업회장으로 일해 온 지난 4년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처음’”이라며 “코로나19 등 처음 겪는 위기도 있었지만, 경기중소기업 회원 조합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경기 중소기업계가 써내려갈 역사를 회원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식원 신임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자성어인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중기중앙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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