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 풀어내는 과학용어…융기원 '과학기술 수어 원정대' 오픈

미세먼지는 ‘미세’와 ‘먼지’를 합친 단어로 사전에 정식 등재된 표준어는 아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말소리’로 표현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손짓’으로 표현했을 때다. 수어로 미세먼지를 뜻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모음과 자음으로 하나씩 네 글자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는 ‘반도체’, ‘스마트시티’, ‘융합문화’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명확한 수어 표현이 없다보니 농아인들은 이 같은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 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은 이 점에 집중했다. 과학기술을 모두에게 친숙하고 폭넓게 전달하기 위해 기본적인 과학 용어부터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 시작점을 바로 ‘수어’로 잡았다. 앞서 융기원은 지난해 6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한 바 있다. 작년 한 해에는 일회용품 근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 친환경을 주제로 한 융합기술 심포지엄 및 융합문화콘서트 개최,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골자였다. 올해부터는 사회적(Social) 가치 향상에 한층 힘을 실었다. 그 안에서도 현 시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바로 ‘과수원’ 콘텐츠다. ‘과수원(과학기술 수어 원정대)’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아인의 대화법인 수어를 배워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기획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이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로봇이나 반도체와 같은 단어 외에도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공지능 등 융기원과 관련된 20개가 수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이 콘텐츠 속에 담겨 있다. 융기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1~2주 간격으로 새로운 과학 관련 용어들을 소개해간다는 방침이다. 융기원 관계자는 “수어로 표현하는 과학용어 외에도 농아인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갈 것이다. 지난달 27일 프롤로그 콘텐츠가 공개된 상태이며 앞으로 차츰차츰 20개 용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단어가 공개되는 시점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통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수원’을 융기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르고 또 오르는 전기요금...2분기 인상 폭 이달 중 결정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아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에 ㎾h당 13.1원을 인상했으나 2분기(4∼6월) 요금 인상의 경우, 한 달간 연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반발 등을 감안하면서도 한국전력의 경영개선안 등을 바탕으로 이달 중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 결과, 도시 지역 가구당 6월 평균 사용량은 1인 가구 230㎾h, 2인 가구 289㎾h, 3인 가구 298㎾h, 4인 가구 307㎾h로 조사됐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을 환산하면 ▲1인 가구 3만2천800원 ▲2인 가구 4만4천880원 ▲3인 가구 4만6천730원 ▲4인 가구 4만8천570원이다. 에너지 업계를 통한 요금 예측(부가세·기반기금 포함)에서는 ㎾h당 7원 인상 시에는 가구당 2천원 안팎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3만4천630원(+1천830원)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2인 가구 4만7천180원(+2천300원) ▲3인 가구 4만9천90원(+2천360원) ▲4인 가구 5만1천10원(+2천440원) 등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또 ㎾h당 10원 인상될 경우를 가정하면 가구당 2천원대 중반~3천원대 중반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됐으며 이럴 경우, ▲1인 가구 3만5천420원(+2천620원) ▲2인 가구 4만8천160원(+3천280원) ▲3인 가구 5만110원(+3천380원) ▲4인 가구 5만2천50원(+3천480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1분기처럼 ㎾h당 13원을 인상할 경우, 추가 부담은 더 늘어난다. 상승 금액은 ▲1인 가구 3만6천200원(+3천400원) ▲2인 가구 4만9천150원(+4천270원) ▲3인 가구 5만1천130원(+4천400원) ▲4인 가구 5만3천100원(+4천530원) 등으로 예상된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 한전의 자금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하루 이자만 40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한전이 자구책을 완성해 오면 당정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늘부터 전국 사찰 65곳 '무료입장'

전국 주요 사찰 65곳은 오늘부터 방문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인 이들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들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왔다.  4일 조계종이 공개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 및 제외 사찰 명단’에 따르면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등이 포함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전등사 5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다. 이들 5곳은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로 광역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에 나선다고 밝히며 지난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자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예산에 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 예산 419억원을 확보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로부터 내달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됐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 폐지됐음에도, 사찰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아 공원 탐방객들과 갈등을 발생하기도 했다. 조계종측은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 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기차 현주소를 본다... 국제전기차엑스포 개막

순수 전기자동차 대축제인 국제전기차엑스포(IEVE)가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사)국제전기차엑스포는 이날 오후 김대환·문국현 공동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내·외 전기차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IEVE는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주제로 오는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를 주제로 시작한 IEVE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올해 전시에는 국내·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와 배터리, 모터 등 전후방 부품기업과 충전인프라,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2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특히 200여개 세션을 통한 컨퍼런스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부품산업 생태계, 기후위기, 그린수소 등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김대환 공동조직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를 주제로 열린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명실공히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새로 쓰고 있다”며 “내년 엑스포부터는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e-모빌리티 엑스포’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창학기자

기자노트 "오늘도 사선을 넘어 무사히 퇴근하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完]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뭘까. 사람마다 두 단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어느 쪽을 더 광의적 범위로 인식하는지, 더 적합하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일터 속 우리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가 된다. 저마다 표현 방식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다. 이윤 착취를 위한 부속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 수단이 아닌 목적의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게 근로자와 노동자를 나누지 않는 하나의 잣대다. 이상적인 말처럼 산업 현장도 정의롭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위험하기만 하다. 일을 하다 추락·끼임·충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혈관질환·직업성 암·진폐증 등 각종 병에 걸리기도 한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2천223명, 경기도에서만 500명이 이러한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 경기도 내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최다치’나 ‘평균 이상’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산업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 및 질병으로 숨을 거두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정부가 외치는 ‘중대재해 감축’, 그리고 ‘안전 사회’가 되는 길이다. 이제는 제각각의 일터에 초점을 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사업주 등 현장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여러 사고와 질병을 막아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방침만 기다려선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주력 산업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 실정에 맞는 안전 대책을 꺼내야 한다.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뜨거운 논쟁 만큼, 일터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인데’ 가족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을 반 세기 이상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근무 여건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되새겨봐야 한다. 오늘도 무사 퇴근 할 수 있을지, 지역·산업 특화형 안전 대책을 기대해본다.

경기일보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 일터의 생명을 깨우다

전국의 산업재해지원단체가 경기일보의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 연속 보도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에 산재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50주년을 맞은 1일 오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선 ‘제16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와 전국산재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가 주관한 이 추모제는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300여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민동식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산업재해는 무시할 수 없는 재앙이며 반드시 예방되고 추방돼야 할 사회적 민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일보가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 시리즈 기사를 통해 인천·경기지역에서 산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며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 안전이 우선돼야 하며 산재보상법의 불합리한 문제점도 지적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심각성을 연속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민 협회장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지급 기준 등 불합리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즉각 앞장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산재노동자의 살과 피와 같은 산재보험기금 역시 정상화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전국 병상에서 외롭고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는 산재동지들을 잊지 않도록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 세워…‘안전생태계’ 조성해야”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7]

17. SOC 개발·물류창고 운영 과정서 사고…경기지역 맞춤형 대책 세워야 정부는 올해 전국에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어느 때보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방·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 지시 외의 지역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내놓기엔 인력·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정부 노선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는 사이에도 산재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사고 사망자 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와 SOC 등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산재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화성>평택>용인 순…떨어지고 부딪혀 ‘사망’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50주년을 맞아 간략하게 경기도의 산재 실태를 요약해봤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평균 78.2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만인율은 평균 0.483%로 전국(0.458%)보다 0.025%p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사망자의 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 역시 전체 사고 사망자의 23.3%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는 전국의 22.8% 비중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최근 5년간 화성시(141명), 평택시(78명), 용인시(73명), 수원시(52명), 안성시(36명), 오산시(11명) 순으로 많았다. 발생형태로는 ‘떨어짐’이 175명(44.8%)으로 최다였으며 ▲끼임(38명·9.7%) ▲부딪힘(32명·8.2%) ▲깔림 및 뒤집힘(31명·7.9%) ▲무너짐(22명·5.6%) 등이 이어졌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 역시 2018년 592명에서 2022년 1천17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질병 재해자 10명 중 7명 이상(77.2%)은 뇌·심혈관질환을 앓던 것으로 분석됐다. ■ 신도시 개발·물류창고 신축 때 사고↑…고위험 사업장 ‘레드 존’ 지정해 특별 관리 경기도에서의 산업재해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첫번째는 동탄2, 송산그린시티, 평택 고덕 등 신도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상가주택 및 GTX,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SOC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건설 현장 등에서 사고 빈도가 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우수한 접근성 및 온라인 플랫폼 수요 증가로 다수의 물류창고가 신축 및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도내에선 868개의 물류창고가 운영 중이며, 또 59개소가 건설되고 있다. 이 안에서의 화재 등이 산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고(高)위험 사업장 및 지역을 타깃팅해 ‘레드 존’(Red-Zone)으로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 식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제조업계의 경우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분야와 함께 ‘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리프트’를 보유한 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정했다. 레드 존은 화성시와 평택시로 ▲패트롤 점검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반도체 산업과 물류업계도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용인 등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인 만큼 추락, 화재·폭발, 붕괴사고 등을 집중 예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작년보다 사고 사망자 15% 감축 목표” 이를 통한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의 올해 최종 목표는 사고 사망자를 15%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해 사고 사망자(90명)보다 14명이 줄어야 한다. 공단 경기본부는 지역별 사업장 등의 자기규율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한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 홍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는 여러 산업이 활발하고 경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고 사망자가 많다. 우리 기관 입장에선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각종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고위험지역과 업종을 타깃팅하겠다. ‘선택과 집중’ 형태로 산재 예방 사업을 주력할 것”이라며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과 혹서기·혹한기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근로자 건강 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CO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기업 ‘셀프 규제’…중대재해 예방 ‘미지수’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6]

16. 중대재해로드맵 '셀프 규제' 불과…경기도 시군 70%는 산재예방 조례 無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근로 현장의 사건·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강화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평가가 기업들의 ‘셀프 규제’에 그칠뿐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기업의 관리·감독을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도 필수적이나, 경기도내 시·군 70%가 산재 예방을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 자율 규제 강조된 ‘위험성 평가’…결국 ‘나 홀로 규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로드맵 안에는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의 사후적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어려워 ‘현장에서 실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을 도입해 기업의 선택권을 높였다. 개정된 위험성 평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기 규율이 강화된 위험성 평가가 결국 ‘셀프 규제’로 이어져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는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예산과 인력을 지닌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산재보험 처리조차 막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 규제를 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게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여전히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직접적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 규모나 업종별 특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위험성 평가를 적용해야 ‘셀프 규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책무 규정 2년 지났지만…31개 중 20개 시·군 조례 無 유 노무사의 말마따나 산업 현장에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 맥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 책무가 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나기도 2년, 경기도내 지자체의 약 70%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5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간 정부만의 영역이었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지자체까지 확대됐고, 각 시·군이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활로가 뚫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갖춘 도내 기초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단 11개(35.5%)에 불과하다. 과천, 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이천 등 11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은 아직 산재 관련 아무런 조례가 없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안에 최소 2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없으면 산재 예방 사업 진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나 인력 및 예산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재 예방 조례 있어도…맞춤형 정책은 태부족 아쉬운 점은 산재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된 도내 11개 시·군 역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산재 예방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각 시·군의 관할 지역 내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들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예산 총 24억원을 바탕으로 각 시·군 예산의 절반을 보조한다. 시·군에서 자체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업장의 노동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11개 시·군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산재 예방 정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기 전인 2020년부터 이미 시행돼 왔던 사업이다. 다시 말해, 도비 지원을 받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제외하고, 조례가 마련된 각 시·군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에 맞게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중인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 이를 두고 도내 여러 지자체들은 ‘산업 안전 관련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산업 안전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기도 지원 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섣불리 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다.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조례를 마련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 등에서 고용노동부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맞춤형 사업을 해야 할 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안내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이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지자체가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와 구조가 다변화돼 있고, 노동법만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을 산재 사고에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적 장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가 산재 예방에 적극 관여할 때 모든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에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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