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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2주 앞당겨 17일에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애초 일정보다 2주일 앞당겨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지급은 애초 오는 31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오는 17일로, 개별환급은 다음달 10일 예정이었으나 오는 31일로 각각 앞당겨진다. 아울러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개별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환급 확정일(3월24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2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조정환급이란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20만원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만원인 경우, 3월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액 30만원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2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환급이든 조정 환급이든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색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윤현서 기자 2023-03-08 14:39

서광석 수원천연무상인회장 "지역상인 권익보호 앞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상인회를 만들었어요.”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뭉쳤을 때 힘이 한층 커지는 이들이 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다. 늘 시장 안에서 희로애락을 겪지만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긴 힘든 처지다.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준 ‘용사’가 있다. 서광석 수원천연무상인회장(52)이 그 주인공이다. 수원천연무상인회(이하 상인회)는 수원특례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상인회로 지난해 4월 처음 조직됐다. 광교산부터 수원천까지 아우르는 연무동 전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39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는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상권 상인들은 특히 어려움이 많다. 전통시장처럼 상인회, 매니저 등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지원사업도, 신청 방법도 알지 못하는 상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전통시장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2등 시민’이라는 설움을 안고 있었고, 서 회장은 이러한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회를 결성했다. 서 회장은 상인회의 1년 차 사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오산 오색시장 등 선진 시장을 견학하고 상인회 로고 및 현판 등을 제작함으로써 상인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회원들의 소속감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리고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2023년도 우수 골목상권 육성 지원사업’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이 사업은 서울의 ‘경리단길’, 수원의 ‘행리단길’처럼 연무동에도 테마거리를 조성해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품고 있다. 특히 경기대, 아주대 등 인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거리 디자인 조성 등을 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상인회가 결성되면서 소속감이 생겼다는 점에서 회원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다”며 “특히 연무동은 전통시장만 살아서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없다. 주변 상권이 살아야 전통시장도 살고 결국 지역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상인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08 14:00

"조합원 혜택 늘어나길"…경기지역 조합장선거 투표율 51.8% '순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가 8일 이른 시간부터 진행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에는 경기도내 조합원 25만7천303명이 선거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도내 총 180개 조합(농협 163·산림조합 16·수협 1)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오후 12시 기준 경기지역 평균 투표율은 51.8%로 집계됐다. 경기권의 투표소는 총 224곳으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됐다. 장소는 위탁조합 사무소·공공기관 회의실 등 다양하다.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하면서도 질서 정연해 별다른 탈은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선 각종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원특례시 서둔동투표소의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상 이름과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이름이 달라서 ‘투표 가능 여부’를 두고 설전이 일었다. 한 조합의 조합원 A씨의 이름 받침이 ‘ㅇ(이응)’으로 끝나야 하는데 ‘ㅁ(미음)’으로 기재된 탓에, 해당 조합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행정상 오류로 인정돼 A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원 팔달구청의 행궁동투표소에선 투표 장소를 착각한 선거인이 나타났다.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다가 최근 수원지역으로 이사 온 수원농협 조합원 B씨가 선거인 명부에 없었던 것이다. B씨는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의 투표 장소가 너무 멀어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투표를 못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소에서 향후 조합장 당선인을 향해 당부의 메시지를 남긴 선거인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모자(母子) 조합원들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많이 줄 사람이 공정하게 뽑혔으면 좋겠다”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우리는 배당금이 적다는 점이 그동안 아쉬웠다. 그리고 저처럼 밭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퇴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보다 더 많은 퇴비값 할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투표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 등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08 13:01

삼성, 오늘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삼성전자 등 19개사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8일부터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삼성은 각 관계사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8일부터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에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판매 등 19개사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 공채는 직무적합성평가(3월), 삼성직무적성검사(4월), 면접 전형(5월), 채용 건강검진(6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는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또 S/W 개발 직군 지원자들은 직무적성검사 대신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는 'S/W 역량 테스트'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디자인 직군 지원자들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디자인 역량을 평가 받게 된다. 아울러 삼성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실시했고, 1993년에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 1995년에는 입사 지원 자격에서 학력을 제외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차별을 완전히 철폐했다. 특히, 삼성은 1995년 인사개혁을 통해 남녀 공채를 통합해 인력을 선발하고 해외 지역전문가와 주재원 파견 기회를 여성 임직원들에게 똑같이 보장하는 등 파격적인 양성평등 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왔다. 삼성은 이번 신규 채용 이외에도 '미래 세대의 희망'인 청년들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무상으로 양질의 S/W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전국 5개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등 학과 교육 ▲진로/미래 설계 ▲글로벌 역량 ▲S/W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삼성드림클래스'를 운영해 왔다. 이밖에도 ▲지방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특수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스쿨'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 디딤돌'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푸른 코끼리' 캠페인 등 청년들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CSR도 전개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08 11:00

제3회 조합장선거 D-DAY…‘이것’ 유의하세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의 투표날이 밝았다.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경기도내 조합원 25만7천303명이 선거인으로 나선다. 이 중 남성은 67.3%, 여성은 32.6%다. 구체적으로 조합별로는 농협 23만7천74명, 산림조합 1만8천187명, 수협 2천42명 등이다. 현재 경기도내 180개 조합의 후보자는 총 418명(사퇴 1명 제외)으로 경쟁률은 2.3 대 1인 상황이다. 개표가 시작되면 오후 9~10시께 최종 당선인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의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였고, 2019년 제2회 선거의 투표율은 76.8%였다. 이번 제3회 선거 역시 무난하게 70%대는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지역 투표소는 224개로 확정됐다. 위탁조합 사무소, 공공기관 회의실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며,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 처리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한 특별투표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 1개소 운영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08 05:00

사그라들던 ‘NO재팬’ 재확산?… 경기도내 수입기업 ‘전전긍긍’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의 해법을 공식화한 가운데 반일 감정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년 전 ‘NO재팬’ 운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은 다시 한 번 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 해법을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인데, 재원은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섣불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문제를 덮어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 국내에서 ‘NO재팬’ 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다시 반일 감정이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수출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다 사례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24.7%)이 꼽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내 수입기업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대(對)일본 수입액은 172억7천300만달러로 중국(549억1천700만달러)과 미국(236억4천200만달러)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에서 일본 비중은 적지 않다. 실제로, 일본에서 주류 등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도내 A업체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4년 전 이 기업은 일본산 제품들을 판다는 이유로 매출이 20%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반일 감정이 아직까진 피부에 와닿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론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본격화되는 등의 상황은 당장 예측하긴 힘들다”면서도 “4년 전처럼 ‘NO재팬’ 운동이 다시 확산될 경우 수입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07 19:18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삼성전자, ‘릴루미노 글래스’ 시범 보급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솔루션인 ‘릴루미노’의 본격 보급에 앞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릴루미노’의 사용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초기 사용자였던 송승환 배우 겸 감독에게 글래스 타입의 웨어러블 기기 30여대를 무상 시범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릴루미노’는 ‘빛을 다시 돌려주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삼성전자의 ‘릴루미노’는 저시력 장애인의 잔존시력을 활용해 사물의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인 ‘릴루미노 앱’과 안경 타입 웨어러블 기기인 ‘글래스’로 구성돼 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글래스와 USB 케이블로 유선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 장애인이 사용 대상이다. 특히, 릴루미노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생활 속 이미지는 스마트폰의 릴루미노 앱에서 윤곽선 강조, 확대·축소, 색반전·대비 등 영상 처리를 통해 저시력 장애인의 사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다. 릴루미노 앱에는 저시력 장애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촉지감각’을 활용한 UX를 적용했다. 또 사용자는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선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시각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사용자별 최적화를 위한 개별 맞춤 설정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릴루미노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안전이 검증됐고 별도 시각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통해 기존 상용 제품보다 성능·피로도·사용성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인 송승환 감독은 “어렴풋이 형체만 보이던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연기를 하면서 상대 배우를 잘 알아보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허설 등의 과정에서 릴루미노를 사용하면 배우의 얼굴과 표정을 느낄 수 있어 연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정옥동 관장 역시 “시각장애인들이 릴루미노를 착용하자 또렷하게 글씨를 보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선명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보급 사업을 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릴루미노는 삼성전자가 약 7년 동안 오랜 연구를 지속해 만들어 낸 노력의 결과물이다. 지난 2016년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잔존 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삼성전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과제로 채택됐고, 이듬해에는 삼성전자 기어VR을 활용한 릴루미노 앱을 개발했다. 이후 실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안경 형태의 글래스 기기를 연구해 2018년 처음 컨셉 기기를 개발했다. 이후 수년간의 개선을 통해 착용감, 피로도 등 편의성을 높여왔다. 릴루미노 과제를 시작한 조정훈 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 92%가 여가 활동 1순위로 TV 시청을 꼽을 정도로 TV 의존도가 높지만, 실제 시청 접근은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릴루미노 관련 연구는 ▲안전성과 사용성 ▲품질 확보를 위한 글래스의 전파 인증 ▲임상시험 ▲SW 검증 ▲신뢰성 시험과 사용자 평가 등 끊임 없는 기술 고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또 더 작고 가벼운 릴루미노 글래스 개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추가 기능도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06 20:56

LH 경기남부본부, 올해 7.5조원 푼다…"주거 안정망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023년도 토지·주택 및 주거복지 사업에 총 7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규모로, 지역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망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서 LH 경기남부본부는 올해 직제개편에 따라 경기도 한강이남 20개 시·군으로 관리지역이 확대된 바 있다. 기존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수행하던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추가로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시흥장현 등이 편입된 상황이다. LH는 대단위 개발사업 단위 조직인 6개 사업본부를 통솔하는 광역본부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올 한 해 사업 운영계획을 했다. 먼저 LH는 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3기 신도시 우량 공공택지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토목·건축공사 등을 조기 발주하고, 선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사업비 3조1천억원 중 1조5천억원(48%)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 입주자 요구에 맞게 시공된 민간건설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확보 등에 1조7천억원 규모를 들인다. 특히 올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위해 안양매곡 S1블록을 나눔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중 최대 물량인 17개 블록, 6천호 규모의 신규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규 공급물량을 포함해 주택유형별로 분양주택(공공임대 포함) 2천호가 공급되고, 건설임대주택 6천호, 매입임대 5천호 등 총 1.9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남신흥2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며 4개 단지 5천호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32개 단지 2만4천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토지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수원당수 등 9개 지구에서 488천㎡(16필지)를,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평택고덕 등 23개 지구에서 276천㎡를 공급한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우리 지역본부는 수도권 선도본부로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둬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06 20:37

경영계 “현장 인력난 숨통” vs 노동계 “장시간 근로 조장”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손질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에선 연장 근로에 대한 선택 범위가 넓어져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주에게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주일 최대 12시간으로 한정돼 있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이었던 연장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확대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연장 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만큼만 일하는 식이다. 이 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주 52시간제 아래에서 겪었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협단체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성희씨(56·가명) 또한 개편안에 반색했다. 그의 기업은 그동안 빠듯한 납기일에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해 제품 생산에 애를 먹었는데, 이젠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애초에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경영상 애로가 많았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추가로 인력을 구해야 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사라지고, 사업주의 이익만 남은 ‘개악’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닷새 연속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부안대로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져,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6월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06 19:00

"수천만원 떼먹고 번호판 오려가고"…국토부,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

화물차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보증금인 ‘번호판 사용료’를 수천만원씩 떼어먹거나,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가는 등 지입전문회사들의 폐단이 다수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 신고 중에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111건)가 가장 많았다. 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실제로 화물차주 A씨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는데, 이에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일관해 약 100일간 운행을 못하기도 했다. 또다른 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했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 떼 신고하기도 했다. 화물차주 B씨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 당했다며 피해를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일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은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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