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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 즉시 구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용인특례시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기구 구성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원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발족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에는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관련 실국장, 용인특례시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는 도와 시·군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애로 해소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설된 반도체산업과에도 (가칭)‘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1 대 1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마련해 해외기업 유치,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시·군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 3대 목표 15개 과제를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기회 수도’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3-15 18:44

경기도 공항버스 9월까지 인천·김포공항 353편 늘린다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따라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행이 늘어난다.  15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서울 공항버스 운행편수는 1천128편으로 경기지역에서는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편, 김포공항 144편)이 운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편, 김포공항 72편)이 공항을 오가고 있다.  이같은 운행 규모는 코로나 발행 이전의 45% 수준이다. 2월 말 현재 국제선 여객회복률 61.2%다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경기·서울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574편, 9월말까지 892편을 각각 증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6월이면 공항버스 운행편수는 모두 1천702편으로 늘어나 코로나 이전 대비 70% 수준이 된다. 또 9월까지 2천20편으로 늘려 9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경기도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는 각각 700편, 170편이 된다. 서울에서는 인천공항 950편, 김포공항 200편이 운행한다.   경기지역의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5200(성남·오리역) 12편 ▲8837(동탄역) 20편 등이며 매달 일정하게 운행 대수가 늘어난다.  미운행 노선인 8928(여주) 1편은 이달부터, 7100(전곡) 4편은 다음달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에서는 6001(동대문), 6300(명일동), 6013(광진구), 6011(성북구), 6004(가산디지털단지) 등의 노선이 6월까지 증편되고, 6005(인사동) 12편의 운행이 재개된다.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대 공항 이용객을 위해 서울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서울역) 운행도 재개된다.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할 공항버스회사 4곳에 손실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3-03-15 13:22

에어부산, ‘갈매기와 부산’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SNS 콘텐츠’ 공모전

에어부산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를 기원하는 ‘SNS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15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날아라 에어부산, 날아라 부산세계박람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에어부산의 심볼인 ‘갈매기’를 활용해 부산의 매력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형식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개인 SNS의 계정에 지정된 해시태그(#에어부산, #에어부산SNS콘텐츠공모전)로 응모 작품 업로드 후 응모작과 지원서를 이메일(bxps@airbusan.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심사는 1차 심사와 대중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발표는 6월 중순께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에어부산 국제선 전 노선에서 사용이 가능한 왕복 항공권 2매가 제공된다. 그 외에 ▲국제선 가오슝 노선 왕복 항공권 1매(최우수상 2명) ▲국내선 왕복 항공권 2매(우수상 3명) ▲에어부산 모형항공기(장려상 10명)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 외에도 2차 대중 투표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커피 교환권도 제공한다. 앞서 에어부산은 지난해 9월부터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문구를 항공기에 랩핑해 해외를 누비며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탑승권 및 기내 방송·기내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어부산은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와 함께 엑스포 유치 열기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상우 기자 2023-03-15 11:16

해외여행·레저 활동↑…오락·문화 물가 14년 만에 최대 상승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 단체여행과 레저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의 4.6% 이후 1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단체여행이다. 2월 단체여행비는 9.3% 올랐는데, 해외 단체여행비가 13.3% 뛰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자 등산·캠핑 등 레저용품(6.1%), 운동용품(9.5%)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놀이시설 이용료(9.3%)부터 영화관람료(7.4%) 등 문화 서비스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넷플릭스·왓챠·웨이브 등 OTT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3.1% 올라 문화·오락 물가 상승에 한 몫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지난달 반려동물용품 가격은 9.4％, 반려동물 관리비는 4.4％ 상승한 것도 오락·문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14 13:33

공정위, ‘중국산 골프화’ 국산 둔갑 데상트에 시정명령 '철퇴'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자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부랴부랴 지난해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며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공정 거래질서 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14 10:00

ESG경영… 中企, 대기업 쫓다 가랑이 찢어진다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ESG 경영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인력과 재정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당장 먹고 살 길부터 찾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 경영에서 탄소중립 등 환경경영(E), 사회공헌 등 책임경영(S), 윤리 등 투명경영(G)을 고려해 기업경영 관련 투자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요구됐고,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ESG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신(新)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했다. 초저전력 반도체, 제품 개발 등 혁신기술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해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도 탄소저감을 위해 지난해 친환경 시멘트인 포스코 고로슬래그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체 시멘트 사용량의 약 24%(20만t)인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올해 53%(45만t)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이 전문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은 인력과 재정 투입을 확대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운영 중에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러 여건이 불충분한 탓에 ESG 도입 및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금형제조업체인 ‘대정정밀’은 자사의 여건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ESG 경영 지원 등이 부족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련 지원 정책도 거의 없어 ESG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화성에서 실리카겔 및 의약품 용기를 제조하는 ㈜디와이솔브도 최근 일부 고객사가 ‘향후 1~2년 내에 ESG 경영을 도입한 업체만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업무부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먹고 살 길’을 위해 당장 ESG를 도입해야 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요구하는 ESG는 아이가 어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대기업 수준의 조건을 내세우고 중소기업에게 맞추라고 하니 비용은 비용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 업계에선 ESG가 일종의 ‘갑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경제일반 이지용 기자 2023-03-13 21:16

中企엔 그림의 떡 ‘ESG’…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비용이나 인력 등 가용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ESG 경영 도입은 ‘그림의 떡’으로 경영 상의 부담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2022년 5월)에 따르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ESG 도입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으로 ▲ESG 전문인력 부족 ▲제한된 재원 ▲CEO 및 직원들의 ESG 인식 부족 등이 꼽혔다. 실제 수원의 반도체 기업인 ㈜테크웰 역시 재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인텔의 공급망 업체로 등록되는 경사를 누렸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텔 측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요구해 추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후 ㈜테크웰 대표는 “당장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하기 위해 한 대에 3억원이 넘는 설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라는 요구도 이어져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인천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연구원의 ‘인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인천의 제조 중소기업 등 301개사 중 134개사(44.6%)가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 ‘자금 및 인력 부족’(14.5%), ‘검증 기술·설비 부재’(7.2%) 등 순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ESG 경영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ESG 경영수준 진단평가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해, 인식개선사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3회·457명 수강), 교재 제작(3편) 등에 그쳤다.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조언하는 진단평가도 중소기업 50개사만 혜택을 받는 데 머물렀다. 인천시 역시 중소기업 대상의 경영 컨설팅 사업 등에 ESG 경영 교육을 선택지로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 ESG 경영을 위한 전담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가 실시한 해당 사업에 참가한 81개 기업 중 ESG 경영에 참여한 기업은 고작 3개사 뿐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환경”이라며 “환경은 비용의 영역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산자부, 환경부는 물론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돼 7억6천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용 기자 2023-03-13 21:15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ESG, 생존·미래 위한 필수 과제”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논의는 이미 1991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때부터 아젠다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구의 위기를 체감하기 시작한 전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실천을 고민하게 됐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기업투자와 심사 요건에서 ESG 요소 강화, 환경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 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엔 코스피 상장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예정돼 있고,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이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 같은 흐름에 따라 ESG 경영 도입 및 적용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역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ESG 활성화가 중요 과제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ESG 경영 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를 공약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ESG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청 조직 내에 ‘ESG팀’을 신설해 도와 산하기관 등의 ESG 도입과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단 3명에 그치는 팀원으로는 ESG 확산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기엔 역부족이다. 경기도의회도 ‘ESG연구포럼’을 발족했지만 ESG 확산을 위한 포괄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경기도는 ESG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ESG 행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중소기업을 보유한 지자체인 만큼 모든 기업의 상생적 사회조건을 만들어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민간 및 모든 공동체에 ESG와 더불어 SDGs 실천 목표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환경·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시민교육 확산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때부터 SDGs와 ESG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확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적 대안 및 ESG 추진 사례 발굴과 행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SG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ESG는 시대적 화두를 넘어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일반 경기일보 2023-03-13 21:1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위해 ‘셀프 저신용자’ 둔갑

최근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일시적인 저신용자로 탈바꿈하는 ‘꼼수’들이 난무하면서 정책자금 본래의 취지가 변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소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직대’로 불린다. 이 직대는 낮은 금리·높은 한도 등이 특징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신용 영세 사업자에겐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저신용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신용점수 744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론·캐피탈·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일시적인 저신용자로 둔갑하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는 20일 해당 정책자금의 마지막(3차) 신청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꿀팁’이 공유되고 있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를 낮추라는 것이다. 자영업자 A씨는 ‘3차 직대(직접대출) 받기 위해 나이스 신용점수 내리기 작업을 다시 해야될 것 같다. 지금 887점이라 143점 이상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카드론이나 현서(현금서비스) 진행하는 게 나은 거겠죠?’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현재 152점 정도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저축은행→카드론→현서(현금서비스) 이렇게 받아야 내려갈까요?’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다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율을 어기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내재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을 디자인 할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진공 측은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13 16:43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긴급주택 조건 낮추고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저리 대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추가지원 방안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유지 ▲금융지원 확대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절차 종료 전에 조건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어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도 개선한다.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늘린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천만원에서 금리 연 1~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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