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경기도, 사상 첫 ‘데드크로스’ 작년 인구 3천여명 감소

지난해 경기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만5천277명, 사망자 수는 7만8천99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인구 자연감소는 3천713명으로 기록돼, 지난해 도내에선 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출생아 수 < 사망자 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전국 단위에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자연감소가 지속됐지만, 작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도 ‘자연증가 벽’이 무너진 것이다. 분기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한 1분기(-991명)·2분기(-1천60명)·4분기(-3천49명)에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3월(-2천171명)과 12월(-2천95명)에 자연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도내 첫 ‘데드크로스’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인구 자연증가 폭은 지난 2013년(6만1천170명)부터 매년 줄어들었고, 재작년에는 자연증가가 8천74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급증한 탓도 컸는데, 2021년 6만7천399명이던 사망자 수는 7만8천990명으로 1만1천591명 늘어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7만5천277명인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 역시 2016년(10만5천643명)부터 7년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아울러 작년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도 0.84명으로 재작년보다 0.01명 줄어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6년(1.19명)부터 7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이 때문에 그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감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2-22 17:34

LG에너지솔루션, 포드-·코치와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MOU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美 완성차 업체 포드(Ford), 튀르키예 최대 기업 코치(Koç Holding)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Başkent) 지역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2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향후 45G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되는 배터리는 포드가 유럽 및 북미 시장에서 확실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용차에 주로 탑재될 예정이다. 포드, 코치는 튀르키예 내에 합작사 ‘포드 오토산(Ford-Otosan)’을 설립해 연 45만 대 규모로 상용차를 생산 중이며 생산 물량의 상당수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유럽 1위 상용차 기업 포드와 함께 시장 지배력 확대 이번 합작법인 설립 추진은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고자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 전략과 품질 및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포드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배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0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형태로 전세계 6개 국가에 생산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잔고는 385조원에 달한다. 포드는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브랜드’ 자리를 지킬 정도로 상용차 시장의 전통적 강자다. 실제 포드 대표모델인 트랜짓(Transit)의 경우 2018년~2022년 5년 연속 글로벌 LCV(Light Commercial Vehicle, 미니버스·밴 등)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 셀링 카’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만 연 27만 대(21년 기준) 가량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전동화 모델(E-Transit)도 견조한 시장 수요가 예상된다. 포드는 2026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20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포드 플러스(Ford+)’라는 이름의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신차 판매 중 전동화 차량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통해 유럽 시장 내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드 역시품질 및 생산 능력이 검증된 LG에너지솔루션과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전동화 전환 계획의 필수 요소인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LG에너지솔루션-포드, 10년 이상의 오랜 파트너십 더욱 강화해 나갈 것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포드에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시작하며 매년 공급 물량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포드 인기 전기차 모델 머스탱 마하-E(Mustang Mach-E)와 전기 상용차인 이-트랜짓(E-Transit)의 판매 확대에 따라 폴란드 공장의 포드향 배터리 생산라인 규모를 기존 규모에서 2배로 증설하고,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증설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독보적인 글로벌 생산 경험과 투자 역량,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이 포드와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며 “앞으로 선도적인 고객가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포드, 코치와 함께 유럽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전기차 산업화 담당(Ford EV Industrialization) 부사장 리사 드레이크(Lisa Drake)는 “포드는 미래 전기차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 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생산기지 인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및 코치와 함께 탄탄한 생산기반을 마련해 성장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치는 “이번의 대대적인 투자가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자동차 산업에서 튀르키예가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두 글로벌 기업과 함께 투자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적극적인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올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생산공장의 생산능력을 300GWh까지 높이고, ▲제품 경쟁력 차별화 ▲스마트팩토리 구현 ▲SCM 체계 구축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설투자를 지난해 대비 50%이상 늘리고, 연간 매출도 25~30%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경제일반 이상우 기자 2023-02-22 14:44

“폐유 팔아 식용유 구입비 보탰는데”… 치킨집 사장님 한숨

용인특례시 수지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이용민씨(54)는 폐유 가격 하락으로 한숨이 늘었다. 식용유를 구입 시 다 쓰고 남은 폐유를 팔아 식용유 구입비를 충당했는데, 폐유 판매가격이 떨어진 탓이다. 이씨는 “튀김솥 하나에 18ℓ짜리 식용유가 두 통씩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60통, 한 통에 6만원씩만 잡아도 36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며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2만7천~2만8천원이던 폐유가 요새는 2만2천원까지 떨어져 새 식용유 구입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용유와 폐식용유(폐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 오다 지난 1월부터 폐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15.5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올라 전월(10.3%)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식용유는 40.9%나 상승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폐유 가격은 작년 9월부터 12월(18ℓ당 2만8천원)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 1월에는 2만4천원, 이번 달에는 2만2천원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새 식용유 구입 시 폐유를 판매하며 식용유 구입 비용을 메꿔 온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폐유 수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서 폐유 가격도 같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지난해 12월 말 정점을 찍고 폐유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며 “폐유값이 올해만 벌써 6천원이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폐유 가격 하락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폐유와 팜유는 정제과정을 거친 후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재활용되는데, 팜유가 저렴한 값으로 국내에 수입되면서 폐유의 값어치가 더욱 떨어진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볼 때 폐유값이 올라가는 경우 대체재가 생기면 그중 더 저렴한 것을 찾게 된다”며 “팜유 등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폐유를 재활용하기보다는 더 싸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22 05:00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첫날] 경기도·인천 후보 319명 ‘도전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 실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등록 첫날, 하루 만에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선 총 31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경기·인천 203개 농축산수산업 조합 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자들은 이달 23일부터 투·개표 직전 날인 3월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본 선거를 통해 경기지역 180개 조합(▲농·축산업협동조합 163개 ▲산림조합 16개 ▲수산업협동조합 1개)과, 인천지역 23개 조합(▲농·축산업협동조합 16개 ▲산림조합 3개 ▲수산업협동조합 4개)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최종 당선되는 조합장은 각 조합의 대표권을 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오를 기회도 얻는다. ■ 후보자등록 첫날 319명 출사표…송포·양동농협 등 5명 ‘최다’ 22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선 총 279명, 인천에선 총 40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평균 경쟁률은 각각 1.6 대 1(경기), 1.7 대 1(인천)로 집계됐다. 다만 아직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건 아니어서 후보자 수와 경쟁률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격전지를 봤을 때 경기도에선 고양 송포농협과 양평 양동농협이 꼽히는 분위기다. 이들 조합에는 각각 5명이 후보자로 등록,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전자’가 나왔다. 먼저 송포농협의 경우 5명 모두가 50대로 비교적 ‘젊은 경쟁’이 점쳐진다. 이 안에 임용식 현 송포농협 조합장은 포함돼 있지 않아 비현직자간의 선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동농협에선 변복수 현 조합장이 다시 한 번 나서는 모양새다. 나머지 4명의 후보자(김천수, 박흥조, 성기석, 신용철·가나다 순)들은 현직자와의 라이벌 구도를 이루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농협, 양주 광적농협·남면농협, 의왕농협, 남양주 별내농협, 파주 광탄농협·파주농협, 여주농협, 안성인삼농협, 포천 개성인삼농협 등 10곳에선 잠정적으로 ‘4파전’으로 윤곽이 그려졌다. 이들 조합 내에서도 ‘현직자vs비현직자’ 혹은 ‘비현직자vs비현직자’가 나뉘고 있어 각 지역별·조합별 쟁점에 따라 선거판이 저마다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시간(22일 0시) 기준 인천에서도 강화인삼협동조합 내 5명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어 서구 검단농협, 강화농협·서강화농협·경인북부수협이 각각 3명씩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다.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22일) 동향에 따라 수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 약 100개 조합, 아직 후보 없거나 단독 등장 반면 아직 ‘눈치 싸움’ 중인 곳도 있다. 아무런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혹은 단독 후보만 등록된 조합이다. 경기도에 한정해보면 성남농협, 안양원예농협, 부천농협 등을 포함한 33개 조합이 현재까지 ‘0명’의 후보자 명단을 보였다. 이어 수원화성오산축협, 의정부농협, 하남농협 등 65개 조합은 ‘1명’의 후보자들이 각각 등록했다. 만약 후보자등록 마감 때까지 단독 후보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무투표 당선이 될 공산이 높다. 앞서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엔 총 29개 조합이 단독 후보를 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한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구체적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22 00:27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시 면허 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 개정을 통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앞서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상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 강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이 돌아오기 전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화장실의 경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2-21 13:27

공공요금 인상 타격… 소비심리 불안, 기대인플레도 상승

새해 기대감에 반짝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물가 역시 불안함을 느끼는 분위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월 90.2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82) ▲생활형편전망(83·-2포인트) ▲가계수입전망(95·-1포인트) ▲소비지출전망(112·+2포인트) ▲현재경기판단(48·-3포인트) ▲향후경기전망(60)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에서 ‘소비지출전망’만이 올랐을뿐 나머지 전부 하락하거나 유지하는 정도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물가를 내다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개월째 올라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엔 3.8%, 지난달에는 3.9%였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수치인데, 최근 수출 부진 상황에 여러 공공요금 인상까지 벌어지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87.7%), 석유류제품(29.2%), 농축수산물(27.6%)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공공요금(+11.8%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4.3%p), 집세(△3.4%p) 비중은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이유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71)는 전월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 수준(61)까지 떨어진 후 3개월째 상승하는 중이다. ‘물가’와 달리 ‘집값’은 오를 것이라 내다보는 이가 많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상 종료 등에 대한 기대로 금리전망지수가 19포인트(p)나 급락하기도 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113)는 한 달 사이 19포인트나 떨어졌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지수가 급락했다는 의미는 한 달 사이 금리 상승 전망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아울러 가계저축전망CSI(91)와 임금수준전망CSI(113)는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의 이번 조사는 지난 7~14일 전국 2천500가구(응답 2천372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21 09:28

가격표에 입이 떡… 새학기 용품 “가격이 너무해”

롯데백화점 수원점에서 만난 김소영씨(41)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자녀의 첫 학교, 첫 가방인 만큼 예쁘고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어 한 달째 인근 백화점을 돌며 여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책가방 가격이 평균 20만원이 넘는 탓에 그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씨는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을 전부 돌아봤는데 제일 저렴한 가방이 22만5천원이었다”며 “고작 2~3년밖에 들지 못해 아까운 마음과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상충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20일 경기도내 여러 백화점. 초등학생 책가방을 진열한 일부 매장들을 둘러봤다. 닥스 키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책가방 세트(책가방, 필통, 신발주머니 등)는 평균 25만5천원으로 작년 대비 평균 구매가가 1만원 가량 올랐다. 휠라 키즈 매장에서도 책가방 세트(책가방, 키링, 신발주머니 등)가 20만원에 가까운 금액대에 머물러 있었다.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 대비 2~3만원 가량 오른 값이다. ‘엔데믹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녀의 새학기를 준비하는 부모들의 통장이 ‘텅장’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학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의 가격이 고가에 형성된 탓이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 따르면 이달 1~14일 주요 신학기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필 등 필기구(130%)부터 신발(84%), 가방(72%) 등의 판매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본적으로 물건 값이 올라 매출도 높게 책정된 영향이다. 중·고등학생들의 ‘1등 입학 선물’로 손꼽히는 태블릿PC도 ‘텅장’의 주범이다. 중·고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에어4(256GB)’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패드(116만9천원)와 애플펜슬(19만5천원) 등 기본 구성만으로도 140만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태블릿PC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어느덧 없으면 안 되는 학생들의 ‘필수재’가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은 집안에서 자녀가 워낙 귀하다 보니 과거와 달리 ‘입학’이 집안의 큰 이벤트가 됐다”며 “부모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나서서 축하해주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이 일종의 지원의 의미로 해석되고,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21 05:00

‘특례보금자리론’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부글부글’

#. 화성의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신명호씨(38·가명)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씨의 집은 오피스텔이라 해당 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던 지난 2021년 이곳에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았다. 당시 천정부지로 올랐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됐다. 매매에만 약 10억원, 취득세 등도 매달 2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그는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액만 산더미처럼 남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도, 오피스텔 관련 규제는 요지부동이라 신씨의 한숨은 더욱 늘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그간 세금은 아파트 거주자와 똑같이 내왔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받으려 할 때만 주택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인데, 이들은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천11억원으로 출시 19일(15영업일)만에 공급 목표의 36.6%가 신청 완료됐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취득 당시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나 취득세 등 온갖 세금만 내고, 정작 대출을 받으려 하니 아파트 소유자들과 달리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아파트 규제 완화에도 불구,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8년 만기 등 규제는 그대로 남아 불만이 높다. 용인에 아파텔을 소유 중인 서민기씨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해 오피스텔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이 같은 ‘이중잣대’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아파텔 소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2-21 05:00

"그냥 사세요" 방지…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제대로 끝내야 잔금 지급

앞으로 입주 단계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앞서 지난 1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천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 관리와 감리 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 이를 위해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하자에 상응하는 일정액)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를 확인하고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 단계에선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조치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이 추가되며, 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공모에 참여할 때는 하차 처리 결과를 반영해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2-20 15:08

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입후보예정자는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입후보예정자들은 23일부터 곧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조합은 총 180개로,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다. 이 중에서 일부 조합은 단독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조합은 최소 4파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과연 ‘현직 프리미엄’이 우세하게 작용할지, ‘비현직 라이벌’이 유리하게 자리할지 조합별·지역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기도내 총 후보자가 487명,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9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도 도내에서 약 500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제1~2회 선거 당시 경기도내 투표율은 각각 73.6%, 76.8%로 상승세였다. 올해도 조합별 쟁점이 많아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70%대 투표율은 비교적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을 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오를 기회도 얻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9 15:59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